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질의사항1】

말만 있고 실천 없는 ‘영화 스텝 처우 개선’

- 영화 분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월평균 보수의 양극화

-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률은 15% 내외로 낮아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005년 5~10월 기간 실시한「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43개 직무, 총 455명 대상)에 의하면,

(1) 현재 일자리의 평균 계약기간은 5.1개월로 나타나며 영화인력 대부분이 영화제작과정 중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음

(2) 계약기간의 월평균 보수가 70만 원 미만인 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0만 원 미만은 45%)에 이아 300만 원 이상 역시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005년 직군․직급별 계약기간

(단위: 월, 명)

계약기간	전체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써드이하	직급없음
전체	5.1	4.7	6.0	5.8	4.9	5.1
제작	7.9	7.2	10.8	9.6	4.9	8.1
연출	6.1	4.6	7.5	6.2	6.4	4.0
미술	5.0	6.8	3.5	3.3	5.9	5.2
촬영	3.7	3.6	4.3	3.3	3.4	3.6
기타	2.9	3.2	3.4	2.4	.	4.0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표] 2005년 계약기간 월평균 보수 분포

(단위: 명, %)

계약된 보수	전체	직무군					직급
		제작	연출	미술	촬영	기타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 이하	직급 없음	무응답
70만원미만	20.0	16.3	22.3	30.4	17.8	16.7	1.8	8.5	23.0	41.6	22.6	24.0
120만원 미만	24.7	22.8	31.9	21.7	17.8	26.7	1.8	18.1	31.1	39.0	34.0	20.0
160만원 미만	14.5	18.5	11.7	6.5	19.2	13.3	5.5	17.0	21.3	10.4	18.9	12.0
200만원 미만	9.6	10.9	7.4	4.3	11.0	13.3	9.1	13.8	11.5	.	13.2	12.0
300만원 미만	11.2	12.0	7.4	15.2	12.3	11.7	27.3	20.2	4.9	1.3	1.9	8.0
300만원 이상	20.0	19.6	19.1	21.7	21.9	18.3	54.5	22.3	8.2	7.8	9.4	24.0
전체	365	92	94	46	73	60	55	94	61	77	53	25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영화산업내 인적자원개발 육성 차원에서 산업 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직군․직급별 임금격차에서 프로젝트 계약(계약된 기간 기준) 및 월 급여 계약자의 전체 월평균 보수는 233만원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초과근로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월평균 보수는 상당히 낮음. 또한 퍼스트 이하의 평균은 178.5만원으로 감독/기사급의 1/3에 불과함.

[표] 2005년 직군․직급별 계약기간 월평균임금

(단위: 만 원/월)

계약된 보수	전체	직무군					직급
		제작	연출	미술	촬영	기타	감독/기사	퍼스트, 세컨드, 써드이하				직급 없음
								전체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 이하
평균	232.5	223.5	191.4	295.6	240.4	252.9	525.4	178.5	228.1	174.3	121.3	142.1
유효표본	365	92	94	46	73	60	55	232	94	59	77	53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58.4시간 근로하고 있어 5.5일 근무하고 있고 전체시간당 임금은 1만2천원 정도로 나타났음. 그러나 퍼스트이하 직급은 평균 8,896원이며 써드 이하는 4,900원 정도로 낮았음.

[표] 2005년 직군․직급별 주당 평균 근로일수 및 시간

(단위: 일, 주)

계약된 보수	전체	직무군					직급
		제작	연출	미술	촬영	기타	감독/기사	퍼스트,세컨드,써드이하				직급 없음
								전체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 이하
평균 근로일수	5.5	5.9	6.0	6.1	4.7	5.0	5.4	5.7	5.6	5.7	5.8	5.3
평균 근로시간	58.4	53.9	62.6	63.1	62.4	47.6	64.2	59.9	58.7	54.5	66.0	51.2
유효표본	368	94	91	48	71	64	59	229	88	66	75	61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표] 2005년 직군․직급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

