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2006년 10월 26일

서류없이 손만 벌려도 예산 팍팍 주더라!

12년간 정부출연금 692억7,300만원, 서류없이 지급!

시설물 안전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지난 95년 설립이후 12년 동안 첨부서류의 누락에도 불구하고 69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상 기술공단이 건교부에 출연금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연도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하나 설립 이후 12년간 단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수 의원은 “오히려 기술공단과 건교부 직원은 본 의원실에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을 해 올만큼 기술공단과 건교부는 법령을 무시하고 관행에 젖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출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집행되어야 할 돈이기에 법령에서도 제출서류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조차 하지 않고 무려 692억7,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물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