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조태상 보좌관, 019-216-7385)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9월 13일(수)

시장경제 최대의 적인 부당공동행위(담합),

대기업이 주역!

- ‘03년~’06.7월 기간동안 부당공동행위(담합)사건의 78.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 부당공동행위가 빈번했던 기업집단은 거의 대부분 자산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집단으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담합에 더 많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 기업집단별 부당공동행위 건수: 엘지(8건), 두산(6건), 하나로텔레콤(5곳), 롯데(4건),현대중공업(4건),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금호아시아나,씨제이(이상 3건)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건수의 30.1%, 부과된 과징금 건수의 18.9%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임

- 주요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25건, 에스케이 24건, 태광산업 23건, 엘지 19건, 현대자동차 18건, 삼성 18건 등이었음.

지난 4년간 출자총액제한집단인 14개 기업집단의 법 위반 건수는 154

건으로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법위반 건수의 50.3%에 달해

자산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집단일수록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자산순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집단인 삼성(18곳), 현대자동차(18곳), 에스케이(24곳), 엘지(19곳), 롯데(16곳)기업집단의 법 위반 건수가 95건에 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법위반 건수의 31%를 차지했음.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난 4년간(2003년 ~ 2006년 7월)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 경쟁원리의 작동을 막는 ‘시장경제 제1의 적’인 담합은 가격인상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기업의 기술혁신 저해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많은 폐해를 초래

- ‘03~’06.7월 기간동안 전체 84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건수 중 78.5%인 66건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의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남.

<표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당한 공동행위 현황(시정명령이상)

	전체 법 위반 건 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비율
부당한 공동행위	84	66(80)	78.57%

○ 기업집단별 부당공동행위로 시정명령이상 받은 건수는 엘지(8건), 두산(6건), 하나로텔레콤(5곳), 롯데(4건), 현대중공업(4건), 삼성(3건), 현대자동차(3건), 에스케이(3건), 금호아시아나(3건), 씨제이(3건) 등임.

- 부당공동행위가 빈번했던 기업집단은 거의 대부분 자산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집단으로 드러나, 자산규모가 크고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일수록 담합에 많이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2조원이상)은 경제적 집중억제 필요가 있을 만큼 시장의 지배력이 강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담합에 참여했다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의 폐해가 중소업체들간의 담합에 비해 매우 큼.

▶ 법위반 고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검찰에 고발한 건수의 30.1%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나타났음.

<표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 위반 고발 현황

	전체	고발된 소속계열사	비율
고발 건 수	53	16	30.1%

- 고발된 16개 기업의 위반유형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로 나타났고, 2곳 이상 고발당한 기업집단도 현대자동차, 엘지, 동국제강기업집단 등이었음.

▶ 과징금 부과 현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의 18.92%인 120곳으로 나타났음.

<표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과징금 부과 기업 현황

	전체부과기업	기업집단 소속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계열사	비율
부과 기업 수	634	120	18.92%

- 과징금 부과가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삼성 10곳, 엘지 9곳, 에스케이 8곳 등이었고,

- 이들의 법위반 유형은 부당지원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대부분이었고, 다음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 위반 순위

○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최근 4년간 법 위반 건수가 많은 순으로 보면 현대백화점기업집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 24건, 태광산업 23건, 엘지 19건, 현대자동차 18건, 삼성 18건의 순이었음.

- 또한 법 위반 건수가 10곳 이상인 기업집단도 11개나 되었는데, 씨제이 17곳, 롯데 16곳, 케이티 12곳, 금호아시아나 12곳, 두산 11곳 등이었음.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지난 4년간(‘03년 ~ ’06년 7월)법 위반 현황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법 위반 순위

○ 지난 4년간 출자총액제한집단인 14개 기업집단의 법 위반 건수는 154건으로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법위반 건수의 50.3%에 달해 자산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수록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표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

