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2>

민주평통의 ‘통일촉진기금’설치 관련 질의

대북정책 수단의 분산이 예상되는‘통일촉진기금’ 설치는 재고되어야

○ 현재 민주평통에서는 ‘통일촉진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 마련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또한 통일촉진기금의 설치는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수단을 분산시켜 예산낭비및 효과성 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함

○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평통 내부적으로는 각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불필요한 통일촉진기금 설치 추진

- 현재 민주평통에서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05.8,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에서 통일촉진기금 관련 규정의 개정을 다루고 있으며,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

- 평통측에서는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예산으로 조성되어 정부내부 수입을 주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용도에 있어서는 △남북한 교류지원과 △경제적 분야의 협력지원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 민간부분인 국민성금과 휴면예금등을 기초로 재원을 조성하고, 용도에 있어서는 △계층간․지역간 사회통합, △남북한간  사회․ 문화적 이질감 완화, △재외국민을 포함한 민족통합 등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통일과정을 촉진하고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통일촉진기금 설치의 문제

(1)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평화유지, 통일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기금으로 전환 가능할 것임

(2) 통일촉진기금을 설치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북한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이중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우려

(3)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자금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교류협력의 심화․확대로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사한 기금의 설치로 인해 대북정책 수단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는 것도 부적절

(4) 또한 통일촉진 기금 마련 및 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됨.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재원조달 방법이 국민성금과 휴면예금활용으로 국한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됨)

□ 대북정책 수단의 분산이 예상되는 통일촉진기금 설치 추진 제고되어야

▶ [질의 1] -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민주평통 내부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각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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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 별첨 1 :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한 민주평통의 검토의견

- 별첨 2 :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한 통일부 검토의견

- 별첨 3 :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한 통외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 별첨 4 : 통일촉진기금 신설에 대한 민주평통 검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