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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The Uri Party, Cheonan Ul)	보도자료 Openbak News Release	경 기 도 청 소 관 -경기도청회의실-
	www.openbak.com
	2006. 10. 16 (월)

1.경기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1.2%가 골프장,

용인시는 행정구역의 5.35%가 골프장!............p.1

- 113개 골프장 난립, 년간 790만명 이용

- 대한민국 전체 골프장의 35%가 경기도에 집중

- 전체 행정구역의 과다한 면적을 골프장이 차지하는데도, 추가 건설욕심 못벼려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비수도권지역으로 골프장 추가신청건 유도해야!

2.수도권 교통체계개선위해 설립한 「수도권교통조합」,

설립목적 기여 못하고 형식적 공문처리에 불과!..p.2

- 서울․경기․인천 3개시도에서 파견된 4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수도권교통조합, 년간 97억원의 예산만 축낸 채, 사실상 업무협조기능 못해

- 업무처리는 경로변경과 감차정도에만 서울과 경기도간 협조 이루어져

- 경기도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버스증차, 노선분할, 노선신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업무협조요청의 91.4%를 서울시가 거부한 채 종결처리

- 수도권교통조합 설립했어도, 지자체간 이기주의 행태 여전히 못버려

3.성남시장 본인과 친인척 부동산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시켜야!.......p.4

- 이대엽 성남시장, 본인소유 부동산과 친인척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이라는 특혜 주기위해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추진중

-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혜성 시비라는 비난속에서도 강행 추진

- 2005년에도 이대엽시장 소유땅에 대해 용도변경을 한 전례있어

- 경기도도시관리계획위원회 승인단계에서 철저히 조사후 부결시켜야

4.정부정책에 대한 상생협력 거부하는 경기도 공무원들, 정치적 개입 및 대응, 도를 넘어. 자성해야!................p.6

- 상대적으로 발전적 혜택을 누려온 지자체로서의 넉넉함 전혀 없어!

- 정부정책 추진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노골적인 정치적 대응 일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총칭되는 2분법적․정치적 이해 걸린 용어 남발!

- 특정 국회의원 통해 법안발의하여 대응하겠다는 초법적 사고방식 남발!

-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행동과 사고의 틀 망각하지 말아야

5.대수도론의 정치적 이용 및 확산, 자제해야!.........p.7

- 김도지사의 대수도론은 서울․인천과의 상생 행정협력 차원에서는 인정받을만한 제안.

- 그러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지으려는 불순한 의도, 즉 대수도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

- 의도야 어쨌든, 대수도론이 지역간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재앙

- 김문수 당선자, 대수도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즐기는 멘트 이어져.

개인의 지명도를 올리기 위한 매스컴 활용전략 차원의 대수도론 제안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일절 언급하지 말아야!

6.경기도 버스브랜드사업, 버스업체에 부담주지 말아야!...p.9

-경기도의 버스브랜드 소요 사업, 버스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바람직

-경기도 시내버스, 년평균 약 2,343억원 적자발생

-버스업계 경영난 악화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사업 추진, 버스업계에 비용분담 전가시키지 말아야!

1.경기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1.2%가 골프장,

용인시는 행정구역의 5.35%가 골프장 부지 !

□ 현황

- 경기도내 골프장 수: 113개,

- 골프장 면적: 경기도내 면적10,183㎢의 1.2%에 해당하는 120.7㎢(120,698,807㎡)가 골프장 부지

- 홀 수: 2,214개

- 년간 이용자 수(2005년 기준): 7,903,511명

- 경기도내 골프장의 수는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1.18%라는 과다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용인시의 경우는 전체 시면적의 5.4%가 골프장 면적이며, 26개의 골프장이 난립되어있음.

- 이 외에도 여주시는 시면적의 2.8%에 해당하는 17개의 골프장이, 광주시에는 시면적의 2.5%에 해당하는 9개의 골프장이 건설되어 있음.

- 골프장 부지가 경기도 전체 면적의 1.2%에 육박하는 상황인데도,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골프장 건설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을 억울한 규제인 것처럼 활용하고 있음.

