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03호

2006. 10. 9

2006년 10월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 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 FAX. 788-3844

국정브리핑이 왠 포털?

예산 낭비 중단하고, 국정브리핑을 폐지하라!

- 국정브리핑 포털화 작업에 2010년까지 110억 투자 예정-

○ 국정홍보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브리핑을 정책포털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약 110억 2800만원을 집행할 예정. 이 정책포털화 사업은 국정브리핑을 정부 커뮤니티 포털로 발전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대통령 지시 ‘05. 11. 5).

○ 이미 올해 포털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명목으로 예비비 61억을 편성해 54억 9600만원을 집행한 상태이며, 2007년부터 약 10억씩 매년 5%씩 증액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함.

국정브리핑 단일사업비 5년간 145억! 홍보처 1년 예산의 23%

○ 게다가 국정홍보처가 기존 국정브리핑 서비스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68억을 비롯해서 2010년까지 매년 약 20억, 5년간 약 145억의 막대한 금액이 국정브리핑 서비스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됨.

단위: 백만원

연도	(기존) 국정브리핑 서비스 예산액(A)	(신규) 정책포털 운영 예산액(B)	총액 (A+B)
2006	692	6,154	6,846
2007	593	1,003	1,596
2008	623	1,330	1,953
2009	654	1,374	2,028
2010	686	1,420	2,106
	3,248	11,281	14,529

○ 정책포털화 사업이 61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급히 편성해 해야 하는 사업인가? 국정홍보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정브리핑의 정책포털화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과연 했는가?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는 웹메일 시스템 구축사업만 살펴봐도 확연히 드러남.

○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 내 공무원 대상 대용량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긴급입찰 공고를 냈고, 엠파스와 지난 7월 36억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 원래 이 사업은 국정브리핑 포털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올해 5월 갑자기 추진하면서 예비비 36억원을 배정했음. 그러나 이미 많은 부처가 독자적인 이메일 시스템과 웹하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개인마다 1GB에 달하는 웹메일과 500MB의 웹하드가 꼭 필요한지 의문임.

○ 그리고, 기존 국정브리핑 서비스 사업과 정책포털 운영비를 각각 예산 책정했는데 이는 예산의 중복이 아닌가?

국민들의 외면 속에 혈세만 낭비하는 국정브리핑을 폐지하라! : 홍보처의 끊임없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국정브리핑 방문자수와 페이지뷰

○ 국정홍보처는 이러한 국정브리핑 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과로 국정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 63,000명에서 100,000명으로 증가, 월평균 페이지뷰 20만회에서 30만회로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힘. 그러나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약 30억의 예산을 국정브리핑 서비스 사업에 쏟아부었고, 작년에는 국가주요시책광고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국정브리핑 홍보에 힘을 쏟았지만, 2005년 이후 방문자수와 페이지뷰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국정브리핑 트래픽 현황>

월별/ 방문현황	2005년도			2006년도
	주간 평균 방문자	일평균 방문자	페이지뷰	주간 평균 방문자	일평균 방문자	페이지뷰
1	262,529	62,507	195,825	254,180	40,488	165,451
2	244,724	61,881	191,705	250,043	41,006	170,248
3	317,297	67,711	213,189	273,893	44,074	176,708
4	294,394	54,242	177,468	427,710	68,145	219,819
5	301,580	59,325	197,013	386,129	61,265	182,627
6	295,519	63,081	212,239	328,896	53,012	181,660
7	285,880	56,977	172,665	374,909	58,759	203,570
8	268,979	49,981	182,579	306,390	61,278	188,110
9	229,054	53,781	213,274
10	290,484	56,040	217,739
11	341,837	73,025	227,604
12	333,453	58,411	199,372

○ 이는 국정브리핑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사이트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인터뷰를 조작하고, 현 정권에 유리한 기사와 정보만을 내보내는 국정브리핑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정홍보처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포털 사업을 중단하고, 정권홍보 매체로 전락한 국정브리핑을 폐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