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경기도 (10월 16일)

1.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얼굴, 아파트 아름답게 짓기에 적극 나서야 … (p.1)

2. 국민임대주택 건설,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해야 … (p.3)

: 실적을 위한 숫자 채우기는 안돼 / 경기도, 임대주택이 게토화 유발한다고 건설 반대하다니!

3. 대수도 통합론은 지방경제 죽이는 일 … (p.7)

: 대수도 통합론이 수도권 규제완화 통로로 사용돼서는 안돼! / 재정자립도, 수도권 84.39%에 비해 타 지역 39.08%

4. 서울-경기 간 교통환승할인, 조속한 시행 필요 … (p.9)

: 연인원 하루 344만 명, 대중교통으로 서울-경기 이동 / 서울시․경기도․철도공사의 손실금 분담 비율이 열쇠

5. 골프장 관리 소홀로 식수위험 초래 … (p.12)

: 관리․감독권가진 지자체 감독 소홀이 상수원 오염 초래 /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한 시점

6. ITS 구축으로 도내 교통체증 해소해야! … (p.14)

: 경기도 차원의 교통정보제공 실적 전무해

문의사항 : 송경희 비서 (010-9884-7584)

<2006년 경기도 국감 질의 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얼굴,

아파트 아름답게 짓기에 나서야

ㅇ 먼저 늦었지만 김문수 도지사님의 취임 100일됨을 축하드립니다. 노동운동 경력을 보나 뛰어난 의정활동 경력을 보나 김문수 신임 도지사께서 앞으로 경기도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통계수치는 경기도가 인구 증가, 주택 증가, 일자리 증가, 산업 발전, 땅값과 아파트 값 상승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아름다운 아파트 건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ㅇ 김문수 지사는 대수도론을 제기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저도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김지사의 뜻은 경기도가 서울과 함께 수도로서의 일정한 책임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ㅇ 사실 서울은 포화상태인 관계로 수도권의 추가적인 아파트 건설은 대부분 경기도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인ㆍ허가 기준으로 서울에 5만 1,797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된 반면 경기도는 12만 8,516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아파트는 서울 9,965세대에 비해 경기도 3만 245세대로 세배가 넘었습니다.

ㅇ 이처럼 아파트에 관한 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표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얼굴인 경기도가 아파트를 아름답게 짓는 일에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우리의 건물, 우리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사들이 우리 성냥갑 아파트를 두고 ‘흉물’이라고 합니다.

ㅇ 지난 세월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집을 지어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본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선분양제가 도입되었고, 효율성을 위해 성냥갑모양의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2005년 우리 주택보급률은 105.9%요, 2005년 신규 주택보급의 89.6%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재건축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튼튼하고 예쁘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환경과 조화된 아파트, 미적으로 아름다운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 대한민국 아파트를 대표하는 경기도가 건교부와 함께 주도하여 아파트 아름답게 짓기 운동을 펼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변화될 수 있고, 도시는 아름답고 쾌적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신도시 건설을 아름다운 건물 짓기와 건축혁명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ㅇ 이와 관련 건교부는 예술적 건축의 경우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의 적용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 의사를 밝혔는데, 경기도도 이를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도 한강변에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아파트 디자인으로 건축계획을 세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이나 층고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9월 25일 발표했는데, 경기도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 동안 ‘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제도, 즉 건축이 경관ㆍ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예술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부터 건축ㆍ건설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를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에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김문수 지사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경기도 국감 질의 ②>

국민임대주택 건설,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해야

실적을 위한 숫자 채우기는 안돼

경기도, 임대주택이 게토화 유발한다고 건설 반대해!

다음은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 주택 1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좋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ㅇ 실제로 주택공사의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 및 서울 인근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를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연도별 건설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서울지역 저소득층이 이주하는 것을 전제로 택지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외곽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ㅇ 그 추이를 보면 서울 도심으로부터 30km 떨어진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14.1%, 35km 떨어진 동두천송내지구의 경우 15.1%, 40km 떨어진 화성태안지구의 경우 7.1%만 입주하는 등 <표 1>과 같이 30km 이상 떨어진 10개 단지의 서울지역 거주자 계약비율은 평균 8.2%에 불과하고 20km 이상 떨어진 14개 단지의 경우도 서울지역거주자 계약비율이 평균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즉, 서울 도심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되었던 물량이 서울 도심 외곽지역에 집중 건설될 경우 서울지역 저소득층의 입주기피로 많은 신축 임대주택이 임대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ㅇ 이 예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실제 입주 대상자인 저소득층이 경제생활권 및 사회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로 입주를 꺼려한다면 임대주택 건설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기본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들의 생활권과 가깝고 저소득층의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 1>  서울 거주자 입주계약 현황

