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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

지방자치단체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매년 증가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06년 5개도, 42개 시군구, 18억원, 372명 혜택

시도별로 경상남도가 가장 활발

2005-2006 시도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시도	시군구	예산 금액	대상 인원
2005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	충북 (1) 단양군, 전북 (6)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전남 (1) 여수시 경북 (1) 예천군 (10개)	286	53
2006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5개)	충북 (1) 단양군 충남 (1) 청양군 전남 (6)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경북 (15)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19)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2개)	1,808	372

<김춘진의원 의견>

1990년 중국 연변 아가씨들을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결혼지원이 최근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가정 이루기 사업의 상당부분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무단가출 3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결혼지원방식은 시군구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신랑이 결혼중개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심심치 않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제결혼가정이루기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성 글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하거나 국제결혼가정지원사업을 할 때 보다 면밀한 사업준비와 아울러 신중한 중개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김춘진의원은 2005년 2월 1일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지난 4월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국정과제회의에서 내년도까지 국제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

2005-2006 지방자치단체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시도	시군구	예산 금액	대상 인원
2005	충청북도	단양군	48	8
	전라북도 (7)	익산시	10	2
		김제시	10	2
		완주군	15	3
		진안군	10	2
		장수군	15	3
		순창군	5	1
		고창군	35	7
	소계		100	20
	전라남도	여수시	30	9
	경상북도	예천군	108	16
합계	4	10	286	53
2006	충청북도	단양군	62	8
			(29%)	(0%)
	충청남도	청양군	17	3
	전라남도 (6)	여수시	30	9
			(0%)	(0%)
		순천시	30	10
		화순군	50	10
		강진군	55	11
		해남군	290	56
		진도군	80	25
	소계		535	121
	경상북도 (15)	경주시	3	7
		김천시	30	6
		안동시	30	6
		영주시	83	16
		영천시	80	26
		상주시	50	10
		군위군	30	6
		의성군	30	6
		청송군	75	15
		영양군	45	9
		청도군	18	6
		고령군	30	6
		예천군	100	20
			(-7%)	(25%)
		봉화군	50	10
		울진군	60	6
	소계		714	155
	경상남도 (19)	창원시	12	2
		마산시	12	2
		진주시	18	3
		통영시	12	2
		사천시	12	2
		김해시	36	6
		밀양시	18	3
		거제시	12	2
		양산시	12	2
		의령군	12	2
		함안군	12	2
		창녕군	12	2
		고성군	12	2
		남해군	60	10
		하동군	78	13
		산청군	42	7
		함양군	84	14
		거창군	2	2
		합천군	22	7
	소계		480	85
합계	5	42	1,808	372

( )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