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ㆍ도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국고보조로 환원해야 한다!!

1. 지난 2004년 7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시ㆍ도 지정 문화재(지방문화재)’의 보수관리 기능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방으로 이양된 ‘시ㆍ도 지정 문화재 관리’ 예산의 경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고와 지방비가 ‘5:5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 지방문화재 관리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2004년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였던 ‘시ㆍ도 지정 문화재 관리’ 예산은 명칭이 ‘국고보조금’이었는데,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면서,  2005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란 명칭으로 바뀜

- 분권교부세의 경우 그 관리 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됨. 또한 국고보조금과 달리 ‘5:5 매칭’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방비를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또한 지방문화재의 관리와 관련, 문화재청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할 당시에는, 지방문화재 관리 사업의 착공, 준공 등에 대한 보고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음

- 하지만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부터는 이러한 상세한 보고는 소홀해지고, 단지 지방문화재 지정에 대한 보고만을 하고 되어 있음

-> 즉 지방문화재는 언제 국가지정문화재로 바뀔지 모르는데, 이러한 지방문화재 관리에 문화재청이 완전히 손을 놓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임

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인력은 자치단체 별로 극소수인 2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음. 따라서 문화재 관리 부실 및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앞으로 지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 정비 및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대규모 예산을 조달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3.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문화재 관리 예산이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임

- 2004년도 지방문화재 국고보조금은 410억원이었으나, 분권교부세로 바뀐 2005년도에는 380억원으로 30억원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6년도에도 380억원에 그치고 있음

- 또한 현재 매년 200건의 ‘시ㆍ도 지정 문화재’가 새로이 지정되고 있음

( * 지방문화재 총 건수 : 2004년 5,925 건 / 2005년도 6,151 건 / 2006년 6,431)

4. 이러한 상황에서 ‘시ㆍ도 지정 문화재’ 관리를 지방에 완전히 맡긴다면,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에 큰 허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문화재 원형 보존 및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라도 ‘시ㆍ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한 책임을 중앙 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즉 현재의 지방문화재 관련 분권교부세 사업을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분권교부세 전환 전(국고보조금 지원 시)						분권교부세 전환 후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005	2006
예산액	30,845	29,382	33,727	37,218	41,032	8.3%	37,920	37,970

□ 2. 무형문화재 제도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

o 본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보유자가 없게 된(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명예보유자가 됨으로써 공백이 된) 무형문화재의 새로운 지정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적이 있음

-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보유자가 없게 된 종목은 ‘고성오광대, 제주민요, 거문고 산조, 유기장’ 등 총 24개 종목 27명에 이름

- 그 중 고성오광대 등 4개 종목에서, 5명이 신규 보유자로 인정이 됨

- 또한 제주민요 등 12개 종목은 새로운 보유자 충원을 위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유기장, 진도 씻김굿’ 등 8개 종목, 10명의 보유자 공백은, 그 충원에 대한 절차의 진행조차 하고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같은 종목 내에서 많은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등 갈등이 만연하고 있음

-> 청장께서는 이러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조속히 보유자 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무형문화재 제도 관련 >

o 무형문화재 제도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현대 문명의 영향으로 소멸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이를 보호하고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 ( * 지난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도입)

- 하지만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교부를 하게 됨으로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문하생들 간의 갈등이 커져 가고 있음

- 또한 수입이 좋은 인기 종목과 수입이 좋지 않은 비인기 종목으로 나누어지면서, 무형문화재 종목 간의 갈등도 커져가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최초 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된 것이라 할 수 있음

o 따라서 인기 종목의 경우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형문화재 종목에서 해제를 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소멸될 우려가 있는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형문화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3. 문화재 화재 방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 필요하다!

o 주요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 계속 소멸되고 있음

- 2005년 4월 5일에는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에서 화재(산불)가 발생하여, 보물 479호인 동종을 비롯 6점이 문화재가 소실됨

- 2006년 4월 26일에는 사적 123호인 창경궁 문정전에 화재(방화)가 발생함

- 2006년 5월 1일에는 사적 3호인 수원 화성 서장대에 화재(방화)가 발생함

- 이처럼 사찰이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는 빈발하는데, 이에 대한 화재 대책은 아주 미비함

o 본의원은 이러한 문화재 화재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 - 화재 방재 시스템은 없는가’ 라는 토론회를 주최하였음

- 이 토론회 자료를 정리하여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만들었으니 청장은 참고 바람

o 다음은 이 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음

< 사찰 등 목조문화재 방재 관련 문제점 >

1.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된 사찰은 2005년 현재 907개임. 이 중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60개소임

- 전통사찰 중 국보 및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60개소이고, 국보 보물 및 시ㆍ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467개소로 전체의 51.5%임

->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불국사, 석굴암 등 32개로 53%에 불과함

->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보험에 든 경우에 대해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함

2. ‘화재로 인한 소실 시, 원형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전국의 사찰’은 1,960개가 있고, 목조문화재는 1,343개로 이러한 사찰과 목조문화재 전체는 3,303개에 이름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러한 사찰과 목조문화재 중 옥외소화전을 설치한 곳은 438개소로 13.3%에 불과하고, 저수조 설치도 76개소로 2.3%에 불과함

