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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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의 변호사 고발 및 징계요청 충분한가?

□ 지난 2월 대구법원(대구고법과 지법)이 판결과 관련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손모 변호사를 검찰 고발과 곧바로 대한변협에 징계 요구

□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위신이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사법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

□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그동안 대구법원에서 취한 조치는 충분한가?  그리고 그 결과는?

■ 대구고법 상고부 설치의 필요성은?

□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개추위의 고법 상고부안이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에 의해 수정안이 제시되자 지방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킴. (현재 법사위 계류중)

□ 현재의 대구고법 상고부 설치에 대한 입장과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  대구고법, 2년연속 법관결원율 전국 최고

□ 대구고등법원의 법관 결원율은 2005년부터 계속 2년 연속 전국 최고

□ 대구고법의 법관 결원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현격히 높은 데 이렇게 높은 이유와 결원 해결방안은?

	2004.7	2005.7	2006.7
전국평균 법관결원율(%)	7.9%	8.7%	6.4%
대구고법 법관결원율(%)	35.7%	37.0%	37.0%

■ 대구고법, 국가배상심의회 처리 배상건수는?

□ 복잡한 절차와 홍보부족으로 올 들어 대구고법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청구한 소액사건은 3건에 불과

□ 그나마 절차가 진행 중일 뿐 배상금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 홍보강화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 대구지법, 지역법관수 최고

□ 대구지역의 지역법관 수가 무려 70명(전국법원중 최고)

□ 대구지역에 이렇게 지역법관 수가 많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한 부작용은?

■대구지법, '전관 예우 1위'

□ 대구지역의 변호사 전관예우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중 최고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든 개인 변호사 25명 중 85%인 21명이 판`검사 등이 전관 출신이라는 통계

□ 전관 예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범죄적 관행이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구지법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