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jb21.or.kr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3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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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천배 천․정․배”  담당 : 서경선 보좌관 011-723-3428  정찬호 비서관 016-738-5961

◈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으로 사행산업 비중을 GDP 대비 1%이내로 축소해야

- 국내 사행산업 GDP 대비 4.2%, 사행성게임장 제외해도 1.47%

- 미국 0.7%, 캐나다 1.13%, 네덜란드 0.31% 에 비해 지나치게 커

◈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내용이 원론적․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 <2단계 저출산․고령사회 연석회의> 구성해서 구체화해야

① 학제개편, 취학연령 현실화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2살 인하해야

② 고령인구 취업보장 위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야

◈  지자체 평가,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 에서 ‘성과를 통한 정책적 책임’으로

- 부실 지방정부에 대해 자치권한 사실상 박탈하는 영국의 ‘정상회복제도(Recovery planning & implementation)’ 검토 필요

◈  자체평가로 바뀐 정부업무평가제도, 시범실시 결과 ‘제몸 감싸기’ 심각

- 자체평가 평균 88.2점, 확인 결과 72.5점으로, 15.7점 격차

- 재정평가의 경우 격차가 두 배에 달하는 곳도 있어

→ 평가지표 개발, 인센티브 부여로 자의적 평가 최소화해야

◈  차관회의 안건당 처리시간 2.65분, 원안통과비율 93%로 형식적으로 운영

바다이야기, 한미FTA 갈등관리조차 공식안건으로 상정안돼

→ 국정운영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차관회의’를 활성화해야

◈  조정과제 4건 중 3건 꼴로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조정

→ ‘책임장관 정책조정 전치주의’ 도입으로 5대 책임장관 중심의 정책조정 활성화해야

◈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으로 사행산업 비중을 GDP 대비 1%이내로 축소해야

- 국내 사행산업 GDP 대비 4.2%, 사행성게임장 제외해도 1.47%

- 미국 0.7%, 캐나다 1.13%, 네덜란드 0.31% 에 비해 지나치게 커

○ 로또, 강원랜드 카지노, 바다이야기 등 최근 사행산업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사행성게임에 빠져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있음.

여론은 ‘도박공화국’,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라고 비판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행성 게임을 ‘도박’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기 보다는, ‘재정 수입 확대’라는 단기적 이익에 몰입해 사행산업을 키워왔다고 비판함.

○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가 책임지고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총 33조 8,5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4.2%,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71만원이 사행산업 소비에 지출되고 있는 셈

<표> 사행산업 매출 (2005년 매출액 기준)

업 종 별	시장규모 (억원)	GDP 대비*	이용자 (천명)	매장수
카지노업	12,448	0.15%	2,456	15개(강원랜드포함)
경 마	51,548	0.64%	16,180	3개소 (+장외 32개)
경 륜	17,556	0.22%	5,455	3개소 (+장외 18개)
경 정	4,127	0.05%	1,909	1개 (+장외 11개)
복 권	28,331	0.35%		판매시설 30,000여개
체육진흥투표권	4,573	0.06%		판매시설 4,400개소
소 계	118,583	1.47%
사행성게임장	220,000(추정*)	2.73%		게임기 60,000대
합 계	338,583	4.2%	26,000

※ 국무조정실 및 문화관광부 자료 참조

※ GDP 대비 비율 : ‘05년도 GDP 806.6조원 적용

※ 사행성게임물의 경우 정부 공식자료가 없어,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정치 참조

○ 주요 선진국의 사행산업시장 전체 규모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의 경우, 2003년 기준 728억 7,000만 달러로, GDP의 약 0.7%

캐나다, 2004년 기준 145억 7,470만 캐나다달러도, GDP의 약 1.13%

영국, 2004년 기준 534억 1,600만 파운드로, GDP의 4.59%로 다소 높고,

네덜란드, 2004년 기준 15억 1,930만 유로로, GDP의 0.31%에 불과

<표> 주요선진국의 사행산업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단위 : 백만, %)

국 가	연도	사행산업 규모(자국통화)	사행산업 규모(달러)(A)	GDP(달러) (B)	GDP비율 (A/B)	비고 (대미달러 환율)
미국	2003년	72,870	72,870	10,908,000	0.67
캐나다	2004년	14,575	11,203	992,151	1.13	1.3010
영국	2004년	53,416	97,796	2,132,078	4.59	0.5462
네덜란드	2004년	1,519	1,886	608,212	0.31	0.8054