(단위 : 호)

구분	지구명	서울도심으로부터거리(km)	건설 호수	계약 호수(A)	서울거주자 현황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 모집 공모일
					계약호수(B)	%(B/A)
	계		9,230	7,714	806	10.4
20~30km	소계		1,748	1,675	314	18.7
	의정부 금오	22	463	440	118	26.8	03.10.21
	의정부 신곡	22	322	305	24	7.9	03.09.05
	남양주 호평 13BL	25	496	473	145	30.7	03.04.22
	의왕 부곡	25	467	457	27	5.9	03.11.06
30~40km	소계		3,532	3,020	364	12.1
	용인 죽전	30	1,031	1,000	141	14.1	03.11.27
	동두천 송내	35	1,018	820	124	15.1	04.04.27
	수원 율전	35	389	378	49	13.0	04.03.24
	수원 오목천	38	1,094	822	50	6.1	04.05.17
40km이상	소계		3,950	3,014	128	4.2
	화성 태안	40	836	634	45	7.1	03.06.10
	용인 마평	50	639	579	17	2.9	03.04.18
	이천 갈산	60	525	510	15	2.9	03.10.14
	평택 송화	75	494	484	6	1.2	03.03.20
	평택 안중 8BL	75	818	709	39	5.5	03.07.18
	평택 안중 9BL	75	638	98	6	6.1	04.04.21
자료 : 대힌주택공사

ㅇ 경기도가 현재까지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국민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하남 풍산에 808세대, 안성 공도에 1,556세대를 2007년 8월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 중에서 안성의 경우를 보면, 2005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7,152세대인 것에 비하여 2012년까지의 임대주택 순수요량은 1,957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현재에도 서민층을 위한 수요량은 이미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는 경기지방공사를 통해서 안성 공도지구에 1,556세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취지 즉, 도시의 저소득층의 생활권에 건설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크게 어긋하며 경기도의 도내 전체 임대주택 건설 숫자 채우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정확한 수요량 예측도 없이 이미 과공급 되어있는 곳에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 등의 비효율적 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임대주택 건설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이 게토화 유발하다니?

ㅇ 2005년 1월 10일, 손학규 전 도지사께서는 안양 관양지구를 비롯한 수원, 부천, 군포, 의왕, 의정부 등의 6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해 주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 알고 계십니까?

ㅇ 경기도에서 2005년 1월 10일 날짜로 작성한 ‘GB내 국민임대주택건설 관련 건의’에 따르면 “소규모 단지 내에서 인위적인 사회계층 혼합은 게토화현상(Ghettoization) 등 심각한 도시문제  유발가능“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임대 주택건설에 반대하며 해당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건의요지였습니다.

☞ 김문수 지사, 게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ㅇ 게토란 중세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유태인 강제 격리지역입니다. 2차 대전때, 나치스가 유대인 말살을 위해 설치한 게토는 유명합니다. 20세기 후반, 미국 흑인슬럼가를 일컬어 게토라고도 부릅니다.

☞ 그런데 정부의 소셜믹스(Social Mix)정책에 의한 사회계층 혼합이 게토화현상을 초래하다니요!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면 그 지역이 게토화된다니요!

☞ 김문수 지사, 이 보고서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는 경기도 명의로 건교부에 건의된 것인데, 당시 손학규 지사의 견해가 이 보고서와 동일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ㅇ 2005년도 주택공사 감사원 처분요구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러한 경기도와 같은 입장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주 업체인 주택공사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런 상황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열의를 가져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역을 게토화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개발을 우선시 하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이는 지역․계층격차 없는 경기도, 세계적 수준의 삶의 질 구현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도지사의 다짐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도지사께서 이러한 포부를 밝히신 만큼 그 시작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등이 임대주택 건설 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경기도 국감 질의 ③>

대수도 통합론은 지방경제 죽이는 일

대수도통합론이 수도권 규제완화 통로로 사용돼서는 안돼!

