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순 영 (교육위 /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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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200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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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중단·서민경제파탄 규명”

급식사고책임을 비정규직 조리원에게 덮어씌워 부당해고

1. 최순영 의원은 2006년 울산교육청 국감에서 지난 6월 울산 남구 옥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건에 대하여 총책임자는 교장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고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만 집단 해고한 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2. 옥서초등학교 급식 사고에 대하여 울산시 강남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주의를 주고, 보건교사에게는 경고, 영양사 조리사 경고 및 전보조치를 내리고 조리 종사원에게는 해고권고를 내린바가 있다. 이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9명 전원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위배되어 해고되었다.

	학교장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보조원
남구청 행정처분	과태료300만원	면허정지 1개월	-
교육청 인사조치	주의	경고, 전보발령	해고 권고

3. 그러나 학교급식법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지침에 따르면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장이 급식의 총괄책임자이고 조리보조원의 경우 책임소재가 정해진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4. 최순영의원은 남구보건소의 조사결과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학교장 결정에 의해 급식을 강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옥서초등학교가 노동부에 제출한 취업규칙 25조의 해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최순영의원은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교육청의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2006년 10월 18일 (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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