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전라남도․광주광역시 교육청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2006년 10월 19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전라남도 교육청 -

1. 특수교육

- 순회학급 교육대상자수 전국 대비 28%나 차지, 2001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없어...

- 특수교육 예산 확보 소홀, 장애아동 홀대,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전남 2.44%로 전국 최저

- 단위학교 특수학급 예산 39.4%만 배정, 예산 집행 불투명, 관리 ․ 감독 부재

2. 스쿨존

- 유치원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쿨 존 설치율 13.2%에 머물러 평균에 크게 미달

- 스쿨존 자특사업 평가에서 전체 250개 시․군․구 중  극히 낮은 점수 받아... 100위권 6곳, 200위권 밖에도 4곳이나 차지

- 전국 냉․난방 시설 보급, 개선 비율 전남 가장 뒤쳐져... 더위, 추위와 씨름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시급

3. 공무원 비위

-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교육 공무원 비위 건수를 기록, 공무원 기강 문제 있어...

4. BTL, 교육여건 개선사업 [광주, 전남 공통]

- 교육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을 통한 교육 개선 노력 미흡...

- 광주 4개 학교 신축, 총 401억원에 그쳐

- 전남 10개 학교 신, 개축 358억으로 저조

- 광주광역시 교육청 -

1. 문화교육사업

- 정부지원 문화교육 사업 참여 학교 없어, 광주교육청 참여 신청학교수조차 파악 못해, 문화수도 건설 의지 무색

2. 통일교육

- 교육청 홈페이지 통일교실 운영 부실, 아이들의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의지 부족 드러내

3. 교육감 선거

- 교육감 선거 4년전 악몽 되풀이 우려

- 교육공무원 무더기 학운위원 진출, 조직적 선거 개입 아니냐는 우려 쏟아져...

- 순회학급 교육대상자수 전국 대비 28%나 차지

2001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없어...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침해

[질의]

1. 교육부가 2001년 개정 공표한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 2001년 특수교육 진흥법 13조 2항이 삭제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일반학급 설치기준과 같이 ‘한 단위 학교 수 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수교육대상자가 2학교에 1학급으로 묶여 이동의 불편을 겪고 학습권을 침해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곳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하나의 학급으로 구성, 1명의 전담교사를 두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6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전남은 순회학급과 파견학급, 겸임 순회교육 등을 포함, 전체 시․도의 대상자 2,500명 중 702명을 차지, 전체 28%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재량에 의해 예산 상 이유 등을 들어 공간 없이 일반학급에 포함된 학생의 학급을 2개 이상 묶어서 1단위의 학급으로 파악. 2학급에 교사를 1명만 두고 교사가 두 학교 사이를 이동해서 교육함

파견학급 - 일반 학교가 아닌 복지시설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교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겸임순회교육 - 독립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업무 외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

■ 문제점

○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회교육 해소와 특수학급 신․증설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2005년 대비 순회학급 해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05년 학급수 83개, 학생수 464명인데 2006년 학급수는 75개, 학생수 421명으로 순회교육 특수학급 수 변화에 유의미점이 없음.

2005학년도 특수학급 (2005.4.1.현재)				2006학년도 특수학급 편성 현황
				일반특수 학급 (독립학급)		순회교육 특수학급								계
						순회일반 학급		재택학급		복지시설 학급		소계
일반특수 학급		순회교육 학급 등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18	657	83	464	131	748	52	317	11	17	12	87	75	421	206	1,169

○ 타 시․도는 법개정 이후 학급 단위를 일반 학교, 학생 기준이 1학급 기준을 점차 적용, 2학교 1학급 편성을 점차 해소해가는 추세이나 초․중등교육법 상 학급 편성의 교육감 재량을 이유로 전남은 여전히 2학교 1학급 편성 방침을 고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있음

※ 표. 전남 특수학급 편성 기준(전남교육청 제출 자료)

◦ 독립학급 :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5～10명, 중학교 5～12명, 고등학교 5～12명으로 편성

◦ 순회학급 : 2개 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학생수 4명 이상이면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1학급 배정, 재택순회는 4명 이상이면 1학급 편성(유치원은 3명)

◦ 독립 도서(島嶼) : 유․초․중․고 3명까지 1학급 편성

- ‘2005년 전라남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편성 현황’을 보면 4인 미만인 학교 2개씩을 묶어 1학급을 편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료별도 첨부

○ 2001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한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인 경우 3개 내지 5개 학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법개정 제안 이유로 삼음

※ 특수교육진흥법 2001년 12월 개정 공포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

② 삭제 [2001.12.19.][[시행일 2002.3.1.]]

