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소방대원 배치전 전문교육 실시해야

2년후 9주 교육실시 … 현장 근무인원 감소 불가피

□ 시․도별 소방본부에서 신규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기본교육이나 현장 실습과정이 없이 1～2주 정도의 간단한 임용전 교육만을 받은 채 곧바로 현장부서인 119안전센터(파출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표 1> 신규임용자 배치현황 및 신임교육 입교까지 대기기간 현황

구분	신규임용 인원	안전센터 배치 (구조대 포함)		신임교육 대기시기 (단위:개월)
		인원	비율
계	4,927	4,784	97%	15.7
서울	339	339	100%	6.0
부산	411	406	99%	25.8
대구	204	204	100%	20.7
인천	331	331	100%	18.3
광주	82	71	87%	16.6
대전	83	64	77%	16.7
울산	125	125	100%	29.8
경기	1250	1250	100%	3.0
강원	276	267	97%	24.0
충북	161	110	68%	26.4
충남	313	313	100%	19.5
전북	294	266	90%	20.4
전남	262	258	98%	18.0
경북	387	387	100%	19.8
경남	306	290	95%	23.3
제주	103	103	100%	16.1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자료

□ 현장부서에 배치된 뒤 평균 15개월이 지나서야 9주동안의 신임교육을 받기 위해 시․도 소방학교에 입교함. 경기도가 부서 배치후 교육받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로 가장 짧고 울산이 30개월로 대기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은 가뜩이나 부족한 현장부서의 근무인원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임 소방공무원이 기본교육 없이 현장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됨으로써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력은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상태임.

□ 따라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과 상황판단 미숙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소방대원 자신들마저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신규로 임용되면 24주동안 경찰종합학교에서 신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현장에 배치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시도별 119안전센터의에서는 5~6명의 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장비로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소방대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재난이나 화재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상황대처 능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임.

□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과 선발이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화재현장이나 사고현장에서는 일선 소방대원들의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에 따라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소방대원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채용된 대원들에 대해서 현장부서에 배치전에 충분한 교육이 실시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