* 자료 : 사행산업규모(문화관광부),  GDP 및 환율(OECD)

○ 최근 정부도 사행성게임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게임장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게임장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사행성 심의기준 강화 등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국한한 대책보다는,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1) 신규 사행사업장 설치를 전면 중단해야

○ 우선, ①앞으로 화상경마장․경륜장․카지노․인터넷복권 등 신규 사행사업장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②이미 승인이 났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개장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인천 남구, 원주, 순천, 서울 천호동 지역의 경마장․경륜장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제 지역구인 안산에서도 기존 화상경마장(선부동 소재)의 계약만료(04.9.8)에 따른 경마장 확대이전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 넘게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임

화상경마장이 열리는 날이면, 교통혼잡․불법주차 등으로 그 지역 일대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무엇보다도 택시운전사․주부 등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지역경제에 선순환되지 않고 경마장으로 흘러들어갔던 폐단을 지역주민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2) 불법 사행성게임장과 그 주변에 대한 대대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

○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 사설경마, 주택가까지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일명 ‘하우스’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사행성게임장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전당포, 환전소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3) 사행산업 총량제를 도입해야 함

○ 우리나라 경제규모 수준을 고려해 사행산업을 총량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총량규제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 (현재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규모를 고려해 GDP 기준 몇 %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작년 기준으로 전체 사행산업 시장의 추정규모는 GDP 대비 4.2%에 달하고,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더라도 1.47%에 달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경제규모 대비 사행산업비중보다도 큰 셈. 아무리 커도 GDP 대비 1% 이내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GDP 대비 몇%로 총량이 정해지면, 각 사행산업별․지역별 쿼터가 정해지고, 또 영업장 수, 업체별 매출액, 1회 배팅액 등도 자연스럽게 산출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신규 사행산업․사업장의 난립도 방지할 수도 있을 것

○ 현재 국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행산업의 총량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2건이 계류중인 상황.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감독위 설치를 국무총리 혹은 문광부장관 산하로 할 것인지에 대해 차이를 보임)

국회의 입법 노력과 병행해, 정부 차원에서도 치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고 생각함. 사행산업이 국내 경제․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총량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외국의 규제실태는 어떠한 지 등이 그것임

◈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내용이 원론적․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 <2단계 저출산․고령사회 연석회의> 구성해서 구체화해야

①학제개편, 취학연령현실화로 노동시장 진입연령 2살 인하해야

- 현 출산률 1.08을 1.68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②고령인구 취업보장 위해 70세까지 정년 연장해야

- OECD에 따르면, 고령자취업 확대해도 청년취업 줄지 않아

③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 위해 ‘사회적 모성’ 전면화해야

○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로 흔히 다음 4가지를 꼽고 있음.

①저성장 시대 진입 ②개방․경쟁의 가속화 ③양극화 현상 지속 ④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도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큼.

全국가․사회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사회발전을 기약할 수 없음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1.26일 정부․경제계․노동계․종교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범국민적 협의기구’인 사회협약연석회의를 출범시켜 지난 6.20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사회협약 체결은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떨쳐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서 공통의 분모를 이루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현 10.9%→30%)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합의내용들이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기초해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만들고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사회협약 후속대책으로 각 부문별 역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기 위해 각 참여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TF>를 만들어 ①분기별 1회 정기 점검회의 개최 ②월1회 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

그러나 협약내용이 단기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TF를 구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임.

오히려 <2단계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가동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2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함

(1) 노동시장 진입연령 2살 인하

○ 저출산의 이유 중 하나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첫 취업이 늦어지기 때문

○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낮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예컨대 다음방안 고려

①학제 개편 (6+3+3=12년 → 5+3+3=11년으로 단축)

②취학연령 현실화 (만 6세 → 만 5세)

○ 초혼연령을 1세 앞당기는 경우 출산율이 0.3명 오른다는 분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노동제도의 개선을 통해 입직연령을 2살 낮출 경우, 단순계산해서 현재의 출산율 1.08을 1.68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임

(2) 고령인구 취업 보장 위해 70세까지 정년 보장

○ 고령화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년제 폐지. 건강이 보장되는 한 고령인구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다수 사업체에서 55~57세 사이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 고령자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 70세까지 건강하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 있음