자산 순위	기업집단	소속계열사 위반건수		법위반 순위	기업집단	소속계열사 위반건수
1	삼성	18		1	에스케이	24
2	현대자동차	18		2	엘지	19
3	에스케이	24		3	삼성	18
4	엘지	19		4	현대자동차	18
5	롯데	16		5	씨제이	17
6	지에스	1		6	롯데	16
7	한화	5		7	금호아시아나	12
8	두산	11		8	두산	11
9	금호아시아나	12		9	하이트맥주	6
10	동부	5		10	한화	5
11	현대	2		11	동부	5
12	씨제이	17		12	현대	2
13	대림	0		13	지에스	1
14	하이트맥주	6		14	대림	0
합계		154		합계		154

- 특히 자산순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집단인 삼성(18곳), 현대자동차(18곳), 에스케이(24곳), 엘지(19곳), 롯데(16곳)기업집단의 법 위반 건수가 95건에 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법위반 건수의 31%를 차지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담합은 경쟁법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행위들 가운데 경제적 폐해가 가장 큰 행위이나, 그 속성상 증거를 찾아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대다수 OECD회원국들이 경쟁당국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현재 공정위에 부여된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요구 및 영치권 등 현재의 공정위 조사권한으로는 사업자들의 은밀한 담합의 흔적이나 증거를 찾아내기에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시정명령, 고발) 현황

※ 분석자료

	전체 법위반 건 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위반 건 수 (소속계열사 기준)
2006. 7	386	44(58)
2005년	765	70(87)
2004년	499	54(70)
2003년	467	56(91)
계	2,117	224(30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말하며, 2006년 4월 기준으로 59개 기업집단에 1,117개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을 받은 법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2003년 56건이던 법 위반 건수가 2005년에는 70건으로 그리고 올 7월말 현재에는 44건에 달함.

- 이는 매년 전체 법위반 사건 수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함.

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고발 현황(2003년 ~ 2006. 7)

	전체	고발된 소속계열사	비율
고발 건 수	53	16	30.1%

- 심각한 것은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반 행위의 정도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

- 지난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고발 건수는 16건으로 전체 고발건수의 30.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업집단의 불법적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3. 고발된 기업집단(계열사)과 위반유형(2003년 ~ 2006. 7)

기업집단	고발된 계열사	위반유형
동국제강	동국제강(주)	부당한공동행위
	동국제강(주)	부당한공동행위
동양	동양시멘트(주)	부당한공동행위
동양화학	동양제철화학	부당한공동행위
삼성	삼성정밀화학	부당한공동행위
삼양	(주)삼양사	부당한공동행위
쌍용	쌍용양회공업(주)	부당한공동행위
씨제이	CJ(주)	부당한공동행위
에스케이	에스케이씨엔씨	부당한공동행위
엘지	엘지화학	부당한공동행위
	엘지전자	부당한공동행위
	엘지아이비엠퍼스널컴퓨터	부당한공동행위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신탁	부당한공동행위
한화	한화석유화학	부당한공동행위
현대자동차	아이엔아이스틸	부당한공동행위
	아이엔아이스틸	부당한공동행위

- 이들 고발된 16개 기업의 위반유형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로 나타났고, 2곳 이상 고발당한 기업집단도 현대자동차, 엘지, 동국제강기업집단으로 나타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과징금 부과 기업 현황(2003년 ~ 2006. 7)

	전체부과기업	기업집단 소속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계열사	비율
부과 기업 수	634	120	18.9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최근 4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모두 120건으로 전체 부과 건수의 18.92%를 차지하고 있음.

1-5. 과징금이 2곳 이상 부과된 기업집단(계열사)과 위반유형(2003년 ~ 2006. 7)

기업집단	과징금부과 계열사	주요 위반 유형
현대자동차	16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경제력집중억제
삼성	10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부당한공동행위
엘지	9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부당한공동행위
에스케이	8	불공정거래행위(거래강제), 부당한공동행위
동양	6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부당한공동행위
금호아시아나	5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현대중공업	5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부당한공동행위
두산	5	부당한공동행위
케이티	5	부당한공동행위
롯데	4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현대산업개발	4	부당한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4	부당한공동행위
한화	3	경제력집중억제
부영	3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농심	2	경제력집중억제(지주회사행위제한)
태광산업	2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한국타이어	2	부당한공동행위
에스티엑스	2	경제력집중억제(지주회사행위제한)
씨제이	2	부당한공동행위
동국제강	2	부당한공동행위

- 소속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가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삼성 10곳, 엘지 9곳, 에스케이 8곳, 동양 6곳이었음.

