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관세청 질의자료)

10.18.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관세청 전략물자 관리 무방비로 북한유입 우려

- 전략물자 수출신고 대비 검사건수, 거의 0%

- ‘05.8월 핵우려국 지정에 북한은 빠져 있어

- 방사성동위원소의 제3국 경유 북한유입 우려

2. 관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필요

- 권리구제 심사기간이 법률 규정의 최고 5배나 초과

3.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실적 사상 최고

- 금액 기준으로 ‘06년 상반기만 작년 전체의 4.6배

4. 관세청 수출입신고 개선 필요

- 관세청 수출통관시 기재오류로 저가수출 의혹 제기

- 저가수출 의혹제기시 한미 무역분쟁 소지

5. 남북교역 증대에 따른 세관인원 증원계획 적정한가?

1. 관세청 전략물자 관리 무방비로 북한 유입 우려

- 전략물자 수출신고 대비 검사건수, 거의 0%

- ‘05.8월 핵우려국 지정에 북한은 빠져 있어

- 방사성동위원소의 제3국 경유 북한유입 우려

■ 현황

- ‘05.12.20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기관(산자부)과 관세청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출허가내역과 수출신고내역 일치여부 등 심사

○ 산자부는 전략물자 허가시 허가내역을 관세청 수출통관시    스템에 제공

○ 관세청은 전략물자 수출신고 수리한 후 통관내역을 산자    부 전략물자 허가시스템에 제공

- 세관심사방법

○ 개별허가업체 : 수출통관단계에서 전략물자 허가내역과  수출신고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사전심사

○ 포괄허가업체 : 수출통관 후 관세청에서 통관자료를 산자부  에 제공하여 산자부에서 분석 등을 통한 사후관리

< 표1 > 산자부와 관세청간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개념도 >

화주(수출자)

산업자원부

관세청

①전략물자허가신청

②수출허가 승인

③수출허가

내역통보

④수출신고

⑤허가내역심사

⑥수출신고수리

⑦수출통관

결과통보

* 향후 전략물자허가기관(과기부, 방위사업청)과도 전산망 연계 검토

- 산자부 등 전략물자허가기관에서 개별품목으로 수출통제를 요       청하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출통관 관리

<개별품목별 심사지정 내역>

○ 청와소다(‘04.9월)

○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고트럭․트랙터(‘05.8월)

○ 핵우려국으로 수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05.8월)

※ 핵우려국 지정현황 : 이란, 파키스탄,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 이란ㆍ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흡수식냉동기(이란 : ‘05.10월, 파키스탄 : ‘06.7월)

○ 이란에 수출되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휠(‘06.6월)

- ‘03년 이후 현재까지 전략물자 신고 및 검사 관련

○ 전략물자 개별허가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시 산자부와 연계  된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된 허가내역과 수출신고 내역의 일  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 또는 검사를 하고 있음

○ 포괄허가건(전체의 99%)은 수출통관한 후 산자부에 통관자료를 제공하여 산자부에서 분석 등을 통한 사후관리

■ 전략물자 수출신고 대비 검사 비율은 거의 0%에 불과하여, 전략물자 수출에 무방비 상태임

- 전략물자 신고건수는 ‘03년 82,923건에서 ’05년 93,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검사건수는 ‘03년 45건에서 ’05년 11건으로 감소

- 특히, 신고건수 대비 검사 비율은 0.05〜0.01%에 불과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

< 표1 > 전략물자 수출신고 및 검사건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7월)
	신고 건수	검사 건수	신고 건수	검사 건수	신고 건수	검사 건수	신고 건수	검사 건수
서울본부세관	50,583	17	32,221	1	57,924	1	27,334	2
부산본부세관	860	0	278	0	16	0	75	0
인천본부세관	3,588	4	23,708	16	5,473	3	2,455	1
인천공항세관	2	0	2	0	6	0	5	0
대구본부세관	830	1	827	4	846	2	578	3
광주본부세관	27,060	23	26,104	8	29,534	5	11,064	0
합 계	82,923	45	83,140	29	93,799	11	41,511	6

-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따라, 전락물자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사례)

‘06.5.3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맹독성 사린가스의 원료로  쓰이는 전략물자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15톤을 목재 방부제로 위장(수출관련 서류 조작)하여, 중동의 수출제한지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무역회사 대표 이 모씨를 구속 기소하였음.