○ 일부에서 고령자 노동확대가 자칫 청년실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2006년 OECD에서 발간한 <Live Longer, Work Longer> 자료(p140)에 따르면, “이른바 노동총량 가설에 근거한 ‘청년․고령자 노동 대체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오류이며, 92년부터 2002년까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5세 이하의 청년 고용과 50~64세까지의 고령자 취업의 상관계수는 0.62로, 마이너스가 아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적시되고 있음

OECD는 그 이유로, ①청년 노동시장과 고령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분절돼 고령 노동이 청년 노동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고령자의 조기퇴직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청년 취업 기회를 위축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주5일제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었듯이, 고령자 취업확대를 위한 대책도 공공부문이 선도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음. 즉 행정기관 계약직․기능직 충원시 고령노동자 우대, 정부 투․출자기관의 임금피크제, 정년제 도입 등이 그것임

◈  지자체 평가,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 에서 ‘성과를 통한 정책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 부실 지방정부에 대해 자치권한 사실상 박탈하는 영국의 ‘정상회복제도(Recovery planning & implementation) 검토 필요

○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책임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으로 물었다면, 이제는 ‘성과를 통한 정책적 책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지자체장 위업과시용 사업으로 재정자립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파탄내는 경우까지도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는 없을 것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체평가’와 ‘중앙행정기관 합동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①자체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고유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평가기법 등을 컨설팅하는데 그치도록 하고 있고, ②합동평가의 경우도 평가시기 등 개별평가가 불가피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별 개별평가를 허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보다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한 느낌

○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분권화는 철저히 지향하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능력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는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주민소환제’에 따른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통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음

○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를 강조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잠깐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음

영국은 1992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92)에 의해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정해진 성과지표에 관해서 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지방신문의 광고란에 발표하도록 규정.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비부처기관인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는 각 지방정부에 의해 발표된 정보를 대조하고 모든 지방정부들의 지표들의 내용을 표로 제시함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해 종합성과평가(CPA;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를 실시해 그 결과를 5개 등급으로 분류, 성과가 좋은 지방정부와 부실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차별적인 재정적, 기능적 권한을 부여함

①즉 우수한(excellent)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3년간 감사면제, 지방보유세금의 인상한도 제외, 각종 범칙금수입의 활용용도에 대한 완전한 자유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익이 주어지는데 반해,

②부실한(poor) 자치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여․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부실정도가 심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정상회복제도(Recovery planning & implementation)'라 하여 중앙정부가 임명한 책임관(lead official)이 파견되어 해당 지방정부의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정상회복될 때까지 자문해 주도록 하고 있음. 이 제도는 부실 지방정부에 대해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일정한 기간동안 지방의 자치권한을 완전히 제어한다는 점에서 흡사 UN이 특정국가에 신탁통치를 하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행정자치부 주관인 데 비해, 영국의 지방정부 평가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는 우리나라 상황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자체평가로 바뀐 정부업무평가제도 시범실시결과 ‘제몸 감싸기’ 심각

- 자체평가 평균 88.2점, 확인 결과 72.5점으로, 15.7점 격차

- 재정평가의 경우, 격차가 두 배에 달하는 곳도 있어

→ 평가지표 개발, 인센티브 부여로 자의적 평가 최소화해야

○ 정부업무평가작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00.12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 이후 06.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해 올 4월부터 시행중 (동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

① 과거 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 등 평가주관기관의 직접평가방식을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방식으로 전환 ② 과거 평가주관기관별로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어온 각종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③ 또한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보수체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국무조정실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2차례에 걸쳐 몇 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05.2~6월 정통부․국세청․특허청 등 3개 기관에 대해 시범운영(pilot test) 실시

․ 올해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분석결과는 10월말 예정

○ 작년 시범운영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지적

(1) 평가 관대화 문제

○ 우선 부처의 자체평가제로 인한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들 수 있음. 자체평가 결과를 가지고 각 부처를 비교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업무를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실제 작년 시범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3개 부처 평균 88.2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국무조정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의 확인․점검 결과 72.5점으로, 그 차이가 무려 15.7점에 이르고 있음. 특히 부처의 존립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과 조직 부문의 경우 그 격차가 더 컸는데,

