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사용

공무원이 가장 많아

서울지방항공청 14명, 인천공항경찰대 23명 등 99명 적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도 8명이나 돼

2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관리 주기를 대폭 앞당길 필요

1.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사용하다 293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현황을 보면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경찰대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전체의 33.8%인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흥은행 등 공항내 입주업체 임직원 71명, 대한항공 등 항공사 및 관련업체 임직원 60명, 조은시스템 등 인천공항 협력사 임직원이 55명이었으며,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도 8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사용한 통행료는 912만 2,200원이며 이중 18.4%인 167만 6,200원이 10월 현재 납부되지 않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이들 미납금은 전액 입주 “공공기관”의 미납금이며 서울지방항공청이 79만 6,100원,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86만 4,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문제는 전출 또는 퇴직자들의 자격관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이는 해당 기관과 총괄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건교부장관 명의로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협조’라는 공문에 의해 입주기관 종사자들의 통행료 감면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출, 퇴직자에 대한 관리는 2년에 한 번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관리부실이다. 따라서 전출 및 퇴직자에 대한 자격점검을 현재의 2년에 한 번에서 반기에 한 번 정도로 변경하거나, 자격변동 사실을 해당업체가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