-> 50m 이상 소방차 진입 불가가 990개소로 30%에 이르고,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도 746개소로 22.6%에 이름

3. 현재 궁, 능, 사적 등에서 화재가 빈발하는데, 현재 궁, 능 사적 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음

4. 전통사찰의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 사찰은 문화 집회 및 운동 시설로 분류(교회, 성당, 기도원과 함께 분류됨)되어 그것에 맞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면적 규모에 에 따라 소화기, 옥내소화기, 옥외소화기, 화재경보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전통사찰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소방 시설 설치에 따른 전통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소방 시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음

5. 2006년도 문화재 방재 예산은 30억원으로 문화재 전체 관리예산 3,695억원의 0.81%에 불과함(연간 비슷한 규모임)

- 현재 문화재 방재 시설은 소화전, 방염제 도포, 화재경보시설 등 재래식 방재시스템 위주로 설치되어 있음. CCTV, 야간적외선 감지기 등 첨단 장비 설치는 미미한 실정(문화재청 발표 자료)

< 문화재 화재 방재 정책 제언 >

1. 전통사찰에 적합한 소방 시설 법규 필요함. 따라서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 탐지 설비, 방화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전통사찰에 적합한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함

- 즉 옥외소화전 설비, 소방도로 확보, 자동 탐지 설비, 방화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전통사찰에 적합한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함

2. 재난 방재 기본시스템을 구축해야함. 이를 위해 문화재 대피시설을 설치(수장고, 방화 벙커 등)하고, 문화재의 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함

3. 중요문화재가 있는 궁궐이나, 능, 사적지 등에 자체 소방대를 가져야 함

4. 분말소화기가 아니라 청정소화기를 비치해야 함

- 현재 목조문화재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는 화재 진압 후 분말찌꺼기로 인해 문화재에 2차 훼손을 가함. 따라서 2차 훼손을 주지 않는 청정소화기로 대체해야 함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목조문화재에 분말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음)

5.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 시, 곡사분사방식 기술을 도입해야 함

- 현재 사용되는 직접고압분사 방식은 목조물에 2차 훼손을 가할 수 있음

6. 자원 활동가 및 시민 단체 활용

- 지역에서 자발적 활동가를 활용하여 상시적인 방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4. 외규장각 디지털화 즉각 중지하라!!

1.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 함대는 외규장각도서(의궤) 297권을 탈취해 감

- 지난 1992년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외규장각 반환을 요청했으나 아직,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지난 2006년 2월 23일 외교통상부는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들을 디지털자료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힘

2. 지난 2006년 6월 12일 외교통상부 장관은 문화재청장에게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 사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냄

- 이 공문을 보면 디지털화 대상을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유일본 31책’으로, 비용은 ‘총 6만 유로의 비용을 한국, 프랑스 양측이 각 3만 불씩 부담’ 등으로, 시기는 ‘2006년 가을(9-10월)에 시작 2007년 전반기 완료’로 되어 있음

- 그러면서 프랑스에 파견할 전문가 1인을 외교 통상부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함.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대 규장각에도 동일한 공문을 보내 소속 전문가 1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정함

3. 지난 2006년 6월 20일 문화재청장은,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 관련 회신’이라는 공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냄

- 이 공문에서 문화재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함

1) 외규장각 도서의 디지털화는 영인본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야 함

2) 저작권 문제를 감안, 우리나라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3) 디지털화 추진이 외규장각 반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프랑스 측과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함

4. 그리고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외교통상부 관계자 2인, 문화재청 관계자 및 서울대 규장각 관계자 각 각 1인 등 총 4인이 프랑스에 가서 기술적인 협의를 하고 옴

- 하지만 아직까지 이 후 촬영 스케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5.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재청장의 대처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함

- 비록 외교통상부가 프랑스 측과 디지털화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은 디지털화에 적극 반대하고, 즉각적인 외규장각 환수를 주장했어야 함

- 즉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총괄 기관장이 강력한 외규장각 환수를 주장해야, 외교통상부도 나름대로 힘을 받아 프랑스 측과 보다 유리하게 환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만약 외규장 디지털화 작업이 실제로 프랑스 측과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면, 프랑스는 ‘반환 불가’ 명분을 가지게 될 것이 틀림없음

-> 따라서 문화재청장은 지금이라도 외규장각 디지털화 작업에 강력히 반대할 의사는 없는 지 답변 바람

□ 5. 문화재 감정관 제도 개선 필요하다!!

o 현재 인천 국제공항 등 8개의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25명의 감정위원이, 우리나라 동산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문화재 감정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음

-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이 감정한 감정실적은 총 76,132건 (매년 2만 건 이상을 감정하고 있음)으로 그 중 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재는 총 75,773건, 반출이 불가능한 일반동산문화재는 359건이었음

o 하지만 문화재감정관들이 감정을 한 통계치는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지만, ‘구체 감정 서류’는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그 사유를 알아보았더니, ‘감정 서류 처리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임

o 또한 일부 감정관들은 동산문화재 전공과 무관한 건축학 혹은 국문학을 전공한 경우가 있음

( * 현재 감정관실 운영과 감정관 선정은 시ㆍ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 하지만 급여는 문화재청에서 지급하고 있음 )

-> 따라서 조속히 문화재 감정 서류 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다 전문적인 감정관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