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9.29.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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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곽성문 의원, 석유에도 세금 폭탄

-	5년간 석유소비량은 2.5%증가, 세금은 42% 폭증

-	국내 휘발유가, GNI감안시 일본의3.4배, 미국의 5.8배

한나라당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국내 석유소비량이 2.5% 증가하는 동안, 유류세 총액은 42%나 증가했으며, 현재의 국내 휘발유가 수준은 GNI(국민 총소득) 감안시 일본의3.4배, 미국의 5.8배에 이른다고OO일 밝혔다.

곽성문의원이 최근 수년간의 '석유류 유종별, 세목별 세수현황' (교통세/특소세/교육세/부가세/주행세/관세/석유부과금)을 살핀 결과, 2000년도에 17조 1,125억원이던 세금총액이 2005년도에는 24조 3,006억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유소비량은 고유가 결과로742,567천배럴에서 761,411천배럴로 약간만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곽성문 의원은 "소비량이 별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가 폭증하여 소비자들의 부담만 계속 늘었다"고 말하는 한편, 세금폭탄에 일가견이 있는정부가 석유시장에도 폭격을 가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참조: 정부는 에너지소비 억제를 위해 유류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임('유류세를 내리면 석유류 소비 는다' 등). 그러나, 그동안 소비량이 거의 안 늘었지만 유류세금 총액만 폭증한 것이고, 휘발유 1200원/경유 600원대이던 2000년이나 지금(1500원/1200원대)이나 소비량은 별 차이 없음.

유류세 규모가 이렇게늘어난 것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에 100대 47 정도였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 비중을 2007년까지 100대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그동안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계속 올려왔다. 원유에 대한 관세나 수입부과금을 제외하고 2000년 경유 제품에 매겨진 세금총액은 4조 6,568억원였으나 2005년에는2.1배 수준인 9조 9,84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0년 600원 정도였던 경유의 소비자가는 최근 1,300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곽성문 의원은OECD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휘발유가가 별로 높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GNI 감안시 주요 국들에 비해 수배나 높으며 특히, 우리처럼 자원이 빈약한 일본에 비해서도 3.4배 수준이라고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크다고 말하였다.

곽성문 의원은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해 당장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유류세 체계를 개편해 세율을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