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30일(월) ◦내 용 :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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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약연구개발 투자 ‘인색’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98～2006년 870억원 투자계획대비 실적 38% 불과

장복심 의원… “한의약 R&D는 신약개발과 세계진출의 교두보, 투자 확대해야”

○ 그간 정부의 한의약분야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한약 및 한약제제의 신약개발과 세계진출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 ’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870억2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투자실적은 328억4천만원으로 예산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37.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98년 8월 제4회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98년~2010년간 총 1,471억원의 정부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사업목적은 5대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의 개발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단계는 ’98~2002년까지로 기초연구단계, 2단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연구심화단계, 그리고 3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로 실용화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870억2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투자실적은 328억4천만원으로 예산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37.7%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11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매년 25억 투자에 불과했고, 2003년부터는 114억8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2003년 35억원, 2004년 40억원, 2005년 65억원, 2006년 7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표1>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분야 R&D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비	1,209	1,289	1,529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비	35	65	70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대비 비율	2.89%	5.04%	4.58%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비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질병연구, 암정복 R&D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임.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표2>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획	870.2	30	50	110.3	110.3	110.4	114.8	114.8	114.8	114.8
실 적	328.4	24	19.4	25	25	25	35	40	65	70

※ ’98년부터 2006까지의 예산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38%임(’04년도 : 과학기술부 예산 5억 포함)

○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에 소홀히 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 한의약 연구 여건 조성에는 나름대로 기여하였지만, 실용기술 개발 및 제품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리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의 성과를 보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는 55건을 출원하여 6건이 등록되었고, 제품화 5건, 의료기술 개발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의 목표를 보면 2006년에는 특허 22건 출원에 3건 등록, 제품화 1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목표는 특허 100건 출원에 22건 등록, 그리고 제품화 8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계획보다 적게 투자한 배경과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원인 중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고, “그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해왔으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의약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성과가 낮게 평가되었고 투자예산이 계획보다 축소되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한의약 R&D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및 한방의료분야의 치료기술개발, 임상시험분야 검증시스템 개발, 정보․인력․조직 등 한의약 R&D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분야 연구인력은 공보의 1명에 불과하여, 한의약분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의약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한의약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복심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약이요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화해나가야 한다”면서 “한의약 기술․산업을 선진화하고,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며, R&D 투자규모 확대 및 투자효율성을 높여 미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비는 2006년 1,529억원으로 지난해 1,289억원에 비해 18.6%(240억원)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비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비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라면서 “2006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비는 7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비의 4.58%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지난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비 대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비 비중 5.04%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의거하여 장기 종합전략인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를 수립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7,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한의약 R&D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신약개발과 세계진출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 수립된 만큼 한의약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