특히, 중동의 수입업자는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핵개발관련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임.

※ 이 모씨는 05.12.23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25톤을 수출  하려다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으나, 위험성을 몰랐다고 해명해 사법처리를 면한 전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후에도 계획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하다 이번에 구속.

■ 2006.6월 관세청 내부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

- ‘06.5.22~5.30 7일간 기획감사(『수출ㆍ반송업무 감사결과 보고』)에서, “전략물자수출은 급증하나, 통관시 대상여부 확인이 곤란해 전략물자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수출ㆍ반송업무 감사결과 보고』‘06.5.22~5.30 기획감사

‘05년도 전략물자수출은 93,799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나,        대상물품이 HS와 연계되지 않아, 통관시 대상여부 확인이        곤란하는 등 전략물자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함

■ 2005.8월 정부는 핵우려국을 지정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시 품목 심사를 하고 있음

- 당시 핵우려국으로 이란, 파키스탄,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등 6개국을 지정하였으나,

- ‘03.4월 핵보유 시인하고, ’05.2월 핵보유 선언까지 한 북한은 정작 ‘핵우려국’ 지정에서 제외되었음

ㅇ 2002.10월 미국은 ‘북 핵개발 시인’ 발표

ㅇ 2003.1월 북한 북핵중재안 거부 및 NPT 탈퇴 선언

ㅇ 2003.2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ㅇ 2003.4월 북한 핵보유 시인 및 3자회담 종결

ㅇ 2005.2월 북한 핵무기보유선언 및 6자회담 무기한 연기

- ‘02년 이후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액은 277건, 167만달러에 달함

ㅇ <표 1>에서 보듯이 ‘03년 이후 전략물자 검사건수가 91건에 불과하여, 상당한 부분이 전략물자 검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고 있음

→ 2005.8월 이란을 핵우려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2006년이란으로 22천달러 어치 수출되었음

ㅇ 그 중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우회수출될 수 있어, 북한핵개발에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ㅇ 특히, 북한이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핵 밀매망을 통해 핵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란 또한 핵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방사성동위원소가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수출된 것은 유의할 점임

그 외에도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우회수출될 우려가 있는 국가들로 수출된 방사성동위원소는 ‘02년 이후 131건, 1,032,902달러에 달함

<표2> 한국의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실적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니	0	0	5	39,958	16	159,420	7	91,870	6	89,275
싱가포르	0	0	1	1,600	0	0	0	0	1	27,954
베트남	2	20,942	20	53,370	16	44,639	12	66,021	9	23,178
이란	0	0	8	95,411	11	146,150	6	91,990	1	22,040
태국	1	1,200	1	2,390	3	10,784	3	17,000	3	9,548
말레이지아	0	0	0	0	0	0	1	2,290	0	0
중국	0	0	0	0	1	802	0	0	0	0
파키스탄	2	1,500	3	9,118	4	4,452	0	0	0	0
소계	5	23,642	38	201,847	51	366,247	17	269,171	20	171,995
기타
합계	26	137,757	55	219,396	76	577,332	72	454,055	48	283,271

※ 기타 국가 : 미국,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 카타르, 네덜란드(8개국)

자료 : 관세청

■ 질의사항

1) 관세청의 전략물자 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이유와 대책은?

2) 관세청의 전략물자 관리미비로 인해 우리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되어 북한 핵개발에 활용되었을 개연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정부(과기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선언한 ‘05.2월 이후인 ‘05.8월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을 제한하는 핵우려국가를 지정하면서 정작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음

※ ‘05.8월과기부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서류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핵우려국으로 이란, 파키스탄,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등 6개국을 지정함.

4) 특히, 이란이 핵우려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방사성동위원소가 이란에 수출된 이유는?

