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질의사항】

수술 필요한 문예진흥기금 및 지원사업

- 10년 후면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고갈될 수도

- ‘비전 2010’가 ‘불확실 2010’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복권기금 예술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하기 어렵다?

▣ 현재 한국예술위원회 예산은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이자와 복권기금으로 이뤄져 있음. 2004년 845억원(복권기금 446억원 포함), 2005년 1,240억원(540억원), 2006년 1,112억원(506억원)으로 점차 그 지원규모는 커지는 데 비해 재원은 2003년 말까지 강제 모금된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5천억원의 이자수입뿐임.

- 그러나 이자율이 낮아져 2004년부터 원금을 헐어 쓰고 있는 형편임. 이대로라면 10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되면서 유입된 복권기금의 경우 사용처나 금액을 복권위원회가 매년 결정하기 때문에 예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됨.

- 예술위 사무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이 예술창조 활동에 많이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권기금의 경우 예술복지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원형태가 기형적이다”라고 말함.

▶외국 문화예술위원회처럼 국고와 복권기금을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한 뒤 문예진흥의 거시적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바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비전 2010 발표 이후 수립한 2007 계획서에도 사업의 분류체계 개선, 일부 신규사업 등의 이외에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목표나 체계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음.

-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하드웨어는 정부, 소프트웨어는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과 창작자→prosumer, 창조-매개-향수의 선순환고리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접근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임.

- 이러한 불명확성은 역할분담-성과관리(문화관광부-위원회/예산-기금)의 관계에서 명확한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계획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해 시장실패, 공공재, 가치재, 국가의 창의성, 예술의 위기, 예술가의 존립위기, 국민의 삶의 질, 국가 정체성, 문화국가, 국가경쟁력의 기반 등의 모호한 수식어만으로 무조건적인 문화예술의 지원, 투자의 확대를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음.

- 문화예술지원의 당위성, 특히 재정지출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문화예술관람율 : 66.8%(97) → 65.8%(06)

- 그러나 이와 달리 문예진흥기금은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예술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성과관리의 강화 요구 뿐 아니라 위원회 전환에 따른 책임성 강화가 더욱 절실함.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문예진흥원의 체계 및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출범 당시와는 달리 위원회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 다시 말해 문화관광부-예술위원회-지자체(지방위원회/재단) 등과의 관계에서 예술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한계 등의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체계의 정립이 요구됨.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바람.

▣ 이와 관련해 최근 복권기금 예술사업이 기금 수익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예산사업과의 차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음.

-「복권기금 예술사업 중장기 전략수립연구결과(‘06.6)」에 의하면, 문화예술분야에서 기금과 예산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함.

- 또한 현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기금의 민간자금화 결정이 진행 중이지만 연구보고서는 이 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만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국고 지원근거가 상실될 처지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있음.

▶국가재정의 장기적 전망을 토대로 한 별도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문화예술분야도 한미FTA의 예외는 아니다

- 한미FTA로 인한 △국공립예술단체의 민영화 또는 붕괴 △공연예술시장의 축소와 양극화 심화 가중 △미국이 제작한 공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발동으로 전통예술 붕괴 △문화다양성협정(문화적 정체성)의 손실 △경제논리의 전면화 등 우려

▣ 문광부의「문화산업 대미개방에 따른 영향분석(‘05.11)」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문화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결과를 확인하게 됨. 즉 한국의 문화산업은 인쇄업을 제외하고는 대미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게임, 영화, 방송, 출판, 인쇄 음반 등 문화산업 전 분야에서 대미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 문화산업분야를 제외한 기초예술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임. 이는 산업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 한미FTA가 체결되면 문화예술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공립예술단체의 민영화 또는 붕괴 △공연예술시장의 축소와 양극화 심화 가중 △예술교육의 잠식 △미국이 제작한 공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발동으로 전통예술 붕괴 △문화다양성협정(문화적 정체성)의 손실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구고조정을 통한 문화의 공공서비스 상실 △경제논리의 전면화 등이 우려됨.

- 공연예술의 경우 우선 국공립 예술단체가민영화 내지 붕괴될 것이 예상됨. 이미 많은 국공립 예술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해체압력을 받고 있음. 각 지역별로 있는 관현악단 등 예술단들이 재정자립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민영화 체제로 내몰릴 수도 있음.

※ 세종문화회관의 사례는 이러한 경향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임. ‘99년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 대관료와 입장료가 상승한 것은 물론, 산하 예술단은 개별단체별로 생존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 공연예술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이미 국내 공연예술계는 뮤지컬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

- 결국 한미FTA 체결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켜 자본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외국의 예술단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이미 흥행성이 보장된 안정적인 작품들만이 유통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임.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인기 공연예술분야는 통합되거나 축소되는 형태로 명맥만을 유지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큼.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음. 한미FTA가 체결되고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에서의 예술교육마저 사교육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문화예술계 역시 FTA로 인한 공공성의 파괴,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의 훼손에 맞서는 한편,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

▶한미FTA에 의한 문화다양성의 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내외적 대응전략이 지금 필요함. 이에 대해 위원회는 문화예술시장의 개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문화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문화예술계 역시 그 활동에서 위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문화예술진흥 정책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문화예술위원회의 방만한 사업구조 조정해야…

- 신규사업 추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 선택과 집중을 위한 최적의 조건 만들어야…

▣ 현재 위원회의 사업구조는 진흥원 시절의 사업구조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덧붙인 형태임. 이런 식으로 기존 사업의 정리 없이 신규사업만 추가했을 경우 사업구조는 필연적으로 방만해지며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 2004년 시행 이후 복권기금 예술사업이 매년 전체사업의 1/3가량이 신규사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지원중단사업도 늘고 있는 것으로「복권기금 예술사업 중장기 전략수립연구결과(‘06.6)」나타났음.

