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충청남도교육청]
2006.10.17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충청남도 일선 고등학교중 3/4 이상이 학사관리에 문제 있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시험문항 재출제 ․수행평가 부실 등 적발

ㅇ 충청남도교육청이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90개 일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및 성적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학교의 75.6%에 해당하는 68개 고등학교에서 모두 122건의 크고 작은 학사관리의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6년의 경우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11개 고등학교 모두에서 학사관리의 문제가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2004년 : 감사대상 45개 고등학교중 36개 고교에서 70건 (80%)

- 2005년 : 감사대상 34개 고등학교중 21개 고교에서 28건 (62%)

- 2006년 : 감사대상 11개 고등학교중 11개 고교에서 24건 (100%)

ㅇ 감사에서 적발된 학사관리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 전년도 시험문항 재출제 등 정기고사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 문제가

2004년 35건, 2005년 13건, 2006년 8건 등 모두 56건이었고,

- 전학급 전원에게 만점을 주는 등 수행평가 실시 부적정 문제가

2004년 21건, 2005년 13건, 2006년 8건 등 모두 42건이었으며,

- 출결상황 부실기재 등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문제가

2004년 14건, 2005년 2건, 2006년 8건 등 모두 24건이었다.

ㅇ 감사에서 적발된 학사관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A고 (2006년 감사) : 2004학년도 2학기 1차지필고사 2학년 생물 외 4개 교과에 대하여 정답을 정정 절차 없이 임의로 정정함.

- B고 (2004년 감사) : 교사 3명은 3개 과목에서 각각 8개의 문항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 출제함.

- C고 (2004년 감사) : 중간고사 출제에서 독서과목 9문항(45%)을, 또 다른 중간고사 출제에서 국어과목 8개문항(40%)을 전년도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함.

- D고(2006년 감사) ‘수행평가 부적정’ : 2학년 생물1교과의 실험태도, 실험결과 영역의 평가에서 4개반 전원에게 만점 평가

- E고(2005년 감사) ‘수행평가 부적정’ : 정보사회와 컴퓨터 교과의 태도 영역 평가에서 1,2학기 1학년 9개반 전원에게 만점 평가하였고, 2학년 한문교과의 쓰기, 읽기 및 태도 2개 영역의 평가에서 4개반 전원에게 만점 평가

- F고 (2005년 감사) : 학생들의 출결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누락 또는 오기함으로써 정근상 수상자 누락 등

ㅇ 고등학교 학사관리의 엄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8년 대학입시부터는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앞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일선 고등학교의 학사관리는 내신성적을 좌우하는 정기고사 관리를 비롯한 수행평가 실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있어서 많은 부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고교 학사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대입전형의 주요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일선 고등학교 학사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매년 30여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자체 종합감사로는 적발과 시정조치 요구의 반복이 있을 뿐 엄중한 학사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해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전년도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당한 학사관리 유형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일선 고등학교 학사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충남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

초,고교의 경우 비담임 교사가 최상위등급 받은 비율 더 높아

ㅇ 교원성과급 지급 문제는 현재 교육계와 교육현장에 주요 현안중의 하나로 등장해 있다.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취지와 목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을 주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있으며,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ㅇ 교육부가 지난 7월 1차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전교조가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여오고 있으며 최근 2차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도 재차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일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충청남도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충청남도 초중고 전체 교사 15,261명중 약 30%인 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교사 4,653명에 대해 보직여부, 경력, 담임여부, 수업시수 등을 기준으로 그 분포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의 69.64%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9.17%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50.34%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5.09%만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49.56%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3.28%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교원경력을 5년 단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초중고교 모두 경력 20년 이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최상위등급 책정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25년 38.37%, -30년 50.13%, -35년 65.78%

중학교: -25년 52.73%, -30년 55.80%

고등학교: -25년 49.94%, -30년 61.97%, -35년 63.08% -35년이상 78.05%

보직과 경력을 중심으로 최상위등급 기준을 책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보직수당과 경력수당을 조금 인상시켜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보다 담임을 맡지 않은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 비율을 더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 담임 25.95%,  비담임 50.70%

고등학교 : 담임 24.17%,  비담임 36.60%

- 다만, 수업시수의 경우에는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비례하여 성과급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이 부분은 대전지역을 비롯한 다른 시도 등의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많은 교사보다 성과급 최상위등급이 더 많이 책정된 경우와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성과급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책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임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량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충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100% 경력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지급

성과급 도입 취지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것

ㅇ 교장, 교감과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청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하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의 경우 무보직 장학관과 무보직 교육연구관, 고교 교장과 교감, 고교 보건교사에 대해서 성과와 전혀 관련없는 100% 경력 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충청남도내 지역교육청 대부분도 성과와 전혀 관련없는 100% 경력 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00% 경력 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평가 지급한 교육청과 직군>

- 천안, 금산, 홍성, 예산, 태안교육청의 모든 직군

- 공주교육청의 장학사, 중학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 아산교육청의 장학사, 유치원장과 원감, 초등교장과 교감, 중학교장과 교감

- 서산교육청의 초등장학사, 교육연구사, 초등교장과 교감

- 연기교육청의 장학사

- 서천교육청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초등교장과 교감, 유치원감,중학교장과 교감

- 청양교육청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초등교장과 교감, 유치원감, 중학교장과 교감

- 당진교육청의 장학사,유치원장과 원감, 초등교장과 교감, 중학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등

ㅇ 충남도교육청이 보직장학관과 교육연구관에 대해서 목표관리제와 혁신마일리지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아산교육청이 유치원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해서 경력 60%, 수업시수 40%,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극히 일부에서만 합리적인 평가 노력이 있을 뿐이다.

ㅇ 충청남도 교육청과 관내 지역교육청 대부분이 이와같이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경력만을 100% 기준으로 삼아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성과급제 도입 취지 및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예산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개선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