- 경기도가 펴낸 “수도권규제피해사례집(Ⅰ)”을 보면, 2개골프장 조성사업이 군사시설보호법상 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것을 가지고 과도한 규제라고 하였음.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부지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공통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고, 수도권만의 예외 상황은 아님.

- 그리고 현재의 수도권 규제등을 과도한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평가하고 있는데, 여타지역에 비해 경기도가 누려온 과도한 발전적 혜택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사항임.

- 국가관에 입각한 정책입안 및 추진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전국 골프장의 35%에 해당하는 골프장이 경기도에서 난립되어 있고, 도내 행정구역 면적의 1.2%육박하는 부지가 골프장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신규 골프장 조성사업을 억제하고, 추가 신설하려는 골프장 건설 신청을 다른 시․도로 전환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시 면적대비 골프장면적 비율

순위	시	골프장수 (개)	홀수 (개)	골 프 장 면적(㎡)	시면적 (㎢)	시면적 대비 골프장비율(%)	년간이용인원 (명)	비고
	총 계	113	2,214	120,698,807 (120.7㎢)	10183.8	1.185	7,903,511
1	용인시	26	585	31,672,177 (31.7㎢)	591.5	5.355	2,425,666
2	여주시	17	333	16,924,987 (16.9㎢)	607.9	2.784	113,682	4개 공사중
3	광주시	9	180	10,844,980 (10.8㎢)	431.8	2.512	75,244	2개 공사중
4	군포시	1	18	890,330 (0.9㎢)	36.4	2.447	39,684
5	하남시	1	18	1,814,187 (1.8㎢)	93.1	1.949	95,905
6	안성시	10	153	7,886,033 (7.9㎢)	554.1	1.423	74,435	2개 공사중
7	동두천시	1	18	1,258,590 (1.3㎢)	95.7	1.316	72,082
8	포천시	8	171	9,975,201 (10.0㎢)	826.4	1.207	21,680	1개 공사중
9	이천시	6	117	5,296,282 (5.3㎢)	461.2	1.148	82,540	1개 미착공
10	고양시	4	69	2,808,134 (2.8㎢)	267.4	1.050	366
11	남양주시	6	87	4,777,939 (4.8㎢)	460.4	1.038	291,159	2개 공사중
12	안산시	1	27	1,457,402 (1.5㎢)	147.2	0.990	117,693
13	화성시	6	126	6,730,096 (6.7㎢)	688.1	0.978	166,655	1개 공사중
14	가평군	8	150	8,245,233 (8.2㎢)	843.4	0.978	75,873	1개 공사중
15	양주시	2	45	2,685,845 (2.7㎢)	310.2	0.866	139,312
16	성남시	1	18	999,898 (1.0㎢)	141.8	0.705	73,277
17	김포시	1	18	932,683 (0.9㎢)	276.6	0.337	107,585
18	파주시	3	45	2,265,288 (2.3㎢)	672.5	0.337	303,885
19	양평군	1	27	1,904,050 (1.9㎢)	877.8	0.217	-	공사중
20	연천군	1	9	227,472 (0.2㎢)	695.3	0.033	-	공사중

2.수도권 교통체계개선위해 설립한 「수도권교통조합」,

설립목적 기여못하고 형식적 공문처리에 불과!

- 경기도의 중점추진과제의 하나인 광역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서울․인천과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가시적 성과 기대 가능

- 사실상 김문수 도지사가 대수도론을 제시한 목적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면 매우 타당한 제안.

- 김문수 도지사의 고민처럼,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히 심각.

- 수도권 지자체간에 사실상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겠음.

<수도권 3개단체장 합의하에 “수도권교통조합” 설립>

- 지난 2005년 2월에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3개단체장 합의하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수도권교통조합을 설립하였음.