계약된 보수	전체	직무군					직급
		제작	연출	미술	촬영	기타	감독/기사	퍼스트,세컨드,써드이하				직급 없음
								전체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 이하
평균	12,411	12,286	8,924	10,800	11,004	21,539	26,235	8,896	11,779	9,498	4,898	9,799
유효표본	314	80	81	42	62	49	47	201	78	58	65	49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특히 2004년 보수가 적용된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은 전체 149만원이며, 보수가 적용되지 않은 제작참여기간의 월 평균임금은 123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2005년 계약기간 월 평균 보수 233만원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 2004년과 2005년의 계약기간 월평균임금간의 격차는 실제 일하는 기간이 계약된 기간에 비해 늘어나는 현상(ex. 5개월 총액베이스로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3개월이 늘어난 8개월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 의해 발생한 것임.

- 즉 계약기간에 비해 실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지만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004년과 2005년 사이의 임금격차는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된 10% 가량 증가했을 뿐임.

[표] 2004년 영화제작참여 및 보수기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월)

계약된 보수	전체	직무군					직급
		제작	연출	미술	촬영	기타	감독/기사	퍼스트,세컨드,써드이하				직급 없음
								전체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 이하
영화제작 참여기간 중	123	113	67	122	158	159	220	96	122	76	66	114
(유효표본)	298	80	65	32	61	60	46	182	89	52	41	52
보수기간 중	149	136	105	136	180	186	254	123	159	91	87	132
(유효표본)	273	75	54	30	57	57	41	167	81	48	38	48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따라서 영화산업 전문인력의 보수(임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보수가 적용되는 계약된 기간과 실제 보수를 받고 일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실제 보수가 적용되는 기간이 중요하며, 월단위로 보수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가 추가로 제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대책은.

▣ 전체적으로 사회보험가입률은 15% 내외로 낮으며 산재보험은 23%로 나타났음.

- 고용보험 적용률은 직 사업체별로 소속되어 있는 제작직군, 미술직군에서 적용률이 18%를 하회하는 수준인데 반하여,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연출직군과 촬영직군에서는 거의 없어 직군 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임.

-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모르는 비중이 13-17%에 이르고 있어 사회보험의 존재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임.

[표] 사회보험 가입실태

(단위: 명, %)

사회보험 가입률	전체	직무군					직급
		제작	연출	미술	촬영	기타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 이하	직급 없음	무응답
전체 응답 수	455	114	110	58	86	87	73	111	72	90	76	33
국민연금	14.5	18.4	1.8	17.2	2.3	35.6	19.2	15.3	11.1	4.4	22.4	18.2
건강보험	16.5	21.1	0.0	19.0	8.1	37.9	19.2	19.8	12.5	4.4	22.4	27.3
산재보험	23.3	21.1	10.9	37.9	24.4	31.0	31.5	27.0	23.6	13.3	19.7	27.3
고용보험	14.1	17.5	0.0	17.2	4.7	34.5	19.2	15.3	6.9	4.4	23.7	18.2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영화산업 현안으로는,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현안 제1순위로 삼는 비중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협소한 국내시장(16%), 기획능력 부족(12%), 정부지원 부족(11%) 등으로 나타났음.

[표] 영화산업 현안(1순위)

(단위: 명, %)