- 가장 중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완전통합교육을 이유로 특수학급의 신․증설 노력을 방기하는 비교육적 태도라 할 수 있음

○ 2006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서 나타나듯 비슷한 예의 전북의 경우 순회학급이 존재하지 않으나 전남이 경우 103학급 530명이 편성되어 있어 학생수가 압도적으로 경기도(370명)보다도 많으며 파견학급, 겸임순회교육 등 까지 포함해서 순회교육 대상자는 702명으로 2006년 전남 전체 특수학급 학생수 1,823명의 38.51%에 해당함

○ 순회학급은 2개의 학교로 구성, 순회중심학교와 각 학교의 일반학급에 편성된 대상자, 가정, 시설 등에 편성된 대상자들을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체계로 이동이나 정상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을 위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대상자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사유를 가리지 않고 특수학급을 개설하지 않고 통합교육을 이유로 일반학급에 편성시키는 도 교육의 잘못된 정책을 드러내는 것임

□ 대안

○ 특수학급 1개교 단일 편성 및 특수학급 하한선(현재 5명) 인원수 하향

- 기존학급은 3명까지 1학급 인정, 3명 미만이 되면 특수교육지원센타의 순회전담교사가 순회교육, 신설학급은 전남지역 실정에 맞게 3명 또는 4명이상 등등의 조치 강구

○ 순회교육 최소화 및 순회전담교사로 순회교육

- 전남 통합교육의 부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타시도와 형평성 있게 연차적 계획 수립 및 추진, 이와 관련된 소요학교 특수학급 증설 및 신설 확대

특수교육 예산 확보 소홀, 장애아동 홀대

- 시 ․ 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전남 2.44%로 전국 최저

[질의]

□ 200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전체 교육청 총예산액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 2.44%(※표 1)로 16개 시․도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수는 3,069명으로 일반학교 재학생 수 대비 0.97%로 전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수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합니다.(※표 2) 또한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중 장애아동 비율은 전남은 전체 1,575명 중 572명을 차지, 36.3%의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예의 이유는 믿고 맡길만한 학교교육 여건이 충분치 못한 이유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 장애아동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문제점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3.0%이며, 교육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3.6%임

○ 전남지역은 2.44%로 충남지역의 2.68%보다 0.24% 낮음

○ 두 번째, 시․도별 일반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표 3)은 울산이 가장 낮아 전체 재학생수 대비 0.54%에 해당하는 반면, 전남이 가장 높아 일반 재학생수 317,523명인데 반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 또한 3,069명으로 0.97%에 해당함

- 취학 대상 아동의 취학유예 사유에서 장애가 차지하는 비중과 일반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전남 지역의 특수교육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특수교육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따라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재정적, 행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표 1>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2006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中)

(단위 : 천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예산액	소계	비율
서울	4,963,783,558	154,130,142	3.11
부산	2,035,177,099	58,832,747	2.89
대구	1,521,989,994	45,203,921	2.97
인천	1,525,726,864	54,900,000	3.60
광주	935,533,890	25,206,521	2.69
대전	866,136,246	26,720,825	3.09
울산	742,814,972	22,569,082	3.03
경기	6,228,457,957	194,329,840	3.12
강원	1,404,139,000	43,933,414	3.13
충북	1,157,031,847	37,236,544	3.22
충남	1,583,532,000	42,399,825	2.68
전북	1,538,118,124	43,217,165	2.81
전남	1,844,141,000	45,059,000	2.44
경북	2,101,936,000	58,400,585	2.78
경남	2,243,111,000	68,888,542	3.07
제주	456,800,000	14,338,185	3.14
계	31,148,429,551	935,366,338	2.99

<표 2>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중 장애아동 비율(2006특수교육연차보고서 中)

(단위 : 명, %)

