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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1.1.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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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법인카드 마일리지 멋대로 사용!!

석유공사는 노조활동비로 1300만원, 중진공․승관원 등은 상품권 구입 중기특위는 사용계획없이 누적, 전기안전공사는 도서 구입으로 2657만원 사용

김기현 의원,“적정한 마일리지 사용 및 관리지침 마련 촉구”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남구을)은 1일 산자부 산하기관이 법인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의 명확한 사용지침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산업자원부 산하 50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마일리지포인트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상 법인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0.2% - 0.5%까지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6.7월까지 적립한 총 마일리지는 무려 7억 77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자부․중기청․특허청만이 사용액의 1%를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48개 기관들은 기관마다 적정한 사용 및 관리지침 없이 제각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는 노조활동 지원금으로 1300만원 사용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발명진흥회․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은 총 1억 620만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받아 직원에게 지급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0만원을 회사 업무용 카메라 구입에  ▲ 한국원자력연료(주), 대한석탄공사는 500만원 상당을 체육대회 등 행사 비용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657만원으로 교양도서 70세트를 구매해 직원에게 배부하는데 사용했다.

▲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출보험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품질 관리원, 시장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은 총 5천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포인트를 아무런 사용 계획조차 없이 적립만 해 놓은 상태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총 5억원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아 잡수익으로 처리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68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불우 이웃 돕기 성금기탁, 직원수술비, 사회복지단체 기부, 난치병 치료비 지원, 독거노인 위문품 전달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 마일리지 포인트도 결국 국민 세금의 사용에 따른 이익금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연말에 세입으로 잡아 예산 과목에 편성․집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법인카드 마일리지 포인트가 유용하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관련 자료 별첨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법인카드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현황(2003 - 2006.7)

사용 내용	기관	사용규모	비고
상품권 지급	한국특허정보원▲한국발명진흥회▲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억6백20만원	주유상품권, 금강제화상품권 등
사회복지단체 기부	한국동서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신용보증기금	6800만원	불우이웃 돕기 등
사용 계획 없이 누적	중소기업특별위원회▲한국중부발전▲안산도시개발▲한국수출보험공사▲광해방지사업단▲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석유품질관리원▲한국원자력문화재단▲시장경영지원센터	5천만원
행사 비용 충당	대한석탄공사▲한국원자력연료	500만원	체육대회 등
카메라 10대구입	한국디자인진흥원	2백만원	홍보용, 업무용 등
교양도서 70세트구매 부서별 배부	한국전기안전공사	2657만원	2005년도 구매
현금 환급 후 잡수익처리	한국전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공▲한국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억원
국고 환수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사용액의1% 재정경제부로 환수됨.
노조활동비지급	한국석유공사	1300만원
합계		7억7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