- 이들 계열사들의 법위반 유형은 부당지원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대부분이었고, 다음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법 위반유형별(시정명령이상)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	계
공정 거래 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	-	-	0
	기업결합제한	16	10	1	10	37
	경제력집중억제	14	7	8	2	31
	부당공동행위	16	17	33	14	80
	사업자단체금지	-	-	-	-	0
	불공정거래행위	27	23	17	25	92
소비자 보호 관련법	표시광고법	4	10	8	6	28
	약관법	5	-	-	-	5
	방문판매법	-	-	-	1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1	10	-	11
하도급법		9	2	9	-	20
가맹사업법		-	-	-		0
계		91	70	86	58	305

- 최근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241건에 7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이 45건(14.7%), 하도급법 위반이 20건(6.5%)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서는 부당지원, 거래상지위남용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92건으로 38.1%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28건으로 62.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씨제이(5건), 케이티(4건), 한국토지공사(4건), 에스케이(2건) 기업집단 등이었음.

- 하도급법 위반은 현대자동차(3건)를 비롯해서 삼성,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기업집단 등에서 각 1건씩으로 모두 20건이었음.

1-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부당한공동행위 (시정명령이상) 현황(2003년 ~ 2006. 7)

	전체 법 위반 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비율
부당한 공동행위	84	66(80)	78.57%