시․도	취학유예자수	취학유예 사유				취학유예 중 장애 비율
		질병	발육부진	장애	기타
서 울	13,045	1,831	6,285	911	4,018	7.0
부 산	1,941	119	1,325	331	166	17.1
대 구	2,407	790	1,042	325	250	13.5
인 천	2,552	429	1,545	317	261	12.4
광 주	1,941	232	1,442	93	174	4.8
대 전	2,117	197	1,496	184	240	8.7
울 산	1,075	406	519	21	129	2.0
경 기	9,152	1,406	5,894	856	996	9.4
강 원	991	159	595	64	173	6.5
충 북	1,939	156	1,355	144	284	7.4
충 남	3,271	289	1,735	383	864	11.7
전 북	2,132	258	1,197	261	416	12.2
전 남	1,575	396	587	572	20	36.3
경 북	2,698	519	1,645	236	298	8.7
경 남	2,275	206	1,693	184	192	8.1
제 주	438	16	232	33	157	7.5
계	49,549 (100.0)	7,409 (15.0)	28,587 (57.7)	4,915 (9.9)	8,638 (17.4)	9.9

※ <표 3> 시․도별 일반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시 ․ 도	일반학교 재학생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비율
	유	초	중	고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계
전남	20,055	154,721	76,283	66,464	317,523	907	1,823	339	3,069	0.97
울산	16,605	103,265	55,657	45,843	221,370	372	611	218	1,201	0.54

단위학교 특수학급 예산 39.4%만 배정

-  예산 집행 불투명, 관리 ․ 감독 부재

[질의]

□ 전남교육청에 제출한 자료(2006 순회중심 특수학급 학급별 급당운영비 현황)를 보면 특수학급 중 순회중심학급이 설치되었다고 보고한 유치원, 초, 중학교 109개 학교 가운데 학교 예산 가운데 39.4%인 43개 학교만  운영비를 받고 나머지 66개 학교는 학급당 운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

○ 순회중심학급(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2개교를 한 단위학급으로 묶어 1개의 순회학급으로 묶고 한 학교를 중심학교로 선정)이 설치되었다고 보고한 109개 학교는 유치원 5곳,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36곳

○ 109곳 가운데 학교 회계 기준상 편성되어야 할 급당운영비를 받았다고 보고한 학교는 43곳이고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표시한 곳이 66곳에 달해 43% 학교에서 특수학급 급당 운영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제출한 자료에 표시(※ 별도 자료 첨부)

-  초, 중고 학교 회계는 단위학교회계 체계. 즉, 각 시도교육청에서 회계기준을 가지고 각 단위 학교의 ‘표준교육비(단위 학교교육비)’를 산정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는 이것(학교교육비)을 가지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됨, 왜냐하면 학교, 학급수, 학생수 등의 규모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 일반학급 6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이 있는 7학급 자리 학교의 경우 대개 각시도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1억원 내외를 지원함, 이는 인건비를 뺀 나머지 운영비로 학교 1년 예산을 수립합니다. 특수학급도 그 속에 포함

○ 즉, 매년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 급당운영비 현황을 보면 그 액수차가 많게는 5,000명, 적게는 순회중심학급임에도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에 달하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회중심학급 편성 자체가 교육부 지침에 반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는 단위학교 급당 운영비의 회계 기준을 명확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 교육청은 급당운영비 세부 항목을 단위학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운영비 세무 항목이 학교마다 달라 통상적 운영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나 이 조차도 회계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문제임.

유치원 안전사고 위험 높아

-  스쿨 존 설치율 13.2%에 머물러 평균에 크게 미달

초등학교 78.1%로 전국 평균 밑돌아...

[질의]

□ 경찰청이 집계한 바로 2006년 6월 30일 현재, 전체 대상 학교수 대비 초등학교 83.7%에 스쿨 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이에 못 미치는 78.1%로 저조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서 설치율이 13.2%로 전국 평균(32.8%)보다 19.6%나 낮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아이들 연령대도 낮고 사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

○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스쿨존 설치율은 각각 13.2%와 78.1%로 전국평균 32.8%와 83.7%에 각각 19.6%, 5.6%가 낮음, 전남 지역 유치원 10곳당 1곳 꼴로만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음.