재정자립도, 수도권 84.39%에 비해 타 지역 39.08%

ㅇ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대수도통합론은 지난 5월 17일 한나라당(서울-인천-경기) 지자체 단체장 후보간 정책공조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복지, 교육 등 수도권 내부의 문제에는 상호협력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외부에 대한 요구는 공조한다는 개념으로서, 지사께서는 지금도 서울․경기․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삶의 질 개선과 북경, 동경, 상해 등과의 경쟁에 있어서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수도권을 집중 개발․발전시켜야 한다는 대수도통합론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실제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2005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48%에 해당하는 약 2천 3백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거대 생활권이며, 실질적인 동일 생활권으로서 교통이나 환경, 산업, 기반시설, 복지 등 광역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지사의 대수도통합론이 수도권의 교통, 환경, 산업 등의 광역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의 수단 혹은 통로로 활용되어 국가균형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ㅇ 실제로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12일 ‘데일리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수도론에서 주창한 북경, 동경, 상해 등과의 경쟁을 위해 대수도가 필수라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시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논리를 역으로 보면, 국가경쟁력 약화는 많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즉, 국가 경쟁력 재고(再考)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집중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ㅇ 저는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 맨 땅에서 갑작스런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형식의 정책처럼 어느 한 곳에 집중개발로 발생한 집적이익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성장을 이룬 후에는 균형성장정책을 통해 그 동안 희생만 하였던 비개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냄으로서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키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수도론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비수도권 출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내려가 보시면 수도권의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살펴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즉, 서울․인천․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84.39%인데 반하여 나머지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9.08%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의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의 계산 값입니다.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의 계산 값입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대수도론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지방의 경제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도지사의 주장이 대두되자마자 많은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인터뷰 및 반대세력 결집 등의 움직임을 지금껏 보이고 있습니다.

☞ 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대수도론의 영향으로 수도권 규제가 철폐된다면 이는 또 다른 지역감정을 양산해 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ㅇ 물론 저도 무조건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중복규제 등을 입은 지역을 비롯해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획일적 규제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단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껏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은 각 지방을 위하여

국토균형발전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수도권 규제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고 진행 상황에 맞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006년 경기도 국감 질의 ④>

서울-경기간 교통환승할인, 조속한 시행 필요

연인원 하루 344만명, 대중교통으로 서울-경기 이동

서울시 ․ 경기도 ․ 철도공사의 손실금 분담 비율이 열쇠

다음은 서울-경기 교통환승 할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2005년 4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연도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도간을 이동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연인원(延人員)  3,437,8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숫자에 자가용 이용자 수까지 더한다면 대략 하루 연인원(延人員) 600만명이 서울-경기를 오고 갑니다.

ㅇ 특히, 경기도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거주가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면 시계(市界) 유출입 교통수단은 엄청난 혼잡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혼잡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 경기 유출입 대중교통 이용 현황

(단위 : 통행/일)

구분		방향별		거주지별
		(서울-->경기)	(경기-->서울)	서울시민	경기도민
	버스	520,145	541,407	234,047	824,218
		49.0%	51.0%	22.1%	77.9%
	일반버스	287,043	296,791	141,837	440,622
	좌석버스	205,425	220,514	70,358	353,887
	고속버스	17,969	15,924	18,374	15,385
	마을버스	9,708	8,178	3,478	14,324
지하철/전철		1,249,992	1,141,474	710,608	1,668,965
		52.3%	47.7%	29.9%	70.1%

자료 : 2004년 서울 유출입 수단별 통행자료(연도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 / 2005.4 / 시정개발연구원)

ㅇ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 바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오갈 때도 환승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마을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왕복 대중교통비로만 하루에 약 5,600~6,100원으로 사용됩니다.

1. 현금 사용시 : {650원(마을버스) + 1500원(광역버스) + 900원(서울지하철)}×2 = 6,100원

2. 카드 사용시 : {600원(마을버스) + 1400원(광역버스) + 800원(서울지하철)}×2 = 5,600원

ㅇ 한달에 20일 출․퇴근 한다고 하면 약 120,000원이 넘는 금액이며, 일 통행량 기준으로 곱해보면 하루에 최대 약 105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교통비로 지출되는 셈입니다.

ㅇ 이에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분들이 양 지자체간 교통환승할인제도 실시를 원했고, 양 지자체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4년부터 협의를 해왔고, 그 결과 서울버스-경기버스간 손실금 부담기준(5:5)에 합의하고 시행만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던 중, 김문수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후, 현재 서울시의 체계처럼 거리비례 요금 산정방식으로 바꿈과 동시에 모든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정책이 바뀌면서 현재는 다시 원점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교통환승할인 시행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다시 한번 긴 협상시간을 기달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아무래도 서울시민 보다는 경기도민이 보다 많이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미 손실금 부담기준과 통합요금제 구현을 위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등 어느 정도 합의된 서울유출입 경기 일반형버스 1,834대의 서울시 버스와의 환승할인부터 실시하는 것도 급한대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현재 환승할인 실시여부 논의의 핵심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실금의 부담 비율 문제입니다. 이 손실금 부담 부분에 서울시, 경기도, 철도공사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 매듭을 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각 주체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철도공사는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은 전액 경기도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 지자체의 시민 혹은 도민들의 많은 수가 시계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도가 일률적으로 전액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민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손실금 부담비율을 정해 실시한다는 큰 틀은 합의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현재 어떤 원칙으로 서울시와의 협의에 임하십니까?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교통환승할인 문제는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받은 ‘도정주요현안’에는 이 문제가 빠져있던데 그 어느 지사보다 교통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만큼 환승할인 문제도 도의 주요현안으로 챙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민이 원하는 교통환승할인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부탁드립니다.

