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일 (수)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패어런츠 하우스(Parents House)를 위한 건설회사 세제 지원 필요

■ 현 황

1. 패어런츠 하우스란

- 패어런츠 하우스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 같은 집안에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된 노인편의시설을 포함한 아파트 동을 말한다.

2. 패어런츠 하우스의 주거형태

-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 등에서 보다시피(최정신외, 1991; 조원덕 1984; 박하전, 1985; 박연수·신경주, 1986; 건설부·주택공사, 1987; 신경주, 1986 등) 노부모들의 주거욕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분립형(실버타운 거주형)이나 완전한 통합형(한 집에 동거형)보다 이들의 문제를 보완한 절충형(가까운 거리에서 독립된 거주)을 선호하고 있다. 절출형은 바로 패어런츠 하우스 형 주거형태를 의미한다.

-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3대가 한 집에 동거하는 완전 통합형은 그나마 단독주택에서 어느 정도 선호되나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패어런츠 하우스 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패어런츠 하우스는 노부모의 주거에 대한 요구, 노부모를 위한 설비와 디자인 등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는 주거형태라 할 수 있다.

■ 필요성과 정책제안

✔ 패어런츠 하우스 건립의 필요성

- 자녀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관계로 자녀와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노부모에게 줄 수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를 가까이 모심으로 효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모를 항상 쉽게 돌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실버타운 등의 입주에 비해 실비로 패어런츠 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국가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효복지 자원을 이용하여 획기적인 고령사회 대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실버타운 건립 시 들어갈 부대시설(병원, 약국, 기타 노인 보호시설)을 따로 짓지 않고 아파트 단지나 근처의 병원이나 약국 등을 쉽게 이용하는 장점으로 복지비용의 경감을 가져올수 있다.

- 패어런츠 하우스와 유치원 등을 연계한 교육 방법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지혜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도덕 윤리 교육의 실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령사회의 폭발적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해 패어런츠 하우스형의 새로운 주거 욕구의 증가는 건축문화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가져와 건축 회사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패어런츠 하우스 건립을 위한 정책제안

- 부모를 모시지 못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건설된 아파트나 노인편의시설을 포함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건설사에 대하여 각종 혜택과 세제 지원을 통하여 패어런츠 하우스와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