○ 실제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86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2005년도 발생건수 2,114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스쿨존 내의 사고 건수는 2006년 7월까지 25건으로 2005년 전체 38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대안

○ 우선 경철청과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스쿨존 설치 지역을 확대해야 함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의무화

-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유치원 · 초등학교 때부터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체계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스쿨존 홍보 강화 필요

- 전라북도교육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스쿨존 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함

※<표.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학교 현황

<출처-경찰청 2006. 6. 30 현재>

구 분	전 체 대 상 수					지 정 현 황 수
	계	초등 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	보육 시설	계	초등 학교	지정율	유치원	지정율	특수 학교	보육 시설
계	16,784	6,132	7,155	91	3,406	7,540	5,132	83.7%	2,342	32.8%	31	35
서 울	1,581	567	1,014	0	0	945	567	100%	378	37.2%	0	0
부 산	677	292	384	1	0	666	292	100%	373	97.1%	1	0
대 구	612	206	267	8	131	346	205	99.5%	141	52.8%	0	0
인 천	548	233	215	6	94	395	212	91%	177	82.3%	6	0
울 산	348	111	192	2	43	155	111	100%	44	22.9%	0	0
경 기	2,881	1,086	1,509	27	259	1,276	1,060	97.6%	185	12.2%	5	26
강 원	1,558	444	413	6	695	215	203	45.7%	11	2.6%	0	1
충 북	587	259	327	1	0	495	236	91.1%	258	78.8%	1	0
충 남	1,334	592	680	8	54	812	486	82.1%	324	47.6%	2	0
전 북	2,054	430	498	9	1,117	629	329	76.5%	291	58.4%	2	7
전 남	1,373	677	482	7	207	598	529	78.1%	64	13.2%	4	1
경 북	1,404	607	704	7	86	421	387	63.8%	31	4.4%	3	0
경 남	1,648	520	439	6	683	474	412	79.2%	58	13.2%	4	0
제 주	179	108	31	3	37	113	103	95.4%	7	22.5%	3	0

※ <표. 2>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1월~7월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계	건수	349	20,495	1.70%	203	10,893	1.86%
	사망	7	284	2.47%	5	150	3.33%
	부상	378	25,314	1.50%	208	13,374	1.61%
서울	건수	39	2,683	1.45%	30	1,543	1.94%
부산	건수	24	850	2.82%	18	569	3.20%
대구	건수	14	981	1.43%	14	573	2.44%
인천	건수	12	1,130	1.10%	4	584	0.69%
울산	건수	4	410	0.98%	3	227	1.32%
경기	건수	60	4,553	1.32%	29	2,264	1.30%
강원	건수	16	1,048	1.53%	6	523	1.15%
충북	건수	12	780	1.54%	7	442	1.58%
충남	건수	24	909	2.64%	10	494	2.03%
대전	건수	10	440	2.30%	9	246	3.66%
전북	건수	20	1,132	1.77%	12	520	2.31%
전남	건수	38	2,114	1.81%	25	1,086	2.30%
경북	건수	32	1,617	1.98%	20	863	2.32%
경남	건수	28	1,361	2.11%	11	727	1.51%
제주	건수	16	487	3.31%	5	232	2.15%

<출처: 경찰청>

- 스쿨존 자특사업 평가에서 전체 250개 시․군․구 중 전남의 시․군이 극히 낮은 점수 받아...

100위권 안에 6곳에 그쳐, 200위권 밖에도 4곳이나 차지

[질의]

□ 행자부에서 제출한 스쿨존의 자특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스쿨존 시설 지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치 비율도 낮은데다가 설치된 곳의 평가점수 마저도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 문제점

○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스쿨존 관련 자특사업 순위 조사에서 전체 광역시․도의 250개 시․군․구 조사점수, 사고점수 합계 순위에서 대부분의 하위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곳은 39위를 기록한 화순군이며 점수는 백점 기준에 81.4를 차지함. 100위권 안에 전라남도 시․군은 6군데에 불과한데 반해 200위권에 여수시, 순천시를 비롯해 4군데나 차지함

○ 자특조사는 스쿨존 설치 구역의 과속방지턱, 스쿨존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노후한 곳은 없는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평가 점수를 매겨 순위를 조사한 것

○ 교육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비슷하거나 더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전북은 남원시가 전체 시․군․구 가운데 2위를 기록하며 200위권 밖에도 한 개의 시․군․구도 없는 것과 대조를 보임