-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중에서 사업자간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가격상승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당 공동행위는 지난 4년간 총 84건이었는데, 이 중 78.57%인 66건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기업집단별로는 엘지(8건), 두산(6건), 하나로 텔레콤(5곳), 롯데(4건), 현대중공업(4건), 삼성(3건), 현대자동차(3건), 에스케이(3건), 금호아시아나(3건), 씨제이(3건) 등으로 나타났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년도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7		최근4년간
기업집단	건수	기업집단	건수	기업집단	건수	기업집단	건수	기업집단	건수
에스케이	13	씨제이	7	롯데	7	태광산업	18	현대백화점	25
현대자동차	13	롯데	6	엘지	6	현대백화점	10	에스케이	24
삼성	10	삼성	5	하나로텔레콤	5	동양	5	태광산업	23
현대백화점	9	태광산업	5	금호아시아나	5	케이씨씨	4	엘지	19
엘지	7	동부	4	에스케이	5	현대산업개발	4	현대자동차	18
씨제이	6	엘지	4	한진	5	에스케이	3	삼성	18
두산	3	금호아시아나	4	두산	5	엘지	2	씨제이	17
현대중공업	3	에스케이	3	케이티	5	케이티	2	롯데	16
금호아시아나	3	현대백화점	3	현대중공업	4	농심	2	케이티	12
롯데	3	현대자동차	3	한화	3	하이트맥주	2	금호아시아나	12
하이트맥주	2	케이티	3	삼성	3	포스코	1	두산	11
케이티	2	부영	3	한국토지공사	3	씨제이	1	동양	8
한국토지공사	2	두산	2	씨제이	3	두산	1	한국토지공사	7
동국제강	2	중앙일보	2	현대백화점	3	코오롱	1	현대중공업	7
동양	2	하이트맥주	2	효성	2	삼양	1	하이트맥주	6
대한전선	2	한국토지공사	2	에스티엑스	2	효성	1	하나로텔레콤	6
한화	1	하나로텔레콤	1	세아	2	신세계	-	한진	6
동부	1	농심	1	현대자동차	2	동국제강	-	동부	5
중앙일보	1	현대	1	한국타이어	2	문화방송	-	한화	5
신세계	1	신세계	1	포스코	2	부영	-	케이씨씨	4
쌍용	1	대우건설	1	지에스	1	대한주택공사	-	농심	4
현대	1	케이티엔지	1	대성	1	삼성	-	부영	4
농심	1	대한주택공사	1	동양화학	1	롯데	-	현대산업개발	4
한진	1	한국가스공사	1	신세계	1	에스티엑스	-	신세계	3
엘에스	1	한국도로공사	1	쌍용	1	엘에스	-	포스코	3
부영	-	한화	1	동양	1	대우조선해양	-	효성	3
영풍	-	대우조선해양	1	영풍	1	대우건설	-	중앙일보	3
이랜드	-	한진중공업	1	부영	1	대성	-	동국제강	2
문화방송	-	하이닉스	-	한솔	1	중앙일보	-	쌍용	2
동양화학	-	영풍	-	한국전력공사	1	동양화학	-	대한전선	2
지엠대우	-	에스티엑스	-	케이티엔지	1	지엠대우	-	세아	2
케이씨씨	-	대한전선	-	한진중공업	1	동부	-	에스티엑스	2
대한주택공사	-	대성	-	한국철도공사	-	대림	-	현대	2
케이티엔지	-	엘에스	-	지엠대우	-	케이티엔지	-	케이티엔지	2
코오롱	-	세아	-	중앙일보	-	대한전선	-	한국타이어	2
태광산업	-	쌍용	-	태광산업	-	세아	-	한진중공업	2
삼양	-	태영	-	이랜드	-	태영	-	삼양	1
에스티엑스	-	포스코	-	케이씨씨	-	쌍용	-	동양화학	1
하나로텔레콤	-	지엠대우	-	코오롱	-	하나로텔레콤	-	대한주택공사	1
세아	-	이랜드	-	하이닉스	-	하이닉스	-	대우조선해양	1
대우조선해양	-	동양	-	하이트맥주	-	영풍	-	영풍	1
한국가스공사	-	케이씨씨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1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	엘에스	-	한국농촌공사	-	대성	1
한국도로공사	-	삼양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1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	태영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1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	삼양	-	한국철도공사	-	코오롱	1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	-	동부	-	한국타이어	-	대우건설	1
대우건설	-	동양화학	-	동국제강	-	한국토지공사	-	엘에스	1
한솔	-	한솔	-	문화방송	--	한솔	-	한솔	1
포스코	-	한진	-	대한주택공사	-	한진	-	지에스	1
한진중공업	-	코오롱	-	한국농촌공사	-	한진중공업	-	지엠대우
태영	-	동국제강	-	대한전선	-	한화	-	한국농촌공사
하이닉스	-	문화방송	-	현대	-	현대	-	하이닉스
대성	-	대림	-	대우조선해양	-	이랜드	-	태영
현대산업개발	-	현대산업개발	-	현대산업개발	-	금호아시아나	-	한국철도공사
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
대림	-	지에스	-	대우건설	-	현대자동차	-	이랜드
지에스	-	현대중공업	-	대림	-	현대중공업	-	문화방송
효성	-	효성	-	농심	-	지에스	-	대림

- 최근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계열사가 10곳 이상인 기업집단은 모두 11개로 현대백화점(25곳), 에스케이(24곳), 태광산업(23곳), 엘지(19곳), 삼성(18곳), 현대자동차(18곳), 씨제이(17곳), 롯데(16곳), 케이티(12곳), 금호아시아나(12곳), 두산(11곳)기업집단 등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이들 상위 10개 법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8개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두산, 금호아시아나, 씨제이 기업집단)

3.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

자산순위	기업집단	소속계열사 위반건수		법위반순위	기업집단	소속계열사 위반건수
1	삼성	18		1	에스케이	24
2	현대자동차	18		2	엘지	19
3	에스케이	24		3	삼성	18
4	엘지	19		4	현대자동차	18
5	롯데	16		5	씨제이	17
6	지에스	1		6	롯데	16
7	한화	5		7	금호아시아나	12
8	두산	11		8	두산	11
9	금호아시아나	12		9	하이트맥주	6
10	동부	5		10	한화	5
11	현대	2		11	동부	5
12	씨제이	17		12	현대	2
13	대림	0		13	지에스	1
14	하이트맥주	6		14	대림	0
합계		154		합계		15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6조원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06년 4월1일 기준으로 14개 기업집단에 463개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함.

