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6(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조사대상 84개 사업장의 90%인 76개 건축물에서 석면검출

조사대상 사업장 셋 중 하나는 석면 노출 위험 대단히 높아 즉각적인 관리조치 필요

- 안홍준 의원, 노동부의 「석면에 의한 건장장해연구」 용역 보고서

분석 통해 밝혀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경남 마산 乙)은 2000년 이전 건축 된 대부분의 사업장 건축물에서 석면사용제품 시공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10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연구』라는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위 보고서는 업종, 고용규모,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한 총 84개 사업장 건물 내 석면의심물질 총 1,870개 시료군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장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90%에 이르는 76개 사업장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8개의 사업장과 관련, 이 중 4개소는 조사의 제한성으로 인해 시료채취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데 따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업장은 2000년 이후 지어진 4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2000년 이전에 건축 된 대부분의 사업장 내 건축물에 석면 사용제품이 시공됐다는 추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시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1,870개 시료군 중 석면이 기준치인 1% 이상 검출된 시료는 전체의 29%인 539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 특성에 따를 경우 업종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군의 석면 검출률은 67%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검출률과 전체 검출률보다 2배 높았다. 지역적으로도 채취 시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충청과 전라지역을 제외할 때 석면 검출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제품별 석면 포함률을 살펴보면, 검출률이 가장 높은 제품은 가스켓(93.4%)과 방진재(73%)였으며, 건축구조물 자재 중에는 천장재 46.2%, 지붕재 41.7%, 단열재 26.8%, 벽재 25.6%, 방음재 16.7%, 바닥재 6.0% 순이었다.

그러나 설비 이음새인 가스켓이나 파이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재의 경우, 일반인들이 접촉할 기회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석면 검출률만큼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비록 시료 중 석면 검출률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6.2%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무실이 석고보도로 만들어진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천장재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제품 시공연도별 검출률을 보면, 1970년 이전에는 19.6%, 1970년대 34.1%, 1980년대 38.4%, 1990년대 32%, 200년대 27.3%로 1970년 이전이 가장 낮고 1970년대~1990년대까지는 비슷한 검출률을 나타내며,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석면 및 석면시멘트의 수입량 증감 추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건축 자재 중 석면이 함유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킨다고는 할 수 없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건축 자재 중 석면이 함유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석면으로 해체하는 것을 권고하기보다는 해당 제품의 부서지기 쉬운 성질(friability)을 고려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채취 시료 중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진 시료는 21.2%이며, 제품 종류별로는 보온단열재 85%, 방음재 83%, 천장재 36%, 방진재 27%, 지붕재 23%, 바닥재 21%, 가스켓 8% 순으로 보오단열재와 방음재가 부서지기 쉬운 성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면 검출 시료 중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진 시료는 41.4%이며, 제품종류별로는 보온단열재 82%, 천장재 56%, 지붕재 54%, 바닥재 50%, 방진재 38%, 기타 25%, 벽재 14%, 가스켓 8% 순이었다.

따라서 석면 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데서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진 자재가 실제로 손상이 많이 될수록 거주자들의 석면 노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료의 손상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 석면이 검출된 시료 중 96.9%가 손상돼 있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면은 부식과 마모에 강하고 단열효과가 탁월한 등 물성이 좋아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서 배관용 파이프 피복재, 방음재, 방화복,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램프 심지까지 수천 가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석면섬유가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 등을 통해 인체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조직과 염색체에 이상을 초래해 암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석면을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암연구학회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가 석면을 ‘조용한 살인자’ 또는 ‘죽음의 섬유’라고 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석면먼지가 늑막이나 복막을 뚫고 침투해 생기는 중피종 암에 걸리면 대개 1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건축물 관리를 위해 석면노출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평가해야 할 주요 인자는 첫째, 석면 함유여부에 대한 확인 둘째, 건축자재의 부서지기 쉬운 특성 셋째, 시공된 건축자재의 손상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조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건축물 관리를 위한 8단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우선순위는 다르게 표현하면 건축자재 중 함유되어 있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석면 노출 위험성이 있으므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석면 노출 위험성을 고려한 건축물 관리 등급

등급	석 면 함유여부	Friability	손상상태	석면 노출 위험도	비 고
1	함유	Friable	손상	매우높음	즉각적인 관리조치 필요
2	함유	Friable	양호	높음	근무자에게 주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3	함유	Non-friable	손상	보통	손상 복구 필요
4	함유	Non-friable	양호	낮음	근무자에게 주지, 유지 관리
5	없음	Friable	손상	없음	먼지 노출위험이 있으니 조치 필요
6	없음	Friable	양호	없음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7	없음	Non-friable	손상	없음	손상 복구 필요
8	없음	Non-friable	양호	없음	유지관리

조사 대상 84개 사업장 중 위험도 등급별 분포율을 비교하면 전체 사업장으 33.3%인 28개 사업장이 석면 노출 위험이 매우 높아 즉각적인 관리조치가 필요한 1등급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홍준 의원은 “본 보고서는 사업장 건축물 내 석면 분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일반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석면이 사용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더욱 큰 문제는 석면 검출 시료 중 96.9%가 손상돼 석면에 대한 노출 위험성을 고려할 경우, 즉각적인 관리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1등급 사업장이 전체의 33.3%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 할 경우에만 석면 유무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돼 있을 경우 노동부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평소 건축물 내의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