※ 표 1. 자특사업 평가결과(스쿨존) - 전라남도 순위

순위	시도명	연번	지자체명	조사점수	사고점수	합계
39	전라남도	189	화순군	75.0	6.4	81.4
58	전라남도	182	나주시	75.0	0.0	75.0
77	전라남도	184	담양군	65.0	6.4	71.4
79	전라남도	186	구례군	70.0	1.2	71.2
84	전라남도	192	해남군	68.0	2.4	70.4
95	전라남도	191	강진군	65.0	2.4	67.4
128	전라남도	198	완도군	60.0	0.6	60.6
140	전라남도	190	장흥군	51.0	6.0	57.0
150	전라남도	197	장성군	51.0	2.6	53.6
153	전라남도	179	목포시	48.0	5.2	53.2
154	전라남도	195	함평군	48.0	5.0	53.0
155	전라남도	185	곡성군	48.0	4.8	52.8
156	전라남도	188	보성군	50.0	2.4	52.4
157	전라남도	194	무안군	47.0	5.4	52.4
177	전라남도	183	광양시	40.0	3.8	43.8
189	전라남도	196	영광군	35.0	2.4	37.4
194	전라남도	187	고흥군	30.0	0.0	30.0
196	전라남도	199	진도군	15.0	8.6	23.6
213	전라남도	180	여수군	-	6.4	6.4
217	전라남도	181	순천시	-	5.8	5.8
240	전라남도	178	전라남도	-	2.4	2.4
242	전라남도	200	신안군	-	2.0	2.0
249	전라남도	193	영암군	-	0.0	0.0

순위	시도명	연번	지자체명	조사점수	사고점수	합계
2	전라북도	167	남원시	89.0	6.0	95.0
72	전라북도	176	부안군	68.0	4.4	72.4
82	전라북도	170	진안군	67.0	3.8	70.8
88	전라북도	177	익산시	60.0	8.8	68.8
111	전라북도	175	고창군	56.0	7.8	63.8
120	전라북도	174	순창군	52.0	10.0	62.0
149	전라북도	165	군산시	46.0	8.0	54.0
159	전라북도	164	전주시	46.0	6.0	52.0
164	전라북도	172	장수군	50.0	0.0	50.0
172	전라북도	173	임실군	38.0	7.6	45.6
179	전라북도	171	무주군	34.0	9.2	43.2
186	전라북도	166	정읍시	33.0	6.0	39.0
188	전라북도	168	김제시	35.0	3.6	38.6
195	전라북도	169	완주군	19.0	4.8	23.8
206	전라북도	163	전라북도	-	7.2	7.2

※ 표 2. 자특사업 평가결과(스쿨존) - 전라북도 순위

- 전국 냉․난방 시설 보급, 개선 비율 전남 가장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시급

[질의]

□ 전라남도의 학교 냉방시설 부족 비율, 냉․난방 시설 개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는 30~40명이나 되는 좁은 교실에서 더운 바람만 내뿜는 열악한 교실에서 찜통더위 속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씨름해야 하며 겨울에도 낡은 난방 시설로 깨끗하지 못한 공기에서 추위에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기본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제점]

○ 전국의 도내 냉방시설 부족비율 및 냉․난방 개선 필요비율은 전남이 55.4%, 61.3%이 가장 높고 경북 51.5%, 63.5%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서울, 경기 및 기타 광역시보다 대체적으로 더 낮은 비율을 보여 균형발전에도 문제를 드러냄

○ 교육부 국정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시․도 냉방시설 부족비율 및 냉․난방 시설 개선 필요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냉방시설 부족 비율이 19.8%이며 냉․난방 개선 필요 비율이 2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각각 31.2%, 35.7%)을 포함한 광역시들은 인천(46.8%, 46.9%), 대전(45.4%, 45.9%), 대구(45.4%, 45.4%), 울산(40.2%, 40.9%), 부산(28.4%, 30.9%), 광주(52.6%, 52.6%) 등 서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모두 40~50%대의 높은 시설 필요, 개선 필요 비율을 보였다.

- 교육 예산의 지속적 확충이라는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예산의 증액 및 시설 투자의 우선순위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표. 전국 시․도 냉․난방 시설 개선 표