그 결과 방사성동위원소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우회수출되어 핵개발에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청장의 의견은?

5) 고양지청의 적발사례와 같이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에서 전략물자 수출을 적발하지 못할 경우 서류를 조작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한다면,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및 대책?

6)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있어, 대북한 수출품은 현재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음. 현재까지 통일부는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이 단 1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전략물자 검사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데, 통일부의 심사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 적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2. 관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필요

- 권리구제 심사기간이 법률 규정의 최고 5배나 초과

□ 관세추징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관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의신청>

- 건수 : ‘02년 36건 → '05년 58건 → '06년 8월현재 68건

- 인용률 : ‘02년 16.7% → ’03년 9.4% → ‘04년 9.1%

→ ’05년 14% → ‘06.8월 14.1%

- 처리일수 : ‘03년 31일 → ’05년 100일 →‘06.8월 48일로 줄어들었지만 법상 30일 초과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관세법 제132조4항)

<심사청구>

- 건수 : ‘02년 139건 → ‘05년 62건 → ’06.8월 33건

- 인용률 : ‘03년 35.8% → ‘05년 34.2% → ’06.8월 18.8%

- 처리일수 : ‘03년 150일 → ‘05년 294일 → ’06.8월 185일로 감소하나, 법상 90일을 초과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기간 90일(관세법 제128조2항)

<심판청구>

- 건수 : ‘02년 273건 → ‘05년 226건 → ’06.8월 137건

- 인용률 : ‘02년 65.5% → ‘05년 37.4% → ’06.8월 25.3%

- 처리일수 : ‘03년 307일 → ‘05년 385일 → ’06.8월 459일로 대폭 증가함으로서 국세기본법(81조-65조2항 준용)이 규정하고 있는 90일을 5배나 초과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청구건수와 인용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이의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아직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큼

<표>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권수, 처리기간, 인용률 현황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청구 건수	처리기간(일)	인용률(%)	청구 건수	처리기간(일)	인용률(%)	청구 건수	처리기간(일)	인용률(%)
‘02년	36		16.7	139		35.8	273		65.5
‘03년	54	31	9.4	180	150	47.8	210	307	61.0
‘04년	74	32	9.1	116	191	40.8	284	378	62.7
‘05년	58	100	14.0	62	294	34.2	226	385	37.4
‘06.8	68	48	14.1	33	185	18.8	137	459	25.3

자료 : 관세청

질의사항

1) 관세청 불복청구 인용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2) 관세청의 불복청구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3) 관세청은 권리구제별 처리기간을 이의신청 38일, 심사청구 168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상 30일, 90일보다 목표가 더 늦은 수준임.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3.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실적 사상 최고

- 금액 기준으로 ‘06년 상반기만 작년 전체의 4.6배

■ 현황

- ‘06.1〜6월 중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실적은 571건에 7,273억원으로서 사상 최고수준

○ ‘05년 연간 대비 건수 47% 증가, 금액 356% 증가

※ ‘05년 적발건수 389건, 금액 1,593억 2,900만원

○ 과거 중 최고기록이었던 ‘03년의 경우에도 적발 건수   433건에 금액 4,901억에 그쳤음

< 표1 > ‘02년 이후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실적(단위 : 건,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6월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	27	41,422	24	119,767	29	47,419	58	27,498	145	106,556	283	342,662
인천공항	197	48,768	279	41,642	225	33,668	144	40,313	149	18,072	994	182,463
부산본부	50	13,141	68	157,680	76	28,929	69	48,920	89	67,949	352	316,619
인천본부	65	115,152	53	170,773	105	99,892	90	38,502	161	528,827	474	953,146
대구본부	6	30,526	8	159	15	607	7	154	4	657	40	32,103
광주본부	2	206	1	80	1	51	21	3,942	23	5,189	48	9,468
합 계	347	249,215	433	490,101	451	210,566	389	159,329	571	727,250	2,191	1,836,461

자료 : 관세청 국감자료

■ 질문

1) ‘03년이나 ‘05년 연간에 비해 ‘06년 상반기에만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하는데, 그 이유 및 대책?

