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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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점검 규정 곳곳에 허점 투성이

노래방․비디오방은 1년에 한번, 전화방․화상 대화방은 3년에 한번

유사업종에 대한 점검주기 규정 큰 차이, 보완 필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에 무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지난 2005년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유사업종에 대한 점검주기를 다르게 규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ꡓ며 ꡒ관련 쥬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ꡒ당초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점검 주기를 설비별 위험도에 딸라 조정하도록 2005년 법이 개정됐지만, 노래방․PC방․비디오방 등은 점검주기가 1년으로 규정된 반면, 유사업종인 전화방․화상 대화방 등은 점검주기가 3년으로 구분기준이 모호하다ꡓ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ꡒ국보․보물 등의 공공 문화재에 대해서는 점검주기가 1년이지만, 이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점검주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다ꡓ며 ꡒ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안전사고가 나면 그 안에 소장된 문화재도 다 소실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ꡓ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ꡒ작년부터 올 8월까지 점검주기별 안전검사 부적합률을 비교해 본 결과, 3년주기 정기점검 부적합률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ꡓ며 ꡒ고시원․콜라텍 등 전기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피시설이나 진압시설 설치가 미비한 시설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국가적으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나 예술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점검주기별 업종 목록

점검주기	구 분	해당 업종
1년	용량 20kW 미만	음식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 오락문화운동(체력단련시설), 숙박목욕(호텔), 공연집회시장(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공연장, 집회장, 영화상영관), 특수시설(위험물 제조 및 저장장소), 산업용(탄광)
	용량 75kW 미만	오락문화운동(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멀티문화PC방, 비디오물감상실), 숙박목욕(숙박시설, 목욕장, 청소년수련시설, 찜질방), 의료복지시설(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산업용(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업, 수도사업, 하수폐기청소업), 교육시설(유치원), 공공문화재(국보, 보물, 사적/명승, 민속자료), 공연집회시장(시장), 조명도로시설(가로등, 신호등)
2년	용량 75kW 미만	음식주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주점), 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용량 75kW 미만	주택(일반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경찰서, 행정관청, 공공기관), 조명도로시설(보안등, 경관조명), 통신특수시설(농사용, 가판점, 안내소, 공중전화, 중계기, 군부대), 신종자유업종(고시원, 산후조리원, 콜라텍, 전화대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산업용(기타산업용),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업종(교회, 사찰, 독서실, 학원, 이외시설)

※ 1년 주기: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2년 주기: 휴게 ․ 일반 음식점, 교육용시설

3년 주기: 주택, 공공기관, 보안등, 농사용, 공중전화 등

주기별 정기점검 부적합률

주기별 년 도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
2006.8말 현재	6.3%	4.4%	2.6%
2005년	8.2%	5.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