지역	구분	냉․난방 필요교실수	냉방시설 부족비율	냉․난방시설 개선필요비
서울	공립	59,971.0	39.8	42.7
	사립	20,529.5	6.1	15.2
	계	80,500.5	31.2	35.7
경기	공립	99,687.0	20.3	24.7
	사립	14,060.0	16.1	21.4
	계	113,747.0	19.8	24.3
인천	공립	25,386.0	45.8	45.8
	사립	2,817.0	55.8	56.6
	계	28,203.0	46.8	46.9
대전	공립	15,709.0	48.5	48.7
	사립	3,257.0	30.3	32.2
	계	18,966.0	45.4	45.9
광주	공립	11,580.0	53.5	53.5
	사립	4,391.0	50.1	50.1
	계	15,971.0	52.6	52.6
강원	공립	16,411.0	52.6	60.2
	사립	1,370.0	46.6	76.1
	계	17,781.0	52.1	61.5
울산	공립	7,668.0	42.4	46.7
	사립	951.0	22.5	30.3
	계	8,619.0	40.2	44.9
대구	공립	20,127.0	49.2	49.2
	사립	5,936.0	32.3	32.3
	계	26,063.0	45.4	45.4
충북	공립	12,548.0	52.9	53.1
	사립	1,653.0	23.6	25.4
	계	14,201.0	49.5	49.8
충남	공립	16,814.0	46.8	49.5
	사립	2,291.5	49.4	52.7
	계	19,105.5	47.1	49.9
전북	공립	17,134.0	56.6	64.5
	사립	4,685.0	34.4	42.0
	계	21,819.0	51.9	59.6
전남	공립	22,441.0	55.0	60.4
	사립	3,948.0	58.1	66.0
	계	26,389.0	55.4	61.3
경북	공립	24,714.0	54.5	64.0
	사립	7,139.0	41.4	61.6
	계	31,853.0	51.5	63.5
경남	공립	19,859.0	36.9	39.6
	사립	4,208.0	19.8	15.6
	계	24,067.0	33.9	35.4
부산	공립	28,306.0	29.5	32.0
	사립	7,411.0	24.4	26.9
	계	35,717.0	28.4	30.9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교육 공무원 비위 건수를 기록,

공무원 기강 문제 있어...

[질의]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교원을 제외한 교육 공무원 비위 건수 조사에서 전남교육청 공무원이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위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가 전체 148 건 중 62건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육공무원 입장에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

○ 전남지역에서 교사를 제외한 교육 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가 경기도 272건 다음으로 많은 148건을 기록함. 인구 규모가 작고 교육공무원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 교육공무원 대비 처분 받은 공무원 수는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임(표 참조)

[질의]

□ 또한 교육부에 제출한 비위공무원 처분 원인을 살펴보면 처분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제점

○ 2001년 순천왕초교 기능9급 지방사무원의 경우 오토바이무면허음주사망사고 임에도 정직1월 처분에 그침(음주도주로 다른 공무원이 해임처분된 것을 고려해보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임).

○ 2003년 장산초교 기능9급 지방조무원 주거침입강간 성폭력 범했음에도 정직1월에 그침.

[대안]

○ 최근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밝힌 대로 공무원 비위는 그 경중을 떠나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

○ 음주운전, 뇌물, 공금유용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고 교육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분 지침을 마련하고 형평성에도 문제없는 처분 양정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함

※ 표1.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비위 처분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월 현재)	계
경징계	13	19	32	21	19	8	112
중징계	10	3	8	6	4	5	36
합계	23	22	40	27	23	13	148

※ 표 2.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연도별 비위 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금유용, 횡령	1	1	1	1	1	3
금품, 뇌물수수 및 갈취	0	1	1	1	0	0
음주운전	9	14	17	19	18	5
성실 및 품위 유지의무위반 (폭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회계, 학생명부유출)	9	4	19	6	4	4
성 관련 범죄	0	1 -주거침입강간	2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주거침입강간	0	0	1 -성추행
기타	4 -음주사망사고관련허위진술, 절도, 무면허운전2개	1 -교통사고 (통학버스로 어린이 사망)	0	0	0	0
계	23	22	40	27	23	13

※ 표 3. 전체 발생 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8	합계
서울	13	13	32	17	37	9	121
경기	50	51	54	52	42	23	272
인천	19	8	16	12	7	8	70
충남	22	23	18	11	18	10	102
충북	1	2	7	16	11	2	39
대구	9	2	16	6	2	4	39
대전	6	15	2	2	2	-	27
부산	8	13	19	14	10	8	72
광주	3	-	3	9	3	2	20
전남	23	22	40	27	23	13	148
전북	25	11	24	8	15	5	88
경남	17	35	33	24	14	5	128
경북	20	25	27	36	21	6	135
제주	1	0	4	6	4	1	16
강원	37	29	23	16	32	11	148
계	254	249	318	256	241	107	1,425

[광주, 전남 공통]

교육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을 통한 교육 개선 노력 미흡...