	전체	직무군					직급
		제작	연출	미술	촬영	기타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 이하	직급 없음	무응답
전체	455	114	110	58	86	87	73	111	72	90	76	33
정부지원 부족	10.8	11.4	10.9	10.3	10.5	10.3	4.1	13.5	15.3	12.2	7.9	9.1
민간투자 부족	5.1	7.9	2.7	3.4	4.7	5.7	8.2	6.3	4.2	3.3	2.6	6.1
협소한 국내시장	16.3	21.9	13.6	13.8	12.8	17.2	16.4	18.0	16.7	8.9	21.1	18.2
해외시장개척 곤란	2.4	4.4	1.8	1.7	0.0	3.4	2.7	5.4	1.4	2.2	0.0	0.0
우수인력 부족	4.6	2.6	3.6	3.4	7.0	6.9	6.8	3.6	5.6	2.2	6.6	3.0
기획능력 부족	12.1	10.5	13.6	13.8	12.8	10.3	13.7	11.7	8.3	17.8	10.5	6.1
불합리한 계약관행	26.4	18.4	34.5	39.7	26.7	17.2	13.7	22.5	30.6	38.9	25.0	27.3
인맥 제작진	4.6	0.9	3.6	5.2	8.1	6.9	6.8	2.7	4.2	3.3	5.3	9.1
제작인프라 열악	2.0	1.8	3.6	1.7	2.3	0.0	1.4	1.8	1.4	4.4	0.0	3.0
유통구조	6.8	9.6	2.7	3.4	7.0	10.3	16.4	5.4	4.2	1.1	11.8	0.0
스크린쿼터압력	4.2	5.3	6.4	0.0	3.5	3.4	4.1	5.4	1.4	2.2	6.6	6.1
무응답	4.8	5.3	2.7	3.4	4.7	8.0	5.5	3.6	6.9	3.3	2.6	12.1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영화인력 관련 현안으로는 낮은 보수수준(49%), 고용 불안정성(20.4%), 작업환경 열악(18.5%) 등으로 나타났음.

[표] 영화산업 현안-영화인력 측면(1순위)

(단위: 명, %)

	전체	직무군					직급
		제작	연출	미술	촬영	기타	감독/기사	퍼스트급	세컨드급	써드이하	직급없음	무응답
전체	455	114	110	58	86	87	73	111	72	90	76	33
작업환경 열악	18.5	16.7	7.3	6.9	38.4	23.0	20.5	13.5	20.8	20.0	17.1	24.2
낮은 보수수준	49.0	48.2	65.5	58.6	30.2	41.4	43.8	56.8	43.1	54.4	44.7	42.4
고용불안정	20.4	23.7	20.9	19.0	19.8	17.2	16.4	18.9	26.4	16.7	26.3	18.2
팀별계약	1.1	1.8	0.0	3.4	1.2	0.0	4.1	1.8	0.0	0.0	0.0	0.0
교육훈련미흡	1.8	0.9	0.9	1.7	1.2	4.6	1.4	1.8	4.2	1.1	1.3	0.0
인맥위주 제작인력	2.4	1.8	0.9	1.7	2.3	5.7	4.1	3.6	1.4	0.0	2.6	3.0
실력발휘기회 적음	1.1	1.8	0.9	1.7	1.2	0.0	4.1	0.0	0.0	1.1	1.3	0.0
기타	0.7	0.9	0.0	0.0	1.2	1.1	1.4	0.0	0.0	0.0	1.3	3.0
무응답	5.1	4.4	3.6	6.9	4.7	6.9	4.1	3.6	4.2	6.7	5.3	9.1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영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제작공정 합리화라는 목표 하에 체계적인 영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루어 져야 함.

- 또한 조세지원 체계가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어 영화인력에 대한 조세지원은 한계를 가지며, 저소득의 경우 세제지원이 된다할 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력들은 많지 않음.

▶따라서 영화 인력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수단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되어야 하며 지원의 목표는 영화인력이 자신의 직업적 역량 제고를 통해 영화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함.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참고]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한 영화산업 전문인력 형성과 산업 발전간 선순환구조 지원

시나리오개발 및 사후 제작단계에 대한 영화진흥기금 지원, 노동비용 및 개별 고용계약서에 근거한 노동비용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에 대한 영화진흥기금 지원, 사전제작단계지출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인정, 기업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 및 개인 교육훈련비 소득공제

우수 인력 확보 및 합리적 제작환경 개선으로 영화 질 제고

영화진흥기금의 영화접근성 제고 지원, 예술영화관 지원, 저예산혁신영화 및 예술영화 상영지원, 영화비 지출 소득공제

수요확대로

수익성제고

수요확대로 수익성제고

실선은 직접영향

점선은 간접영향

* 자료: 「영화현장스텝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적 연구」(한국영화제작가협회, 2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