2006년 10월23일 (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고속도로터널 방수공사 부실 우려

- 도로공사 신기술개발하고도 기존공법으로 시공 -

■ 현 황

○ 기존 방수터널의 하자발생 (2006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자료)

- 2000년 영동고속도로 진부터널구간 (라이닝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누수

- 2001년 중부고속도로 육십령터널(하남) 구간 누수

함양터널(하남) 구간 누수

함양터널(통영) 구간 누수

- 영동고속도로 전구간의 균열과 누수 (사진참조)

○ 한국도로공사가 ECB시트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

- 부직포 탄화로 터널 누수

- 방수시트가 뻣뻣하여 공극이 발생, 터널 천정부위 크랙발생의 원인

- 경질의 시트로 굴곡에 의한 측압 작용 시트가 찢어지는 현상발생

- 외부충격에 의해 연속적으로 낙하되는 도미노 현상발생

- 불투명 재료는 재생재료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한국도로공사의 터널방수공법 개발 적용과정

- 2000년 5월 신기술 투명(VE)일체형 방수시트 개발

- 2002년 5월 기술관리실 주관 새로운 터널방수 시험시공

- 2002년 8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설계변경지시(터널방수 설계적용 방안검토)

◦ 설계중인 구간 : 개선안적용

◦ 공사중인 구간 : 현장여건에 따라 조치

- 2003년 3월 신기술 지정(제369호)

- 2003년 5월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제21, 22, 24공구 기존공법으로 설계된 터널방수공사를 신기술 터널방수공법으로 설계변경 시공

- 2004년 10월 건교부에서 산하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신기술 공동보유 금지 방침 하달

- 2004년 12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표준시방서 개정

방수막의 재질은 KS F 4911<EVA>에 따르며, 방수막의 배면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한 재질이어야 한다.

○ 신기술 특허공법 설계적용과 기존공법의 장단점

구 분	신기술 제369호 (일체형투명V.E방수시트 공법)	ECB 방수시트 공법
형 상	투명시트	흑색 불투명
장 점	1. 굴곡대응력이 뛰어나 공극발생이 적음 2. 투명하여 내부시공상태확인, 품질관리 가 용이함 3. 접합공정생략으로 시공이 뛰어남 4. 설계단가 저가로 경제성이 우수함	시공실적이 많음
단 점	시공실적이 적은편임	1. 재질이 강해 외부충격에 강하나 굴곡 대응력이 떨어짐 2. 고열에 의한 부직포탄화현상 발생 용접부위 결함발생 3. 불투명하여 시공이 어렵고 부실시공요인 상존 4. 설계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짐
검토의견	방수성능이 우수하고 시공의 안정성과 품질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성이 우수한 신기술 제369호(일체형투명 V.E시트 터널방수공법)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성남-여주 복선전철화사업 검토보고서(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16) 참조

✱ 신기술 제369호는 한국도로공사와 oo화섬공업(주)가 공동개발함

○ 고속도로 터널방수시트 비교

이와 같은 분류방법을 사용하는 예로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건설사업소 제21공구(삼성중공업)“신기술 제369호 터널방수 시공결과 품질확인 보고서”, 철도시설공단의 경의선(문산-가좌)복선전철 노반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 기술검토의견서”,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에도 “터널방수공사를 3가지 공법으로 구분함

구분	ECB 시트	일체형VE 투명시트	분리형VE 투명시트
색상	검정	투명(원색)	투명(원색)
면적당 중력	1.86kg	1.51kg	1.51kg
자재단가	13.921원	12.168	13.001
인건비	11.340	7,938	7,938

○ 변경시공된 사례

-  춘천-동홍천 1,3,4구간의 경우 설계도서(방수상세도)에는 콘크리트 라이닝(분리형)과 콘크리트 라이닝(일체형)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도로공사의 시방서에는 기존의 ECB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시공은 ECB시트로 시공함.

■ 문제점

✔ 기존 방수공법에 의한 터널 곳곳에 크랙, 누수발생

- 2000년 영동고속도로 진부터널 구간 (라이닝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누수

- 2001년 중부고속도로 육십령터널(하남) 구간 누수

함양터널(하남) 구간 누수

함양터널(통영) 구간 누수

- 전국적으로 터널 내 광범위한 크랙이 발생하고 있음

✔ 신기술개발하고도 기존방수재료로 시공

- 기존의 ECB시트 터널방수공법은 시공과정에서 부착포가 탄화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물길이 차단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하자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 공법을 개발함

- 한국도로공사는 과거의 방수재료(ECB시트)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신기술 공법을 개발하였음에도 기존 업체들의 반발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기존공법을 고수함으로 인하여 터널 누수등 사고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춘천-동홍천 1, 3, 4 구간의 경우 이 구간 한국도로공사 시방서 상에는 과거의 방수재료(ECB시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계도서상에 신기술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반대로 과거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 시공도 과거의 방수재료인 불투명 ECB시트로 하여 터널방수공사의 부실이 우려됨.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이 표시됨.

✔ 건설신기술지정제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하고도 발주처는 외면

-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기술개발자(법인포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입됨.

- 또한 발주청은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 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신기술 지정 이후 도로공사의 116개 터널공사에서 일체형 투명시트로 시공된 곳은 8곳에 불과함. 이는 기존업체들의 민원과 반발을 우려한 공사의 안일한 행정의 결과로 실제 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시방서상에는 아직도 과거 재료(ECB시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많이 있음

- 도로공사의 주장에 의하면 2002년 8월 “터널방수시트 설계적용 방안 검토”라는 공문을 통하여 “방수막은 일반형 또는 투명형을 사용한다”라고 변경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후 2003년 12월 전주-광양 간 건설공사 시방서에서도 ECB시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춘천-동홍천 1,2,3,4구간 뿐만이 아니라 고속국도 제27호선(순천~완주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 공사 시방서(2003. 12)에서도 과거의 방수재료(ECB시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거 재료로 시공 예정임

✔ 철도시설공단은 신기술 방수막 적용

- 기존 방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 방수막을 한국도로공사 주관 터널공사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철도공사는 2004년 12월 성남-여주 복선전철화사업에서 신기술 방수막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음

■ 대   안

❍ 국가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어느 특정기업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보다는 기술의 우수성과 적합성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있어서 모든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과 시공이 가능하도록 도로공사는 잘못된 기존의 공사시방서를 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