※설립목적: 수도권 교통문제를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재, 광역교통시설의 계획 및 운영관리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이용편익을 제고

※주요사무: ①수도권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②수도권 교통정책 협의.조정

③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④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설치.운영  ⑤교통관련 조합원의 위임사무

- 이 조합은  2과 8팀에 3개 시․도에서 파견된 48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년간 9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수도권교통조합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 인천과 관련 부서의 버스노선 시.도간 협의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협의요청 184건 중 71%에 해당하는 131건이 지자체간의 이견으로 미합의 종결처리 되었음.

<지자체간 버스교통체계에 대한 업무협조 및 비협조 현황>

구분	증 차	노선분할	노선신설	경로변경 및 감차	계
부동의 건수	56	7	1	67	131
협조요청 건수	61	8	1	114	184
부동의율	92%	88%	100%	59%	71%
	91.4%

- 합의된 사항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경로변경 등의 비교적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고, 실제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노선신설과 증차, 노선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협의 종결처리 되어 사실상 조합신설의 의미가 없는 상태임.

-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총184건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왔는데, 이 중 131건이 미협의 종결처리 되었고, 지자체간에 업무협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차문제는 총61건중 92%에 해당하는 56건이 주로 서울시의 비협조로 부동의 종결처리 되었음.

Q. 결국, 수도권교통조합을 만들어 놨지만,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간 이기주의 때문에 별반 성과를 못내고 있다고 있음.

Q.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간 실무자 선에서 업무협조를 꾀하는 것은 관료사회의 속성상 비협조로 일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년간 목표치를 설정해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실무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임.

3.성남시장 본인과 친인척 부동산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부결시켜야!

- 일부 시․군에서는 불법 또는 편법 등을 동원해 난개발을 자행하고 수도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자기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이대엽 성남시장은 본인 소유의 땅과 친인척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주기 위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중에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

- 사정이 이러한데도,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추진을 강행할 방침.

1.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서현동 한정식집 “셔블” 음식점 문제

- 2005년에 이대엽시장 소유의 한정식집 “셔블(서현동 77-3번지)”이 포함되어 있는 일명 점포주택(근린생활시설+주거용 주택)지역으로 주거용도와 음식점 용도가 혼용되어 있는 이 지역 일대의 대지를 지상1층에 한 해 건물 전체를 모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조치를 한 바 있음

※당시의 규제완화 조치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것임.

- 그리고 최근에는 서현동 먹자촌이 소재한 서현동 78-4번지 일원 약1만평에 대해서 당초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을 70%로 늘리고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층수 또한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주는 전례 없는 계획 변경을 또 다시 추진중에 있음.

-문제는, 분당도시설계지침의 개정이 유독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과 관련해서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m2)
서현동 78-4 일원 (단독주택지) A2블럭)	● 규제 완화 - 근생비율(40 → 70%), 건 폐 율(50 → 60%) 층 수(3 → 5층 이하)	42,109.0

2.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 용도변경의 문제

- 이대엽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살촌단지)는 2004년 7월에 Y씨가 매입한 것으로, 현재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성남시는 현재 음식점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준주거용지(건축가능 건축물: 음식점,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판매,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m2)	비 고
야탑동 402-12 일원	●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변경 - 음식점 부지 : 준주거허용 용도(혐오시설 제외)	대중음식점 부지 : 1,838.0

Q.앞서 밝힌 성남시의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금년 10월중에 성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될 전망이며, 10월 하순 또는 11월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경우, 성남지역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 이대엽 성남시장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조카며느리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만,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 주민공람→시의회의견청취→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 경기도도시계회위원회승인 → 경기도지사 최종승인

Q.경기도의 경우 여타 지역과 달리 용도변경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 차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 용도변경을 남발함으로 인해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잉태시켜 왔었음.  특히 자치단체장 본인이나 주변사람들과 관련되어 용도변경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용도변경 오·남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수도론이라는 광역적 개발에 앞서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과 문제점들을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4.정부정책에 대한 상생협력 거부하는 경기도 공무원들, 정치적 개입 및 대응, 도를 넘는 수준까지 발전, 자성해야!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는 상당부분 발전적 혜택을 누려왔었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피폐화는 해를 더해갈수록 심각해져 왔음.