①재정성과 부문의 경우 자체평가 평균 88.3점, 확인점검 결과 평균 53.3점으로 무려 35점의 차이가 남. 특히 정통부의 경우 95점, 49점으로 거의 두 배 격차가 남

②조직 부문의 경우 자체평가 평균 82.4점, 확인점검 결과 58점으로 24.4점의 격차

○ 물론 (국무조정실 지적처럼), “국무총리가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하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후에 평가보고회, 국회 상임위 보고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2차적․보완적 수단에 불과함

○ 자체평가 단계에서 관대화경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①평가지표를 객관적으로 만들고, ②평가자를 평가지표 개발․보완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며, ③평가자가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확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그럴 경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2) 객관적인 평가기법과 지표 개발 문제

○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평가의 관대화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 해당 부처와 관련성이 적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예컨대, 정통부의 경우 부문별 특정평가 중 인권부문 시책에 대한 평가에서 0점을 맞았는데, 이는 평가지표인 인권위 권고이행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임

‘혁신담당조직의 설치여부’의 경우는 거의 모든 기관이 담당조직을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짐. 반면 ‘홍보자문위원회 설치여부’의 경우,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로 설정

○ 미국의 ‘정부업무성과평가법(GPRA)'의 경우 1993년 제정되고도 평가도구인 PART는 2002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평가기법과 지표 개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대부분의 선진국이 80년대 중반부터 각 부처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결산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으며, 기관의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고 중앙관리기관은 이를 확인․검증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체평가로의 전환은 참여정부 국정원리인 ‘분권과 자율’에 친화력이 있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새로운 정부업무평가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다만 시범평가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체평가가 갖는 한계라든가 평가지표의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특히 과거 각 부처에 대한 성과평가가 하향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부처자체평가로 전환시 각 부처의 평가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 예컨대 평가인력의 확충, 평가인력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차관회의 안건당 처리시간 2.65분, 원안통과비율 93%로 형식적으로 운영

바다이야기, 한미FTA 갈등관리조차 공식안건으로 상정안돼

→ 국정운영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차관회의’ 활성화해야

○ 참여정부 들어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은 그 이전 정부의 국무총리와 비교해서 크게 강화․격상되었으며,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 또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현재 국무조정실이 직접 주관하는 정책조정기구(회의체)로는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인 차관회의부터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조율할 수 있는 정책조정기구에 국한해 보자면, 책임정치 구현, 국정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관계부처 실무회의보다는 회의기록이 문서로 남아 보존되고 공개되는 차관회의에서 정책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 그러나 실제 차관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매우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됨

올해 38번 개최된 차관회의의 참석률은 78%에 불과하고, 원안통과비율은 93%로 매우 높으며, 안건당 처리시간은 2.65분밖에 되지 않음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의 참석률(82%), 원안통과비율(89%), 건당처리시간(3.54분) 등 모든 면에서 악화되었음

그간 많은 연구논문들이 “차관회의의 사전 조율로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실제 차관회의조차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함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안건이 차관회의에서 이미 조율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회의에서는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의례적인 절차를 밟는다”

* [참고]  국무회의 운영실태

2006년도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평균 처리시간은 4분이 채 안되고(3.56분), 상정된 안건의 원안통과비율은 무려 94%에 달함. 토론형 국무회의의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 출범 첫해(2003년도)와 올해를 비교해보면, 2003년도 국무회의 상정안건의 평균 처리시간은 무려 8분이 넘는데 반해, 올해의 경우 3.56분으로 반 이하로 줄었음.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의 처리시간 3.53분 수준으로 낮아진 셈

<표> 국민의 정부(02년) 및 참여정부 출범 이후 03년 vs 06년 국무회의 비교

구분 연도	개최횟수	참석현황		의안처리실적(*총계 부처보고 수 제외)							건당 처리 시간 (분)
		참석 률 (%)	대참 률 (%)	총 계 원안/수정 (비율 %)	공포안 원안/수정 (비율 %)	법률안 원안/수정 (비율 %)	대통령령안 원안/수정 (비율 %)	일반안 원안/수정 (비율 %)	보고안 원안/수정 (비율 %)	부처 보고
2002년	55	88	8	998 922/76 (92/8)	263 263/0 (100/0)	114 92/22 (81/19)	400 347/53 (87/13)	213 212/1 (99/1)	8 8/0 (100/0)	152	3,524/998 (3.53)
2003년*	49	85	10	858 806/51,부결 1 (94/6)	202 201/0,부결 1 (99.5/0)	152 131/21 (86/14)	298 273/25 (92/8)	197 192/5 (97/3)	9 9/0 (100/0)	146	6,997/858 (8.16)
2006년	42	74	14	918 860/58 (94/6)	171 171/0 (100/0)	143 124/19) (87/13)	441 406/35 (92/8)	155 153/2 (99/1)	8 6/2 (75/25)	72	3,271/918 (3.56)