<2004년도~2006년도 복권기금 예술사업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현재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 ▮올해의 예술작품축제․시상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아동복지시설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조성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 프로그램개발 지원 ▮문화의집 계층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 지원 ▮지방문화원중심지역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사립박물관, 미술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민속문화 전통축제지원	▮올해의 예술작품축제․시상 ▮문학회생프로그램 지원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특수소외계층 심리안정, 자활 등 지원 ▮전통예술 대중화, 세계화 지원 ▮다중밀집지역 작은 문화장터 사업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조성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립박물관, 미술관 특별전시프로그램 지원 ▮문화의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지방문화원중심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교육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책나눔, 전통나눔, 공연전시나눔, 교육영상콘텐츠나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지원 ▮소외지역공동체 문화환경조성 -생활친화적복합문화공간조성 -소외지역생활문화환경가꾸기 -컬쳐팩토리설립운영지원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등 지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장애인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 ▮지역문화기반시설활용 문예프로그램 지원 -기획우수공연등지원 -체험형문화예술교육지원 -전통 및 향토문화지원

-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는 기금의 본래 취지상 지속사업이 아닌 일시적 사업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지속여부가 매년 복권기금의 예산배정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 특히 전체 15개 사업 중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100%의 변화를 보인 사업이 6개에 이르고 있으며 85.3%의 변화율을 보이는 사업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0%, 30%, 20% 정도의 변화율을 보이는 사업도 각각 1개씩 존재하고 있으며 20% 이하의 변화율을 보이는 것은 모두 5개로 드러났음.

- 또한 15개 사업 중 과반에 이르는 7개의 사업이 신설되거나 폐지, 혹은 사업비의 급격한 변화를 보임으로써 복권기금 예술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함.

▶이와 같이 예산변화가 심할 경우 개별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주체, 즉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던 소외계층과 지역주민, 나아가 일반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예술의 기대효과도 달성하기 힘들다고 봄.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은.

▶기금의 탄력성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그리고 국고 등 예술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금사업의 경우 탄력성과 가변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개발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2006년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운영비 110억에 경상사업비 1110여억원으로 경상사업비의 경우 ‘예술창조역량 강화’에 240억,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에 360억, ‘문화예술 매개 활동확대’에 170억, 지역문화활성화에 280억, 문화예술교류 활성화에 40억이 책정되었음.

- 또한 지원방식은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구조 역시 큰 변동없이 승계되었음.

- 즉 진흥원 시절부터 큰 카테고리에서의 사업 목표 및 전략의 틀은 몇 차례 변경되었었음.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에 대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고 위원회 전환 이후에도 마찬가지임.

▶전체적인 예산구조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사업구조가 방만함. 또한 예술지원기관이라는 기관의 고유설립 목적에 비춰봤을 때 시설운영 예산(100억여원)을 비롯한 자체사업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이는 위원회가 요구받고 있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지원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예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예술위원회의 고유 역할이 민간지원기구란 점을 감안하면 ‘예술극장 운영 사업’과 같은 시설 및 인프라 관련 사업보다는 직접지원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과거와 현저히 달라진 공연장 환경에서 예술위원회의 극장 직접 운영은 그 실효성이 이미 사라졌다고 봄.

-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 운영 사업’은 중규모 대관 중심 극장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위원회가 신규 시설 설립에 거액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간접지원효과가 있다는 논리 역시 인프라를 비롯한 간접지원 부문은 위원회의 고유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역시 사업 효율성을 위해 관련 학과목이 있는 예술전문 교육집단에 위탁운영이 권고되고 있음. 이미 민간의 영역에서 유사한 교육과정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이 역시 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 사업’은 <우수문학도서 보급 및 문예지게재우수작품선정지원>, <전통예술세계화대중화지원>, <관객개발지원>, <문화예술교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이 혼합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들의 특성에 따라 분리하거나 유사 사업에 포함시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이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중 명확하게 사업목표가 드러나지 않거나 사업영역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새예술정책’ 등에서는 예술지원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역할 구분하면서, 문화관광부는 하드웨어를 비롯한 기반조성과 국가예술정책의 총괄적 수립과 집행을 꼽고 있으며 예술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술지원전략 수립 및 이의 시행을 들고 있음. 그런 측면에서 현재 문화부와 예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큰 그림에서의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예술위원회의 경우 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접운영시설의 경우 전체 국가문화기반시설 통합운영체계 안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위원회의 직접운영사업 역시 축소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단기간에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술위원회의 사업 구조를 제로베이스에 두고 전략적인 예술지원조직의 성격에 보다 적합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위원회 스스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합의된 새로운 지원구조에 맞춰서 현재의 사업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