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3일(金)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6호 ☏02)788-2035, Fax)788-3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7 ☏032)345-2001/4, Fax)345-2005

1. 규제개혁 없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자율과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장.

2005년 9.22.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 “수도권도 결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낙후되거나 크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함.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개선된 것이 없음. 경제5단체의 수도권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를 불수용 해 왔음.

※ 규개위는 ‘03년 규제백서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타 지역보다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이와 반대.

2. 수도권 규제의 폐해

1) 국가 경쟁력 약화

① 수정법 등에 의한 공장 신․증설 불가 사례

□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시 공장건축 면적을 1천㎡ 이내로 제한(산집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별표3] 3호 가목)하는 법규에 의한 공장 신․증설 불가

○ 가구 제조업체 A사의 경우, 공장증설 규제로 공장 2,000평 증설이 불가하여 매년 180억원(추정)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음.

○ 식품제조업체 B사의 경우, 생산설비 증축이 필요하나 공정을 개발해 놓고도 공장증설 불가로 매년 수출물량 30% 감소.

□ 수정법 시행령의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규모(6만㎡) 규정과 산집법시행령의 대기업 기존공장증설 허용면적(1천㎡)로 인해 공장 증설이 불가.

○ 하이닉스 : 반도체 공장 3개동에 13조5천억원 투자를 통하여 매년 9조원의 수출증대와 6,000명의 고용증대를 예상하나, 규제로 인해 증설 불가.

○ A 업체 : 1,400억원의 투자를 통해 9,000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입지규제로 공장 증설 불가.

○ B사의 경우 : 수도권 규제로 지방 이전, 중복투자 발생(1,000억원의 신규투자, 설비 이전비용 약 240억원, 매년 원판 이동비용 약 30억원 발생).

②  IT, BT 등 첨단업종 대기업 7개 기업 : 수도권에서 40조 4,550억원의 투자를 통해 2만 8,650개 일자리 창출, 113억불 이상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되나 신․증설 제한으로 투자 불가.

2) 수도권 역차별

①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실정.

- 양평(16.9%), 가평(21.8%), 연천(23.8%), 동두천(24.5%) :전국평균(57%)

②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낙후 사례

○ 「군사시설보호법」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관할 군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1956년 탄약고가 설치된 A지역의 경우, 탄약고 설치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건물 면적외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화장실하나 새로 짓지 못하는 실정. 최근 자녀의 결혼 등으로 주거 공간의 신․증축이 필요하나 불가능해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있음.

○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된 B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는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개축만 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외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 상호 대조를 이루고 있음.

○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 25개시군 2,213㎢ (도의 22%, 서울면적의 4배),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보다 큼. 연천군(시전체면적의 98%), 파주시(시 전체면적의 97%).

③「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이 축사 등 8가지로 제한. 축사나 비닐하우스로 허가 받은 시설을 ‘창고’나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 소규모 난개발.

○ 경기도 GB 면적 : 21시군 1,251㎢(도 면적의 21%, 서울시2배)

경기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0%, GB 면적은 전국 GB의 31% (의왕시 89%, 하남시 86%, 시흥시 75%)

3) 중복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지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로 인한 중복규제

3. 대안

○ 수도권에는 자유를 지방에는 기회를 :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증가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산업 발전 기금화, 지방공단 육성해야.

4. 규제강화하는 규제개혁위원회

1.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00년과 비교하여 ’06년 현재 규제 총량은 13.3% 증가하였고,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도 14.5% 증가하였음.

⇒  규제개혁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규제총량 : (00)7,133 → (06)8,083개로 13.3% 증가

* 환경․노동분야 : (00)925→ (06)1,059개로 14.5% 증가

2.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에 관해 다룬 것은 총 3회, 모두 규제 강화)

※ 규제 신설․강화 규제 심사 내용(참조 2)

구분	규제심사	소관 분과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04. 3.10 2005. 1.24	경제1분과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4. 9.16	“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 종합대책 고시	2004. 5.7	경제1분과위원회

5. 규제개혁위원회, 사행성 게임확산의 주범

1. 정부가 사행성 게임부분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사행성 게임산업을 활성화시킴.

⇒ 규제개혁위원회는 제22차 회의(‘99.1.29) 의결에 따라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을 ’99년도 핵심과제로 선정. ‘문화산업관련규제개혁방안(1)’을 1999.12.24일 안건으로 의결처리하면서 게임산업 등의 등록관련 규제를 완화시킴.

※ 제작유통관련업 진입규제 완화 (‘99.12.24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배급업은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비디오․게임물의 판매․대여업은 등록제 폐지

- 성인물을 취급하지 않는 게임제공업소는 신고제로 개선하고 2002년 1월부터 신고제 폐지

⇒ ‘02.1월 PC방 규제를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전환, 전국적으로 사행성 PC 방이 급증함.

