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06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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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측정기는 수리중?

독성물질 배출은 나몰라라

- 측정기 수리기간, 1개월 이상 187곳, 6개월 이상도 3 곳 !

- 수리기간 동안 독성오염물질 대기로 무당 방출 가능성!

- 장기수리 원인은 외산 업체, 배타고 수리해와야 하기 때문 !

- 외산 점유률 90%, 돈도 잃고 대기환경도 오염돼서야

□ 굴뚝 배출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한 수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업체가 187개나 돼 독성물질 배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 2005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수리기간 >

계	1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87	155	29	1	2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요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환경부는 대형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을 상시측정, 저감을 위해 굴뚝원격감시체계(TMS:Tele-Monitor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감시항목(독성물질)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        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 대형배출사업장에서 수리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수리계획서(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3조)를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수리기간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리기간 동안 대형배출사업장은 쉬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배출을 계속하고 감시는 자가측정으로 전환한다.

※ 자가측정 : 월 2회 정도(대기법 별표 11, 자가측정방법)

- 즉, 수리하는 동안, 굴뚝은 무방비 상태이다.

□ 장기수리기간의 원인은 외산장비가 많기 때문이다. 외산 측정장비의 경우, 수리를 위해 장비를 해외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한국산업폐기물공제조합은 2002년부터 환경부에게 개선요구 꾸준히 제기했다.

□ 이경재 의원은 “수 개월씩 장비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넌 센스”라며,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수리기간을 정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편, 현재 대기 측정기기의 국산 비율은 10%뿐이다. 2000년에는 50%가 국산화였지만, 그 이후 완전히 역전되었다.

- 국산화가 낮은 이유는 형식승인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1년 4개월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