-이에 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적․단계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중에 있고, 이러한 선상에 수도권 개발 억제라는 정책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도내에서도 상대적 낙후지역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경기도가 제안한 도정주요현안을 보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적 혜택을 누려온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넉넉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정책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까울 따름임.

- 우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①수도권내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토록 한 정부발의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경기도 내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경기도의 요구대로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묵살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아닌가 싶은데?

②수도권내 대기업 입지 금지를 목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출신) 대표발의로 제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비수도권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한 법률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결사체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정치적 혹은 지역 2분법적 용어를 쓴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사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③그리고 앞서 밝힌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집법 개정안에 대응하여, 경기도내에도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산집법 개정안을 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법안발의를 한나라당 경기도출신 특정 국회의원을 통해 대응법안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대응법안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치적 행위에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④「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후 기존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건교부장관이 수립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교통장관이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국 건설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강제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절차적으로 국가정책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종전부지는 이미 개발행위가 이뤄진 곳이기 때문에 대국적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지?

5.대수도론의 정치적 이용 및 확산, 자제해야!

- 김문수 도지사께서 제안한 대수도론은 수도권 자치단체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의 접근이라면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5.3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안한 대수도론의 저의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게 현실.

- 수도권 이외 지역을 의식한 발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많은 국민들은, 대수도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

※대수도론은 열린우리당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과 행복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수도권 유권자의 정치심리를 겨냥한 선거전략이라는 지적 있음.

- 그간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음.

- 실제로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들의 서울진입을 막았는가하면, 경기도는 서울 자치구들의 납골당 설립을 저지하는 등 반목이 있어 왔음.

-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우리 팔당 물은 서울, 경기, 인천 시민들이 함께 먹고 있다. 교통만 하더라도 철도, 도로, 버스, 택시, 여러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그런 만큼 행정서비스도 서로 협력을 하면서 싫어하는 혐오시설은 빅딜을 한다든지, 투자가 되는 부분은 공동부담을 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시민들의 생활 자체가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이처럼 김문수 도지사의 순수성을 이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억측, 예측, 추측등이 불거져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Q.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만해도, 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수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된 현 시점에서 본의는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쟁구도를 부각시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처사가 아니라는 시각도 많은데?

Q.김문수 당선자의 대수도론에 대해서, 당선자께서 한나라당에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한나라당 차원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Q.특정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수도론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에서, “호사다마다.  반대 목소리도 나쁘지 않다.  결국은 내 말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논란을 즐기고 있는 정치적 발언아닌가?

Q.대수도론의 핵심이 사실상 규제완화임.  산업시설과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달라는 것인데, 이럴 경우 지방을 활성화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김문수당선자의 대수도론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6.경기도 버스브랜드사업, 버스업체에 부담주지 말아야!

- 버스브랜드를 개발하여,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버스 차내 및 정류장 이용정보표지에 적용함으로써 버스서비스의 표준화. 고급화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경기도는 총사업비 84억원 중에서 58.8억원(70%)은 도비로 부담하고, 25.2억원(30%)은 버스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계획을 추진중.

- 그러나 전국의 버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버스업체에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있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서 2006년 6월 발간한 버스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2004년도 운송수지적자가 1조, 1,775억원(버스 1대당 약 3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2년도 7,766억원에 비해 적자규모가 약 4,000억원 확대되는 등, 적자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

-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등 5,429억원을 공제하더라도 2004년 순적자가 6,346억원(버스 1대당 약 16,000천원)임.

- 경영적자로 인하여 다수업체에서 자본잠식, 근로자임금체불 및 파업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나 퇴직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부채가 누적되고 있음.

- 2004년도 경기도내 시내버스업계의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의하면, 연간 적자 총액이 약 2,343억에 달하고 있음.

<경기도 시내버스 수지분석 (단위: 원)>

보유 대수	월간대당평균 운송수지			월간 적자총액 (단위:백만원)	연간 적자총액 (단위:백만원)
	수입	지출	수지 차액
6,769	8,876,293	11,761,557	-2,885,264	19,530.35	234,364.22

Q.경기 버스브랜드 추진사업이 경기도내 시내버스를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