<2006년 경기도 국감 질의 ⑤>

골프장 관리 소홀로 식수위험 초래

관리․감독권 가진 지자체 감독 소홀 ⇒ 상수원 오염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한 시점

다음은 경기도내 골프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15일, ‘고뉴스(go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해제된 그린벨트에 땅을 가진 농민들이 지분을 가지고 함께 경여에 참여하는 골프장을 적극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아울러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4개 군지역과 동두천 등 미군 반환기지 개발에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며 “골프장이 다른 논․밭보다 농약도 덜 치고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 기억하십니까?

ㅇ 현재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문화관광부는 약 300만명,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약 3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골프장 내장객 수는 지난 1995년 824만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1205만명, 2005년에는 1776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해외로 나가는 골프 여행객은 연간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해외 여행객의 5.7%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약 1조원 이상의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ㅇ 이런 측면에서 위치와 환경 등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적절하다면, 저도 기본적으로 골프장 건설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건설로 해외에서 소비될 것으로 추산되는 1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장소의 적절함, 친환경적인 건설 및 운영, 경제 활성화 증진 등의 조건들이 만족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ㅇ 현재, 경기도내 골프장 총 면적은 약 121㎢로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1배에 해당하며, 경기도내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면적의 약 58%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설된다면 그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ㅇ 이런 상황아래 계속해서 언론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도권 골프장의 상수원오염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근접해 있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고독성농약을 비롯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 등의 많은 양이 결국에는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상수원 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실제로 작년도와 올해의 고독성 농약검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환경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2005년도 7건, 2006년도 2건으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속에 걸린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본인은 경기도민들과 국민들에게 골프장이 오염원이라는 인식을 바꿔줘야만 골프장을 더 이상 부정적인 시설로 바라보지 않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골프장 추가 건설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골프장의 건설에 의욕적인 경기도가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경기도 국감 질의 ⑥>

ITS 구축으로 도내 교통체증 해소해야!

경기도 차원의 교통정보제공 실적 전무

먼저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ㅇ 현재 경기도는 올해 3월 17일자 문화일보에도 보도(별첨1)되었듯이, 37억원을 들여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경찰,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도내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구축한 지능형교통체계, 앞으로 ITS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구축한 ITS가 있습니까?

☞ 그렇다면, 당장 경기도에서 직접 구축한 지능형교통체계 없이 단순히 교통정보를 종합한다는 명분으로 타 기관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그대로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란 뜻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그러면 도차원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ITS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내역은 있습니까?

☞ 경기도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ITS 사업시 지원한 내역도 없고, 직접 수집․제공해야할 도로구간에는 ITS를 구축하지 않으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등 타 기관에서 수집․제공하는 교통정보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만으로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불필요한 투자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데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ㅇ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도 한 해에만, 약 23조 1천억원이 GDP의 2.97%, 올해 정부예산의 약 8.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으로 사라졌습니다. 엄청남 금액이지요. 이만큼 우리나라 교통혼잡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ㅇ 교통혼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한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짜피 도로건설이 차량 증가율을 쫒아가지 못한다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로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ITS입니다.

ㅇ 실제로 본의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 전주, 제주 등 첨단교통모델도시 사업 효과분석결과 3개 도시 평균통행속도가 평균 29%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03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한 ‘국도 ITS 타당성 조사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연 2.86억원/km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ㅇ 도지사께서는 금월 11일, (사)대한교통학회 조찬강연에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빚을 내 예산을 늘리더라도 잘못된 교통체계를 고쳐나가겠다(데일리안, 10. 11)”고 말하시는 등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자유로, 과천-봉담 유료도로, 수서-분당 도시고속화도로 등 주요도로는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의 상습정체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수 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의 건설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ITS 시설 구축이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도내 지자체의 ITS 사업에 대해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ㅇ 현재 도내 약 10개의 지자체(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에서 ITS 시설을 일부 구축완료 혹은 구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연계입니다.

ㅇ 즉, 안양시와 화성시 중간에 위치한 수원시의 교통흐름개선을 위해서는 인접한 안양시와 화성시의 교통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수원시의 교통흐름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접 시․도간의 상호 시스템 연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본인은, 도내 시․군에서 각각 추진하는 각종 ITS 사업에 있어서의 시스템 연계․조정 등 경기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