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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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교육청 국정감사       2006.10.19(목)

【전남 교육청】

▣ 전남지역,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중⋅고등학생 체력 저하 심각

▣ 영재교육 교사 연수율, 전국 최저수준

▣ 전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수준

▣ 전남지역, 학교의 공기질 검사 전혀 안해

▣ 전남, 전공불일치 교원 해소 촉구

▣ 5년간 교원 징계사유의 절반이 음주운전

【광주시교육청】

▣ 학교 안전 사고, 3년간 1.6배 증가

▣ 광주지역 , 특수학교 교원 확보율 전국 최저

【전남 교육청】

▣ 전남지역,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전남, 단설유치원 6개뿐         ▶ 금년 유치원 교사 213명 부족

▶ 만5세유아 무상교육비지원,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1/5에 불과

▶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 요구

전남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 실적이 저조하고,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76.6%로 213명이 부족하여 유아교육발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문적인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시급하고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남지역에는 3학급 이상의 단설유치원이 6개에 불과하며 이는 2005년도에 비해 1개가 늘어난 것으로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을 추궁했다.

또한 전남 지역의 경우 유치원 교사의 2005년 법정정원확보율은 74.5%로 전국 시도 중에서 하위 5위로 저조한 편이며 금년에는 유치원 교사 법정정원확보율이 76.6%로 213명의 유치원 교사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종일반 교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도부터 종일반 교실이 법정정원 산출에 반영이 된 만큼 종일반 교사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2005년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방비 지원액이 372,618,000원으로 사립유치원(1,987,164,000원)의 1/5수준에 불과해 지원 대상 유아인원은 2배가 많고 지원액은 1/5밖에 못 받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의 전공자 배치율이 36%(전체 25명 중 16명 비전공자)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장학을 위해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 중⋅고등학생 체력 저하 심각

▶ 체력 낙제등급에 해당하는 4⋅5등급이 32.5% 차지

▶ 고등학생의 경우 4⋅5등급 비율이 5.7%증가

전남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체력검사 결과 체력낙제점에 해당하는 비율이 32.5%나 되어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04~05년 시도별 학생체력검사 통계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전남지역의 전체 초⋅중⋅고 학생 4,8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체력검사 결과 체력 낙제점에 해당하는 4,5등급을 받은 학생의 수가 1,558명으로 32.5%를 차지해 학생들 체력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2004년에 4,5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30.0%(1,438명)에서 2005년에는 약2.5%정도 더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참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5등급 비율이 37.7%로 2004년에 비해 5.7%가 증가했다.

이군현 의원은 식생활 수준 향상으로 학생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과다한 영향 섭취와 운동부족, 비만 등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체력 저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표 1] 04~05년 체력검사 결과표

연도	구분	4급(명)	5급(명)	4급,5급 합계	조사전체 학생수(명)	4급,5급비율
2004년	초등학생	274	110	384	1,200	32.0%
	중학생	293	186	479	1,800	26.6%
	고등학생	377	198	575	1800	31.9%
	소계	944	494	1,438	4,800	30.0%
2005년	초등학생	258	118	376	1,200	31.3%
	중학생	289	215	504	1,800	28.0%
	고등학생	340	338	678	1,800	37.7%
	소계	887	671	1,558	4,800	32.5%

▣ 영재교육 교사 연수율, 전국 최저수준

▶ 2006년 영재교육 교사 연수율 19.2%

전남지역 영재교육 교사들의 연수비율이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영재교육 교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영재교육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전남지역은 전체 영재교육 교사 343명 중에서 66명만이 연수를 이수하여 영재교육 연수이수 교사 비율이  19.2%로 대전(11.9%)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별 평균 63.6%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표1참고)

이군현의원은 최근 3년 간 전남지역의 영재교육 교사 연수율은 2004년엔 31.2%, 2005년엔 26.7%, 2006년에는 19.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수준에 따른 영재교육 연수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표 1] 06년 시도별 영재교육 교사 연수현황

교육청	2006년
	영재교육 교사수	영재교육 연수 이수자	비율
광주	185	185	100.0
대구	120	118	98.3
강원	151	148	98.0
제주	164	144	87.8
경북	556	459	82.6
울산	174	140	80.5
충남	230	179	77.8
인천	278	210	75.5
경기	985	684	69.4
서울	807	488	60.5
전북	370	220	59.5
부산	833	456	54.7
경남	242	103	42.6
충북	233	92	39.5
전남	343	66	19.2
대전	168	20	11.9
합계	5,839	3,712	63.6

▣ 전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수준

▶ 06년 보건교사 배치율 44%로 제주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

▶ 보건교육전문직은 파견보건교사 1명뿐

전남지역 보건 교사 배치율이 3년 연속 전국 최하 수준이며 3년간 보건교사를 전혀모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임용현황 ’ 자료에 따르면 06년 전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4%로 제주의 39%에 이어 전국 최하수준으로 드러났으며 3년간 보건교사를 전혀 모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06년도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전국 평균이 67.4%이며, 인근 광주지역은 77.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표1 참고)

