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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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서울지구병원’은 VIP 전용병원인가?

군 병원의 근무인원 및 예산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05년도 군병원 현황 및 예산결산내역’ 자료<표 1>에 따르면, ‘국군서울지구병원’은 다른 18개 군병원에 비해 ‘평시수용당 근무인원’이 1:6.2의 비율이며 ‘평시수용당 집행액’ 비율은 무려 1:149201천원으로 다른 군병원에 비해 예산 및 집행액이 매우 높았다.

<표 1> ‘05년도 군병원 현황 및 예산결산내역

부대명	창설	소재지	평시수용	근무 인원 (명)	비율	‘05년도 예상수령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불용액	비율 (평시수용)
국군수도병원	1950-12	경기 성남시 분당구	1,000	694	1 : 0.7	6,618,868	6,618,868	0	1 : 6619 천원
국군대전병원	1951-12	대전시 유성구	600	347	1 : 0.6	2,941,298	2,908,113	33,185	1 : 4847 천원
국군광주병원	1951-12	광주시 서구	500	277	1 : 0.6	2,054,020	2,046,361	7,659	1 : 4093 천원
국군대구병원	1948-05	경북 경산시 하양읍	500	287	1 : 0.6	2,992,765	2,985,580	7,185	1 : 5971 천원
국군부산병원	1948-11	부산시 해운대구	350	234	1 : 0.7	2,357,204	2,328,158	29,046	1 : 6652 천원
국군마산병원	1949-07	경남 마산시 진전면	350	209	1 : 0.6	1,824,362	1,812,690	11,672	1 : 5179 천원
국군논산병원	1953-09	충남 논산시 연무읍	350	199	1 : 0.6	1,133,087	1,133,087	0	1 : 3237 천원
국군계룡대 지구병원	1989-07	충남 계룡시 남선면	36	118	1 : 3.3	462,906	462,906	0	1 : 12859 천원
국군원주병원	1954-01	강원 원주시 가현동	500	168	1 : 0.3	1,012,129	1,012,129	0	1 : 2024 천원
국군청평병원	1950-09	경기 가평군 청평면	500	307	1 : 0.6	1,507,945	1,507,945	0	1 : 3016 천원
국군벽제병원	1974-12	경기 고양시 덕양구	300	256	1 : 0.9	1,357,426	1,357,426	0	1 : 4525 천원
국군양주병원	1954-05	경기 양주군 은현면	500	357	1 : 0.7	2,835,363	2,835,363	0	1 : 5671 천원
국군일동병원	1954-04	경기 포천시 화현면	300	269	1 : 0.9	1,007,812	1,007,812	0	1 : 3359 천원
국군춘천병원	1953-11	강원 춘천시 신동	300	249	1 : 0.8	1,147,257	1,147,257	0	1 : 3824 천원
국군철정병원	1966-08	강원 홍천군 두촌면	300	259	1 : 0.9	1,161,499	1,161,499	0	1 : 3872 천원
국군강릉병원	1977-08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250	217	1 : 0.9	956,088	956,088	0	1 : 3824 천원
국군서울지구병원	1978-01	서울시 종로구	30	187	1 : 6.2	4,514,178	4,476,021	38,157	1 : 149201 천원
해군포항병원	2000-01	경북 포항시	120	146	1 : 1.2	251,164	251,164	0	1 : 2093 천원
해군해양의료원	2000-12	경남 진해시	100	234	1 : 2.3	350,758	350,758	0	1 : 3508 천원
공군항공의료원	1949-10	충북 청원군 남일면	100	171	1 : 1.7	745,135	723,655	21,480	1 : 7237 천원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군원주병원’과 비교해 볼 때, 군 병원의 예산 및 시설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국군원주병원’은 ‘평시수용당 근무인원’ 비율이 1:0.3으로 진료를 받는 군인들에 비해 근무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국군서울지구병원의 20배, ‘05년도 예산집행액도 ‘평시수용당 집행액’ 비율이 1:2024천원으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비해서 무려 70배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05년 기준 유일하게 ‘소아과’를 유지하고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지난 2년간 진료 환자수가 ‘04년 총 91명, ’05년에는 총 10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5일 근무를 하고 1년에 약 240일동안 진료가 가능한 날이라고 가정할 경우 ‘05년도에는 하루에 약 0.45명의 소아과 진료를 한 셈이다. 즉, 하루에 한 명도 되지 않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에는 ‘소아과’가 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이처럼 특정VIP를 위하여 효용성 없는 소아과를 유지하기 보다는 원주병원과 같은 기타 군 병원 예산확보나 근무인원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19개 군병원간의 예산불균형 실태가 심각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예산의 고른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05년 군병원 외래환자수

2006. 10. 31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