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9)

고용보험기금 결손처분액‘05년말 대비 현재 약 16배 증가

고용보험기금 세입 수납률 52.2%에 불과!!

대전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을)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의 결손처분액이 ‘05년 말 대비 현재 약 16배나 증가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누적수납률 ‘06.8 기준으로 52.2%에 불과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06년 현재 국가 부채가 GDP의 약 30%인 250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수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결국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노동 및 고용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의 부실한 행정집행에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세입현황 - 누계>

(단위:천원, 출처:대전지방노동청)

연도별	징수결정액	결손처분액	수납액	수납률
2003년	1,934,048	233,447	791,987	53.0%
2004년	1,664,244	10,385	440,761	27.1%
2005년	3,067,560	713	1,613,221	52.6%
2006.8월말	4,314,453	12,313	2,339,765	52.2%

이에 대하여 한선교 의원은 “결손처분액의 발생이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다는 점은 결국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은 엄격히 말해 결손처분액이 있어서는 안되는 성격의 기금이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1/2을 징수, 사용자가 1/2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의 실업률 역시 ‘02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전국 평균치를 웃돈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방노동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