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206호 전화 788-2014, 784-1521 / 전송 788-3206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부산진을)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시: 2006년 10월 25일. 10:00.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직접대출잔액 2008년에는 2조9,124억.

부실화 최소화 방안은 있는가?

■ 수출 인큐베이터, 성실한 자기관리 통해 우량기업 양산 성공 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

■ 환율급변동에 따른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확대대책

■ 기업인증진흥센터의 위탁관리로,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만 가중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A/S 콜센터, 중기제품 성공의 열쇠다.

중소기업 직접대출잔액 2008년에는 2조9,124억.

부실화 최소화 방안은 있는가?

중소기업 직접대출 지원은 정책자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에서 1993년부터 중진공이 직접대출을 병행 시행에 오고 있습니다.

이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권의 정책자금 대출 기피 현상을 초래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1998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중진공의 직접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 하게 되었고, 2005년부터는 창업 및 혁신형 기업위주의 직접대출을 중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직접대출 비율 : 36%(‘05) - 45%(’06)

하지만, 직접대출의 대출 손실은 정부의 보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기에 대출손실로 인해 기금 운용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실최소화 방안 마련은 2005년 국감때 지적된 사항으로 사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손율 현황을 보면, 2003년 4.6%를 기점으로 2004년 2.6%, 2005년 2.2%로 다소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출잔액의 규모가 직접대출의 확대 실시로 급격히 확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손실의 규모 역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 재정운용계획 기준에서 보더라도 직접대출의 규모는 ‘07년에는 50%까지 확대되고, 직접대출 잔액역시 ’06년 2조 1,115억 ’07년 2조 5,806억, ‘08년 2조 9,124억으로 ’05년의 1조6,066억원에 비해 향후 3년동안 두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 최소화 방안 역시 보다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자료에는 2005년까지의 현황만 나와 있는데, 2006년 현재 대손율이 어느정도 인지 대출잔액 규모가 어느정도 입니까?

직접대출 규모 및 대손율 등의 산출이 현재 연1회로 연말이 되어야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밀화해서 반기별 또는 분기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대출을 손실로 인한 적립기금의 감소세도 급격해 질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용등급의 하락 또한 우려가 됩니다.

현재 신용등급은 AAA로 양호한 사태인데,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될 경우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수출 인큐베이터,

성실한 자기관리 통해 우량기업 양산 성공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초기 해외시장 개척 위험을 최소화하고 해외주요거점에서 현지 판매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1998년 시작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사업은 올해 신설된 3개소를 합해 14개소가 기 운영중이며 올해 안으로 인도 뉴델리와 UAE 두바이 인큐베이터를 추가로 설치 완료키로 하는 등 활발한 활동과 함께 높은 서오가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날로 어려워 가는 추세에 중진공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과 성공사례를 이루어 가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연간 수출 실적을 보더라도 1998년에 120만불로 시작한 것이 2006년 상반기에는 9,841만불로 괄목상대한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① 먼저, 인큐베이터가 확대 설치되고 입주 기업의 수와 수출 규모가 커져가면서 그에 따른 중진공의 전문성 및 지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확대 규모를 주체의 역량이 선도해 나가지 못하면 사업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전문가화, 산업전문가화가 담보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관련 담당자들과 현지 파견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지역전문가, 산업전문가 육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② 두 번째로 각 인큐베이터들과의 상호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무역 환경에 대한 수입시장들의 평가에 대한 분석 보고는 단계별, 실시간별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유엔의 대북제재안 채택, 환율변동 등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상황 보고들이 해외로부터 이루어지고, 상호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상황별로 준비된 매뉴얼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고, 매뉴얼을 준비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세 번째로, 해외 사무소 및 인큐베이터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력의 담보문제입니다. 해외조직이 확대될 수록 운영이 방만해지고, 예산집행이나 업체 선정 등에 관련하여 투명성과 검증력이 약화될 우려 또한 커집니다. 따라서, 엄중한 예산집행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④네 번째로 인큐베이터를 통해 초기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업체들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한 전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후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사업내용을 보면 입주업체의 지원 및 신규 업체를 위한 확대설치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⑤끝으로, 세계무역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출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BRICs 시장 진출을 위해 인큐베이터들이 확대설치 되고 있지만, 선도적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는 방향이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석에는 유관부처 및 기관인 외교통상부, 코트라, 중소기업청 그리고 각 지자체들과의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코트라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