- 2006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4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전체 법위반 건수인 306건의 50.3%에 달하는 154건으로 나타나 자산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일수록 불법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자산순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집단인 삼성(18곳), 현대자동차(18곳), 에스케이(24곳), 엘지(19곳), 롯데(16곳)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의 법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법위반 건수의 31.0%를 차지하고 있었음.

4. 2006년도 지정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별 최근 4년간 법위반 현황

<삼성

삼성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제한	3	-	-	-
	경제력집중억제	-	2	-	-
	부당공동행위	-	2	1	-
	불공정거래행위	7	1	-	-
소비자보호관련법	전자상거래법	-	-	1	-
하도급법	하도급법	-	-	1	-

>

- 삼성기업집단 소속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18건으로 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8건으로 44.4%였고,

- 부당공동행위도 3건으로 16.6%였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제한	-	2	1	-
	경제력집중억제	2	-	-	-
	부당공동행위	2	1	-	-
	불공정거래행위	7	-	-	-
하도급법	하도급법	2	-	1	-

- 현대자동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18건으로 대부분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났는데, 7건으로 38.8%를 차지했고,

-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제한이 각각 3건씩이었음.

<에스케이>

에스케이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5	-	3	-
	부당공동행위	1	1	-	1
	불공정거래행위	6	2	-	-
소비자보호관련법	표시광고법	-	-	-	2
	약관법	1	-	-	-
	전자상거래법	-	-	1	-
하도급법	하도급법	-	-	1	-

- 에스케이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24건으로, 경제력 집중억제와 불공정거래행위가 각각 6건씩 이었고, 부당공동행위도 3건에 달하고 있었음.

<엘지

엘지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1	-	-	-
	부당공동행위	2	1	4	1
	불공정거래행위	3	2	-	-
소비자보호관련법	표시광고법	-	-	-	1
	약관법	1	-	-	-
	전자상거래법	-	-	1	-
하도급법	하도급법	-	-	1	-

>

- 엘지기업집단 소속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19건 인데, 특징적인 것은 매년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했는데, 전체 법위반 건수의 42.1%에 달함.

<롯데

롯데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제한	1	1	-	-
	부당공동행위	1	3	-	-
	불공정거래행위	-	2	5	-
소비자보호관련법	표시광고법	-	-	1	-
	전자상거래법	-	-	1	-
하도급법	하도급법	1	-	-	-

>

- 롯데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모두 16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7건으로 46.6%를 차지함.

<지에스

지에스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소비자보호관련법	전자상거래법	-	-	1	-

>

- 지에스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1건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었음.

<한화

한화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	-	2	-
	부당공동행위	-	1	1	-
하도급법	하도급법	1	-	-	-

>

- 한화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5건으로 경제력집중억제와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이 각각 2건이었음.

<두산

두산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2	1	1	-
	부당공동행위	1	1	4	-
소비자보호관련법	표시광고법	-	-	-	1

>

- 두산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11건인데 경제력집중억제 위반이 4건으로 57.1%를 차지했음.

<금호아

금호아시아나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2	2	-	-
	부당공동행위	-	2	1	-
	불공정거래행위	-	-	4	-
소비자보호관련법	약관법	1	-	-	-

시아나>

- 금호아시아나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12건으로 부당공동행위가 경제력집중억제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각각 4건이었음.

<동부

동부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1	-	-	-
	불공정거래행위	-	4	-	-

>

- 동부기업집단 소속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5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4건이었음.

<현대

현대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1	1	-	-

>

- 현대기업집단 소속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2건으로 모두 경제력집중억제 위반 건이었음.

<씨제이

씨제이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제한	4	3	-	-
	부당공동행위	1	1	-	1
	불공정거래행위	1	-	-	-
소비자보호관련법	표시광고법	-	3	2	-
	전자상거래법	-	-	1	-

>

- 씨제이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17건으로 기업결합제한위반이 7건, 표시광고법 위반이 5건이었음.

<대림>

※시정명령이상 법위반 해당사항 없음.

<하이트맥주

하이트맥주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7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제한	-	-	-	2
	불공정거래행위	2	2	-	-

>

- 하이트맥주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최근 4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총 6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4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