⇒ 정부는 뒤늦게 ‘06. 6. 28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에서 PC방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함.

⇒ 2006.7.1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 정부 역시 사행성 게임산업의 확산을 스스로 조장했음을 밝히고 있음.

※ "PC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2.1월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상당수의 PC방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도박장화 되고 있음. (2006.7.1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6. 실효성 있는 평택 지원대책 수립 위해 전담기구 설립되어야

1. 현황

○ 평택지역개발계획(‘06~’20)에 의해 ‘06년, ’07년 지원계획 77개 사업 11,311억원중 4,312억원이 국비 지원으로 계획됨.

2. 문제점

○ ‘07년 국비 지원액인 2,539억원의 경우 12개 해당부처를 통해 2,301억원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음.

○ 12개 기관의 42개 사업이 안정되게 진행될 지 의문.

○ 나머지 국비 238억원(7개사업)은 균특회계(기획예산처)를 통해 지원 예정. 현재 기획예산처는 기 배분한 경기도 실링(2,912억원) 내 조정을 이유로 평택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균특사업 예산 확보에 부정적임.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06.12.31까지만 한시운영됨.

3. 대안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 설치.

<평택 지역개발계획 개요>

○ 계획기간 : 2006~2020

○ 투자계획 : 18조 8,016억원(9개 부문 89개 사업)

(국비 44,000억원, 도비 2,199억원, 시비 4,905억원, 기타 136.912억원)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이후
사업비	3,659억원	7,652억원	176,705억원

<투자재원 조달 계획>

○ ‘06년 28개 사업 3,659억원(국비 1,773, 지방비 137, 기타 1,749)

○ ‘07년 49개 사업 7,652억원(국비 2,539, 지방비 749, 기타 4,363)

<‘07년 국비예산 확보 계획>

○ 해당부처 (12개기관) 지원 2,301억원(42개 사업)

○ 균특회계 (기획예산처) 지원 238억원(7개 사업)

7. 국민임대주택 정책 재검토 되어야

1. 문제점

① 실적위주의 건설로 필요한 곳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음.

ㅇ 주택보급율(‘04년 기준)이 서울(89.2%), 수도권(93.9%), 전국(102.2%)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9.4%에 불과함(전국 평균 25.9%/ 100만호 건설 기준 대비 ’03~‘05년 실적).

ㅇ 반면, 경기(71.6%) 충남(87.3%) 전북(61.8%)은 사업 추진한지 3년만에 건설 실적이 전체 공급계획의 70%를 넘어섬.

ㅇ ‘03~‘05년 3년간 계획 대비 건설 실적을 보면, 대구(144%) 광주(128.1%),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100%를 넘어선 반면, 서울은 43%에 불과함.

ㅇ 매년 미분양도 늘어가는 추세임.

‘02(1,851), ’03(2,355), ‘04(4,315), ’05(6,027), ‘06.7.31(5,081)

② 순수요량과 관계없이 건설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발생함.

ㅇ 안양시의 경우 임대주택 순수요량이 2만 가구에 이르지만, 2006.8월 현재 건설실적은 0%임. 과천시, 구리시, 여주군도 마찬가지임.

ㅇ 남양주시는 순 수요량이 6,899가구이지만, 실제 건설은 11,118가구임(‘06.8.).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화성시도 2012년 임대주택 순수요량보다 많은 임대 주택이 현재 건설되었음.

③ 그린벨트를 활용한 소규모 임대주택 단지 건설로 지역의 슬럼화와 환경 파괴 등의 난개발을 초래.

ㅇ 현재 추진중인(예정지구 포함) 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의 68%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위치.

구분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비율
		호수	비율
택지개발지구	GB 내	104,569	68%	51%
	GB 외	42,805	27%	19%
대지조성단지		7,485	5%	87%
계		154,859	100%	-

ㅇ GB 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는 60만평 이하가 64%를 차지함.

<GB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현황>

총계	계	60만평 미만	60만평 초과
지구수	60	52	8
면적(천평)	19,846	11,394	8,452
총호수(호)	361,981	228,844	133,137
국민임대호수	195,700	126,508	69,192

④ 빈약한 기반시설에 바탕한 건설 강행.

⑤ 최근 지자체 등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⑥ 국민임대주택의 영세성으로 인한 이웃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주민들이 입주를 꺼리는 일이 잦음.

2. 대안

① 해당 지자체 의견 반영을 의무화해야 함.

② 예정지구 지정권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야 함.

③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④ 국민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향 조정(50%→30%)을 검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