- 광주 4개 학교 신축, 총 401억원에 그쳐

- 전남 10개 학교 신, 개축 358억으로 저조

[질의]

□ 2007년도 교육부 BTL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광주,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 BTL 사업 목표액이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 부채가 1,300억에 달해 교육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교육시설 조기 확충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 문제점

○ 교육부의 2007년 교육시설 BTL사업 계획(안)안에 따르면 2007년도 BTL사업 내역은 시․도 합계 502개 학교, 2조 1,705억으로 나타남

○ 광주, 전남은 각각 4개 학교 401억원, 10개 학교 358억으로 나타나 강원 114억, 울산 305억, 전북 348억, 대구 354억에 이어 나란히 낮은 순위를 기록, 공교육 예산 투자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 속도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남

- 울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아 사실상 BTL 사업 필요성이 타 시․도에 비해 덜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별도 첨부)

○ 사립학교의 경우, BTL에 뛰어들려는 사업자들의 해당 학교 신용도를 들어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어 사립 초․중등학교의 BTL 사업이 더뎌 노후시설을 개축하는데 적잖은 애로 사항이 있음

□ 대안

○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학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 사업 협상력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BTL 사업 추진 노력을 진행해야 함

정부지원 문화교육 사업 참여 학교 없어

- 광주교육청 참여 신청학교수조차 파악 못해, 문화수도 건설 의지 무색

[질의]

□ 문화수도 건설이라는 목표로 어렵사리 ‘문화도시특별법’이 입법 통과 했습니다.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관광부가 정부지원 사업으로 영화교육을 실시키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는 한 학교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교육청은 신청학교수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포부를 의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

○ 문화관광부는 최근 (사)한국영화학회와 공동으로 일선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영화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올 1월 전국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청접수에 나섬

○ 문광부 산하 영화교육위원회는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다 7곳, 모두 53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이달 중 영화전문강사 파견과 관련 기자재 무상지원 예정

○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 맞춰 영화수업을 선택과목의 하나로 택하도록 하는 한편 인건비와는 별개로 각 학교별로 연간 1000만∼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

○ 정작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경우 초, 중, 고교 250여 곳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원조차 하지 않아 영화관련 수업 불가능

○ 전남의 경우 순천 승주초교, 완도 노화종고, 목포 기계공고 등 10곳이 선정돼 최소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돼 큰 대조

○ 교육청은 신청학교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문광부에 '3개교만 추가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거절당함

○ 시 교육청은 올 한해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문예 연구학교 운영과 문예교실 운영, 행, 재정적 지원, 문예테마체험 학습 등을 추진 중

-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 못지않게 정부지원사업과 원활한 연계로 win-win 효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관광부 지원 사업 신청 저조는 교육청 등의 행정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음

교육청 홈페이지 통일교실 운영 부실

- 아이들의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의지 부족 드러내

[질의]

□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실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기르게 하는데 있다고 교육 취지를 밝히고 있음. 갈수록 경색되어 가는 한반도 상황이지만 어렵더라도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 정착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함. 그러나 2006년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통일교실의 콘텐츠는 부실하기 짝이 없음. 교수/학습 자료, 장학 자료, 통일관련행사 안내 등의 내용이 2006년에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음. 국가 간 갈등의 논리가 아이들의 올바른 인식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듯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음.

■ 문제점

○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는 교육마당에 인간, 인권, 학생안전, 통일교실 등 10개의 교육마당 메뉴를 운영 중. 통일교실은 중요 10개(홈페이지 메뉴)의 교육사업의 일환

○ 교육청은 http://210.218.9.5/unity/ 이라는 별도의 통일교실 홈페이지를 개설, 교수/학습 자료실, 통일관련 행사, 시범학교운영, 장학자료 등의 메뉴를 구성, 운영 중

○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일교육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범교과적인 통일교육 실시’와 ‘통일교육관련 특별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그러나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보면

- ‘교수/학습자료실’의 경우, 최초 게시물이 게재된 2004년 3월 이후 총 16건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으며 이마저도 2005년 6월 21일을 마지막으로 2006년 올해 게시물은 한건도 없음.