2) 특히 인천본부세관의 경우,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건수 및 금액이 ‘03년 53건,1708억원 ⇒ ‘05년 90건,385억원으로 감소 ⇒ ‘06년 상반기 161건,5,288억원으로 급증한 이유와 대책?

4. 관세청 수출입신고 개선 필요

- 관세청 수출통관시 기재오류로 저가수출 의혹 제기

- 저가수출 의혹제기시 한미 무역분쟁 소지

■ 현황

- ‘06.8.24 자동차회사의 저가수출 의혹 관련 MBC 보도

신고일	업체명	품명	수량	신고금액	비고
‘04.3.31	기아	모닝(피칸토)	8대	20만원
‘04.4.26	현대	투스카니	55대	1,500만원	8.24 정정신고
‘04.8.31	기아	소렌토	20대	0원
		세라토	2대	0원
		오피러스	7대	0원
‘04.12.31	기아	스포티지	30대	0원

< 표1 > 자동차 저가수출 관련 MBC 보도내용

- 조사결과

○ 보도된 수출신고건에 대한 분석결과, 탈세 및 이전가격       조작 관련성은 없었으며 신고인의 입력실수 등 단순오류      로 판명

○ 탈세 및 이전가격 조작 관련성 조사결과

ㅇ Invoice 원본 확인결과, 해당 차량의 정상금액이 기재

ㅇ 매출현황표 확인결과, 정상금액이 매출로 기록

ㅇ 은행 외화(입금)계산서 확인결과, 정상금액이 입금

구분	합계	‘04년	‘05년	‘06.7월
총건수	66,646	19,978	32,048	14,620
오류건수	68	37	12	19
비율(%)	0.10	0.19	0.04	0.13
연도별 수출금액(US천)		11,533,335	11,807,718	7,264,656

< 표2 > ‘04년부터 ‘06.7월까지 현대차 연도별 오류건수

구분	합계	‘04년	‘05년	‘06.7월
총건수	24,936	8,134	10,107	6,695
오류건수	44	12	23	9
비율(%)	0.17	0.14	0.22	0.13
연도별 수출금액(US천)		9,502,900	10,893,704	7,716,510

< 표3 > ‘04년부터 ‘06.8월까지 기아차 연도별 오류건수

■ 질의사항

1) MBC의 자동차 저가수출 의혹제기에 따른 조사결과,

현대차의 경우 ‘04~‘06.7월까지 총수출 66,646건에 오류가 총68건으로 오류비율이 0.10%였음.

기아차의 경우에는 ‘04~‘06.8월까지 총수출 24,936건에 오류가 총 44건으로 오류비율은 0.17%였음.

관세행정시스템상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2) 조사결과, 오류건수가 미미하고 탈세 ․ 저가수출 등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미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

※ 미 상공부가 펜실베니아주립대 사이먼 팩 교수에게 각 국     과의 수출거래에서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용역을 준 것이     시발점이 되었음.

3) 이번 자동차 저가수출 의혹 제기로 이미 신고접수 프로그램을 개선조치하였으나, 전자제품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접수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필요하면 개선해야 함.

수출입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관세청의 방안은?

5. 남북교역 증대에 따른 세관인원 증원계획 적정한가?

■ 현황

- ‘98년 남북교역규모(반출입 합계)가 221,943천 달러에서 ‘05년 1,055,754천 달러로 4.8배 정도 급격히 급증

○ 특히, ‘04년 말부터 본격화된 개성공단사업으로 인해 ’05년 교역규모 급증

- 3대 남북경협사업(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남북육로 연결)이 진행됨에 따라 남북간 통관업무가 급증

○ 도라산통관장 : 교역량이 교역 첫해인 ‘03년 대비 ‘05년에 30배나 급증

○ 고성통관장 : 왕래자수는 금강산 육로관광 첫해인 ‘03년       대비 ‘05년에 6배 증가

- 현재 육로를 통한 남북교역물품은 통관장에서 반출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식 세관조직 없이 인근세관 직원  이 파견근무 중

