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3일 (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도로공사

명절연휴기간 ‘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해야 한다.

- 지난해 도공 명절 통행료 수입 510억원에 달해 -

■ 현 황

- 한국도로공사 국감자료에 의하면 최근 4개년(2002~2005년)의 명절 통행    료 수입은 총 1,824억원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456억원에 해당하는 수치    이다.

- 작년 한해 기준으로 보면 명절연휴기간에만 거둬들인 수입은 1년 통행료 총수입(2조4,717억원)의 2%(5백9억2천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2~’05년 명절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및 통행료 수입 현황

(단위 : 천대,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이용차량	통행료 수입	이용차량	통행료 수입	이용차량	통행료 수입	이용차량	통행료 수입	이용차량	통행료 수입
16,226	41,457	17,297	45,186	16,978	44,853	18,348	50,928	68,849	182,424

❈ 자료 : 2006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문제점

✔ 명절연휴, 톨게이트 주변 정체현상 심각

- 매년 명절연휴만 되면 고속도로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체증으로 고속도로    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상시보다 통행시간이 2배 이상 소요    되고 있다.

- 이 같은 현상은 특히 톨게이트 주변에서 심한데 이는 톨게이트비 징수      과정이 명절 고속도로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해 시간과    유류낭비 또한 증가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하다.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시 정부로부터 용지비와 건설비 일부를 출자받    고 있는 만큼 이 모든 비용을 통행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2중 부    담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목적은 도로관리유지비와 시간절약에 대한 댓가    라고 할 수 있으며, 「유료도로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유료도로의 통    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명절연휴기간 통    행료는 통행시간의 절약정도가 그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통상받는 이익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바, 초과분에 대한 통행료를 할인해 줘야 한다.

- 일례로 우리와 같이 명절을 지내는 대만의 경우 춘절명절기간(3일) 고속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 측에서는 통행료 면제시 연    간 51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책대안

○ ‘고속도로’라는 명칭에 맞게 고속을 낼 수 있을 때 통행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며, 매 명절마다 도로상에서 심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편안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는 명절연휴기간 만이라도 할      인혜택이나 예상시간 초과에 대한 가격 할인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      며, 교통량 분산 효과를 위해 시간에 따라, 수요에 따라 통행요금을      달리하는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