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25(수)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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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부품 무더기 ‘불량’, 4,800만불 규모

- 부품 등 결함, F-15K 추락 원인 가능성

- ‘기체결함’ 여부 등 사고조사 다시 해야

- 총 403개 품목, 33백만불 보상 못 받아

- 미국 무기/장비 지난 5년간 5,500만불 하자

- F-15K 비행중단하고 안정성 평가하라

미국의 보잉사에서 상업구매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는 F-15K 전투기 부품에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전투기 안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력화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F-15K 사업은 지난 2002년 40대, 36억4,800만 달러 규모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현재 20억2,900만불 규모 완성 전투기와 부속품 등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전투기와 함께 도입된 부품 등에서 총 403개 품목의 4,795만불 어치가 ‘불완전’ 판정을 받았다. 이들 품목은 주로 CSP(Concurrent Spare Part, 동시조달수리부속)류와 지상지원장비 그리고 수공구 등이며, 대부분이 제품 결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F-15K 부품 하자 현황

(단위: 만불, 2006.10. 현재)

계약금액	도입금액	하자품목	하자금액	구상액	미구상액
364,814	202,911	CSP, 지상지원장비, 수공구	4,795	1,520	3,275

이번에 불량으로 확인된 부품들은 F-15K 주장비업체인 미국 보잉의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것으로, 공군이 운용중인 전투기에도 그대로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6월7일 포항 앞바다에 추락한 F-15K 사고의 경우, 공군은 사고원인을 조종사의 과실(G-LOC)로 판단한 바 있으나, 불량부품에 의한 기체결함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또 현재 운용중인 F-15K 역시 부품결함에 의한 사고가능성이 높으며, 비행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F-15K의 전면적인 비행 중단해야 한다. 이들 불량 부품에 대한 점검 그리고 안정성 평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뭔가.

한편 현재 F-15K 사업의 4,795만불의 하자 중 1,520만불만 구상이 이루어졌을 뿐, 68%에 이르는 3,275만불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연도별 대미도입 무기/장비 하자 현황

(단위 :천불)

계약연도	건수(품목)	하자 금액	구상금액	미구상금액	미구상 비율
2001	9	2811	2,652	159	5.6%
2002	7	49,133	16,384	32,748	66.6%
2003	1	15	7	8	53.3%
2004	6	1,538	924	614	39.9%
2005	5	1,908	1,857	51	2.7%
계	28	55,405	21,824	33,581	60.6%

* 2006년 계약분은 아직 미도입 상태로 하자발생 없음

지난 5년간 대미 도입 무기/장비의 하자 현황을 보면, 총 28개 품목 5500만 불에 이른다. 이중 60.6%에 이르는 3,358만불의 하자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2년 계약된 오일펌프의 경우 무려 4년이 지나도록 하자보상이 완결되지 않고 있는 등, 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선 대책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