정책자금의 지원의 지역적 편중 해소방안 및 중복지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2006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64,124개로 전체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수(113,310개)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49,186개로 전체의 4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머니투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R&D)는 24조 1,554억원이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연구개발비 사용이 15조 4,217억원으로 전체의 63.8%로 나타나 지역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지원은 시장실패 보완과 시장 무관심 분야의 지원을 통해 지역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보다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의 주요 기능이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지원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대출현황을 보면,

부산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부산지역의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수는 전국 113,310개 업체 중 9,256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느나,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를 살펴 보면, 종사자수는 170,557명으로 전체(2,798,192명)의 6.1%, 부가가치는 10조 1,117억원으로 전체(301조 8,620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는 8.2%이나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가 각각 6.1%, 3.4%를 차지한다는 것은 부산지역이 타 지역보다 그만큼 낙후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3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잠정 통계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제조업체 수는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1년 9,813개 / 2002년 9,695개(118개감소)/

2003년 9,554개(141개감소)/2004년 9,262개(292개감소)

2005년 9,080개(182개감소)

▶ 2001년 대비 733개가 감소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산지역의 지원 확대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환율급변동에 따른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확대대책

최근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무역 적자규모의 확대로 인한 달러약세와 일본엔화의 약세 등으로 인하여 수출확대와 무역흑자로 성장을 견인해온 우리 경제로서는 내수경기침체와 더불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의 약세는 수출입 시장 모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800원대가  붕괴될 정도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환율을 회복한 원․엔 환율의 하락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정보통신, 디지털가전,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업종의 채산성과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수입시장에서도 일본의 디지털가전, 자동차 등 고가 완제품과 부품 및 자본재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국내에서 육성되고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악화는 결과적으로 대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져 2003년 190억달러 규모이던 대일 무역적자가 2004년 244억달러, 올해에도 8월말까지 166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무역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향후에도 우리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업체수는 전년대비 1,486개사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수출활동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무역협회 조사(06.9.26) 결과 파악 되었습니다.

수출을 중단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중단 원인을 파악한 결과 환율하락(44.9%)을 가장 많은 수출중단 사유로 답하여 상당수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수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참고> 수출중단업체 수출중단 원인(무역협회)

또한, 무역협회가 올해 초 ’05년 1000만달러 이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3.8%가 환위험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환위험관리를 하고 있다는 업체는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 ‘전문인력 부족과 해당분야 지식 전무’(62.1%), ‘수출규모가 작거나 대금회수기간이 짧아서’ (13.7%)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 대부분이 환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환위험 대응 지원방안의 수립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하여 “환위험관리지원사업”을 ’04년부터 시행하여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년 실적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거래실적 : 148백만불(04년) → 252백만불(05년) → 337백만불(06.9월말, 05년 9월말 대비 90% 증가)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는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제한되어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중소기업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참여은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증진흥센터의 위탁관리로,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만 가중

중진공의 자회사인 기업인증진흥센터가 중진공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목동 창업보유센터의 임대료가 1년만에 70%가 인상(평당 1만3천원-> 평당2만2천원)되어 입주 업체들이 임대료 인상 조치 부당에 대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06.7.23.언론보도)

일부 업체들은 입주 후 3년간 임대료 면제조건으로 중진공에 지분을 넘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업인증진흥센터가 위탁관리를 맡은 후에는 임대료 인상조치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분도 내고 임대료도 내는 상황 발생)

이에 대해 중진공과 기업인증진흥센터는 계속된 적자누적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지분반환 등에 대한 입주 업체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된 목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 현황 및 임대료 현황, 지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인증진흥센터 등 자회사가 위탁관리하거나 위탁관리 예정인 곳이 또 있습니까?

향후, 기업인증진흥센터가 더 많은 위탁업무를 맡게 될 경우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마련중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A/S 콜센터,

중기제품 성공의 열쇠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우수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06년 7월부터 중기청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 A/S 공동 콜센터’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과 놀라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는 이들 기업들의 획기적이고 감동적인 A/S 전략이 큰 몫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객만족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동 A/S콜센터의 시범운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시범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나 향후 중점 대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운영기간 후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책 보고서를 수립하여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