■ 관세청의 조직 및 인력증원 계획

- 관세청은 남북교역규모 증가에 따라, 원활한 통관업무 및 현재 건설된 남북출입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조직 및 인원 증원을 계획중

- 도라산통관장 2개과(육로 통관담당, 왕래자 통관 담당) 66  명, 고성통관장은 2개과 59명의 인력증원을 위해 ‘06.6.16 행정자치부에 수시직제 요청

- 아울러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한 감시장비 등 확보에 주력중임

○ 교역량 증가에 대비 감시장비와 출입시설 입주에 따른 사무실비품등의 구입예산을 확보(‘05년)하여 현재 구매중

○ X-ray검색기,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방사능 측정기,방폭 담요,위폐감별기,전자저울 등 남북교역물품 통관지원에 필요한 감시장비는 금년내 구매를 완료계획

< 표1 >  도라산통관장(경의선) 인력 및 조직 현황

일자	사 유	근무 인원	조 직
’02.12	임시도로 개통에 따라 임시통관장을 개설하여 개성공단 건설자재 통관업무 지원	3명	정식조직없음 -통관업무 발생시 인근세관 (서울세관)직원 출장조치
’04.8	개성공단관련 반출입물량 증가 및 북한산 강모래 반입	8명	정식조직없음 - 인근세관(서울세관)직원 의 출장조치
’05.8	남북한왕래자 휴대물품 X-Ray검사요원 1명 보강	9명
’06.2	도라산 도로출입시설 완공에 따라 통관업무담당자 1명 보강	10명

※ 도라산통관장은 정식조직없이 현재 서울세관 통관지원과에서 출장근무

※ 근무인원은 운전기사 1명 포함된 총근무인원임

< 표2 >  고성통관장(동해선) 인력 및 조직 현황

일자	사 유	근무 인원	조 직
’02.12	대북교역물품 반출입 확인	2명	- 속초출장소직원(2명) 일일 출장근무
’03.9	2박 3일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7명	- 3명 현지 상주, - 4명 속초출장소 지원근무
’04.6	1박 2일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7명	- 5명 현지 상주 - 2명 속초출장소 지원근무
’04.7	금강산 당일관광 시작	7명	- 5명 현지 상주 - 2명 속초출장소 지원근무
‘05.9	관광객 증가	7명	- 속초세관 직원 지원근무

※ 고성통관장도 정식조직없이 현재 속초세관 조사심사과에서 지원근무

※ 주중 월, 수 2일간 운전기사 1명 지원

< 표3 >  남북한 육로교역 현황(단위 : 대, 명, M/T)

구 분	업무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전년비		전년비
경의선	통행차량	2,352	29,651	1,161%↑	75,861	156%↑
	왕래인원	6,940	46,520	570%↑	131,776	183%↑
	반출입화물	18,901	284,220	1,404%↑	569,074	100%↑
동해선	통행차량	5,271	30,792	486%↑	39,297	27%↑
	왕래인원	101,460	581,559	449%↑	616,384	21%↑
	반출입화물	14,638	48,596	232%↑	116,211	139%↑

■ 질의사항

1) 관세청은 행정자치부에 도라산 통관장 2개과 (육로 통관담당, 왕래자통관 담당) 66명, 고성통관장은 2개과 5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정식 요청했음.

관세청의 정식 요청에 대한 현재 행정자치부의 의견?

2) 북한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사업활성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직확장 및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투입을 중지시켜  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표 > 도라산세관 및 고성세관 신설 방안

□ 조직 편제(안)

	도라산세관							(66명)			고성세관							(59명)
육로통관과						휴대품과				육로통관과						휴대품과

□ 소요인원

구 분		계	4급	5급	6~9급	기능
도라산세관 (66명)	육로통관과	39	1	1	35	2
	휴대품과	27		1	25	1
고성세관 (59명)	육로통관과	25	1	1	21	2
	휴대품과	34		1	32	1
합 계		125	2	4	113	6

※ 자료 : 관세청   ※ 야간ㆍ휴일 가동에 따른 교대근무 인력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