* 2003년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이후인 0.2.25 국무회의부터 산정

* 부결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공포안(‘03.7.22)

<표> 국민의 정부(02년) 및 참여정부 출범 이후 03년 vs 06년 차관회의 비교

구분 연도	개최횟수	참석현황		의안처리실적(*총계 부처보고 수 제외)							건당 처리 시간 (분)
		참석 률 (%)	대참 률 (%)	총 계 원안/수정 (비율 %)	공포안 원안/수정 (비율 %)	법률안 원안/수정 (비율 %)	대통령령안 원안/수정 (비율 %)	일반안 원안/수정 (비율 %)	보고안 원안/수정 (비율 %)	부처 보고
2002년	51	82	16	664 593/71 (89/11)	-	115 92/23 (80/20)	396 348/48 (88/12)	145 145/0 (100/0)	8 8/0 (100/0)	93	2,846/805 (3.54)
2003년*	43	78	21	601 558/43 (93/7)	-	152 134/18 (88/12)	298 277/21 (93/7)	144 140/4 (97/3)	7 7/0 (100/0)	48	2,904/601 (4.83)
2006년	38	78	18	724 672/52 (93/7)	-	156 137/19 (88/12)	431 399/32 (93/7)	129 128/1 (99/1)	8 8/0 (100/0)	65	1,921/724 (2.65)

○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충실도와 관련해 살펴보더라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산업의 폐해, 한미FTA 관련 국내갈등문제, 검․경수사권문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사안이 차관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상정돼 치열하게 토론이 되었던 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정책조정백서(p16)’에 따르면, “1급․국장급․과장급으로 구성되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는 조정 사안에 대하여 최초의 공식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대부분의 정책조정은 이 단계에서 해결된다”고 밝히고 있음

사실상 한국의 정책조정시스템하에서 실무회의에 투입되는 정보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상위단계로 간다고 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계부처 실무회의의 경우, 적극적 자세에서 정치사회적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실무행정의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견해 차이를 줄이는 미세조정에 안주할 우려가 있고, 책임정치 구현,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적어도 국가적 현안이나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소재가 명확한 단위에서 정책조정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조정과제 4건 중 3건 꼴로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조정

5대 책임장관 중심의 정책조정 활성화 방침 무색해져

→ ‘책임장관 정책조정 전치주의’ 도입해야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에 따른 3차 조정기관임

○ 정책조정 업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5대 책임장관(조정관리주무기관) 중심의 정책조정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도 답변자료에서 “조정과제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있어, 분야별 책임장관 부처의 조정역할 강화를 위하여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중” 이라고 답변

○ 그러나 실제 ‘국무조정실 중심의 정책조정’에서 ‘책임장관 중심의 정책조정’으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

2005년도 총 68개의 조정과제 중 5개 책임장관이 조정하는 조정과제는 23%인 23개에 불과하고, 4건 중 3건 꼴로 국무조정실이 정책조정 실시. 올해의 경우는 경우는 더 악화됨. 즉 완료과제를 포함해 전체 정책조정과제 44건 중 5대 책임장관이 조정하는 조정과제는 13.6%에 불과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완료한 조정과제 중 ①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된 ‘보육기능강화방안’ ②교육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련된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지원법’ 등은 책임장관의 분야에 속하는 업무로 각각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조정을 주도해도 되었을 법한데, 이 역시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주도

<표> 2006년 정책조정 현황

	국무조정실 조정	5대 책임장관 조정	합
진행과제	6	1	7
완료과제	32	5	37
합	38	6	44

○ 책임장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차 조정기관으로서의 국무조정실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즉 ‘책임장관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해 국무조정실 정책조정 전에 반드시 책임장관으로 하여금 정책조정을 실시하도록 함. 이를 위해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