(※ 참고로 2005년 6월 25일 ‘오로지 북한민주화만이 통일 길이다.’ 라는 교수, 학습자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청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통일관련행사’ 메뉴의 경우, 교육청 중점추진상황에도 나와 있듯 각종 학예행사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4년 15건, 2005년 11건이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2006년 현재는 단 2건의 글짓기, 경진대회만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통일교육 관련 행사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중점추진계획 중

◎ 통일교육 관련 각종 학예행사 개최

- 통일글짓기, 그리기 대회, 나의 주장 발표대회, 웅변대회 등

- 학교 및 교육청 단위 대회 추진

- ‘시범학교운영’ 란의 경우, 2004년, 2005년 각각 ‘광주남초등학교’, ‘천곡중학교’의 시범운영 보고서 등이 올라와 있으나 2006년 현재 2006년도 시범학교운영 계획이나 보고서 등을 올라와 있지 않음

- ‘장학자료’ 메뉴의 경우, 애니메이션과 플래시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로 학생들의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나, 2005년 9건의 게시물이 올라온데 반해 2006년 현재는 단 1건(‘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 2’ 중학교 장학자료)만 올라와 있을 뿐 전무한 상태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교실 홈페이지 개설 초기에는 애니메이션과 플래시 등을 이용해 학습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교과, 장학 자료를 보급, 배포했으며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6월 이후로는 교과/학습자료와 장학자료 등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통일교육 의지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함

○ 단순 홈페이지 운영상 활성화된 행사나 자료를 올리지 않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나 북한핵개발 등을 둘러싸고 자칫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인식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인식해야 함. 현재 광주광역시 통일교실 홈페이지 운영 과정은 학생들이 올바른 통일 관련 가치관이나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대안

○ 6.15공동선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통일의 여정에서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희망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게 중점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함

○ 북한핵개발, 6자회담 등 각종 시사적인 내용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한 콘텐츠 생산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

[광주, 전남 공통]

교육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을 통한 교육 개선 노력 미흡...

- 광주 4개 학교 신축, 총 401억원에 그쳐

- 전남 10개 학교 신, 개축 358억으로 저조

[질의]

□ 2007년도 교육부 BTL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광주,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 BTL 사업 목표액이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 부채가 1,300억에 달해 교육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교육시설 조기 확충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 문제점

○ 교육부의 2007년 교육시설 BTL사업 계획(안)안에 따르면 2007년도 BTL사업 내역은 시․도 합계 502개 학교, 2조 1,705억으로 나타남

○ 광주, 전남은 각각 4개 학교 401억원, 10개 학교 358억으로 나타나 강원 114억, 울산 305억, 전북 348억, 대구 354억에 이어 나란히 낮은 순위를 기록, 공교육 예산 투자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 속도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남

- 울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아 사실상 BTL 사업 필요성이 타 시․도에 비해 덜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별도 첨부)

○ 사립학교의 경우, BTL에 뛰어들려는 사업자들의 해당 학교 신용도를 들어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어 사립 초․중등학교의 BTL 사업이 더뎌 노후시설을 개축하는데 적잖은 애로 사항이 있음

□ 대안

○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학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 사업 협상력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BTL 사업 추진 노력을 진행해야 함

교육감 선거 4년전 악몽 되풀이 우려

- 교육공무원 무더기 학운위원 진출, 조직적 선거 개입 아니냐는 우려 쏟아져...

[질의]

□ 올 초부터 교육감 선거를 대비, 교육청 간부들이 대거 학운위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무관 이상 본청 간부 46명,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도 고위간부 16명과 14명이 각각 초, 중, 고교 학운위원에 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만 6-7명이며 이 중 2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 과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 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처럼 교육청 고위간부들의 학운위원 대거 진출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

○ 광주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본청 과장 11명 가운데 9명, 장학사 이상 교육전문직 간부 16명, 사무관 이상 지원 11명 등 모두 46명이 초ㆍ중ㆍ고교 학운위원으로 선출

○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도 관리국장을 포함한 고위간부 각 16명과 14명이 학운위원에 진출, 의사국장과 시교육청 직속 기관장 4명과 장학사 이상 간부 3명, 사무관 2명, 현직생정실장 8명 등도 학운위원으로 선출

○ 지난 4월 시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며 학운위 지역위원으로 부적격성을 지적, 선거 개입 시 검찰 고발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됨

○ 교육청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 등이 교육감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간부들의 잇단 학운위원 진출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과 부정 선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