이군현 의원은 작년 전남교육청 국감감사에서도 전남지역의 전국 최하위 수준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내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전남교육청의 무성의하고도 안일한 업무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내에 파견보건교사 1명이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보건교육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를 높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표1] 최근 3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 (2003~2006년)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서울	1,176	95.3%	1,195	95.8%	1,214	97.0%
부산	474	79.7%	491	82.1%	551	91.5%
대구	310	76.4%	320	77.7%	351	85.6%
광주	190	72.2%	195	72.5%	215	77.3%
경기	1,373	77.6%	1,404	76.1%	1,485	76.7%
울산	130	67.7%	137	68.8%	157	75.8%
인천	291	71.3%	304	71.4%	323	75.3%
대전	156	61.4%	162	62.3%	186	67.1%
충북	277	60.5%	283	61.1%	286	61.9%
경북	556	56.3%	561	56.6%	594	59.9%
전북	367	48.9%	385	50.6%	423	55.4%
충남	345	46.6%	358	48.1%	384	51.9%
강원	324	50.3%	317	49.0%	321	49.6%
경남	432	47.7%	442	48.2%	454	48.6%
전남	356	41.2%	369	42.0%	378	44.0%
제주	68	38.2%	71	39.9%	69	39.0%
합계	6,825	64.1%	6,994	64.7%	7,391	67.4%

▣ 전남지역, 기존 학교의 공기질 검사 전혀 안해

▶ 초⋅중⋅고 859개 학교 공기 오염물질 무방비 노출 위험

▶ 이군현 의원, 교육청의 조속적인 학교 공기질 검사 촉구

전남지역의 기존 학교에 대한 공기질 검사가 단 1곳도 이루어 지지 않아 학생들이 공기 오염물질의 노출 위험이 크며 이에 대해 조속한 공기질 검사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06년도 1학기 기존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까지 전남의 경우 초등학교(455개),중학교(248개), 고등학교(149개)를 포함한 관내 859개교 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검사가 단1곳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금년 1학기 공기질 측정검사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지역을 포함하여 충북,경남,경북,제주 5곳은 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교의 장은 2005년 11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校舍)내 공기질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은 만약 관내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

이군현 의원은 더욱이 전남교육청이 측정장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금년 5월에 교육부로부터 6,250만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장비 구입이나 인력배치등을 통해 측정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교육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태도를 질책했다.

이군현 의원은 ‘철도역,도서관,의료기관 등의 여타 다중이용시설보다도 성장기의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경우 실내 공기의 질관리는 더욱 더 중요하다며 전남 교육청에 조속한 공기질 검사와 함께 철저하고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와 점검을 촉구했다.

▣ 전남, 전공불일치 교원 해소 촉구

▶ 중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아

전남지역에 자신의 전공 외에 비전공 과목까지 두 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전공불일치 교원(상치교사)이 1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2006년도 상치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공 불일치 교원수는 1,728명에 이르며 이 중 169명(9.8%)이 전남 지역이라고 밝혔다. 전공불일치 교원은 중학교의 경우에 21과목에 걸쳐 1,056명, 고등학교는 34과목에 672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경우, 중학교는 12과목에 걸쳐 122명이며 고등학교는 14과목에 걸쳐 47명의 전공불일치 교원이 있다. 전공불일치 과목으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한문이 70명으로 54%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일반사회(14명),미술(8명), 도덕윤리(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공불일치 과목으로는 역시 한문이 16명(38.3%)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기술⋅가정(8명), 일반사회(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의원은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전공 불일치 교원에 대해서는 부전공 자격 연수 등을 통해 하루 빨리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 5년간 교원 징계사유의 절반이 음주운전

▶ 5년간 교원징계 67건 중 33건이 음주운전 관련

전남지역 교원의 징계사유의 절반이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원징계 현황’에 전남의 경우 2002년이후 징계를 받은 교원 67명 중 33명(49.2%)가 음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사유가 대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20명), 견책(10명)의 경징계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등으로 감봉(3명)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은 일부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일선 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광주 시교육청】

▣ 3년간 학교 안전사고 1.6배 증가2,789건,

▶ 2003년 680명에서 2005년 1,139명으로 1.6배 증가

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2,7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안전사고 수는 총 2789건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3년의 680명, 04년도는 970명, 05년에는 1,139명으로 3년간 1.6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3년간 사고 발생 현황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휴식시간 중‘이 1,188건(42.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체육시간 중‘이 714건(25.6%)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외활동 중’이 524건(18.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체육시간 중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율이 2.3배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의원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사항이라면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교육 담당 교사들의 연수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 광주지역 , 특수학교 교사 확보율 전국 최저

▶ 특수학교 교사 확보율 80%로 전국 최저, 특수학교 교사 29명 부족

광주지역의 특수학교 교원확보율이 전국 최저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6년 교원정원 확보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특수학교 교사확보율은 정원 145명에 116명이 배치되어 확보율 80.0%로 전국 최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29명의 특수학교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특수학교 5개에 925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지역의 특수학교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예산 지원과 함께 특수학교의 교사 확보에도 교육청이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더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