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         팩스: 788-3301           2006. 10. 19.

I. 불량여권 지난 3년간 12만 5,782건 발생

‘06 조폐공사 국정감사 (10. 19)                                    국회의원 임태희

2003년 이후 사유별 불량건수(권)

연 도	신원정보지 이탈	재봉선 터짐	계
2003	21,662	4,972	26,634
2004	29,044	21,152	50,196
2005	28,763	20,189	48,952
3년 합계	79,469	46,313	125,782

II. 신권 발행 업무, 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 구(舊)권에 비해 생산 과정상의 오류 3배 가까이 급증

은행권 손율 추이

연 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비고
2003	1.61%	2.90%	1.73%
2004	1.45%	2.81%	1.67%
2005	1.41%	2.81%	1.85%
2006	5.03%	7.96%	5.27%	신권 발행

III. 경영성과는 그대로인데, 임원진이 나서서 급여 인상만 한다?

- 1인당 매출액 2001년 이후 하향세

-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 2001, 2002년의 절반 수준

- 직원 임금 인상율은 6→2,3%대인 반면, 임원은 6→10% 수준

IV. ‘03. 이후 체결한 연구 용역 26건중 21건이 수의계약

- 유사한 주제를 중복해서 발주하는 등 용역 효과도 미지수

I. 불량여권 지난 3년간 12만 5,782건 발생

‘06 조폐공사 국정감사 (10. 19)                                    국회의원 임태희

○ 조폐공사는 외교부에 여권을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무려 12만 5,782건에 달함

연도별 납품 실적

(단위: 1,000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 9월
2,314	2,652	3,364	3,230

2003년 이후 사유별 불량건수(외교부 통지 기준)

(단위: 권)

연 도	신원정보지 이탈	재봉선 터짐	계
2003	21,662	4,972	26,634
2004	29,044	21,152	50,196
2005	28,763	20,189	48,952
3년 합계	79,469	46,313	125,782

※ 불량건수는 외교부의 공문 통보에 의해 확정

○ 사진을 전사하여 부착하는 현재 방식의 여권 불량률(손율)도 6.68%(올해 1~7월 기준)에 달해, 은행권(지폐) 손율 1%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실정임.

연도별 손율 추이

연 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여권
2003	1.61%	2.90%	1.73%
2004	1.45%	2.81%	1.67%
2005	1.41%	2.81%	1.85%

○ 손지 발생 사유를 보면, (보안 요소 삽입과 같이 특수한 공정을 요하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재봉, 접지, 합지 등 일반적인 작업 공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60%에 달함.

현용 사진 전사여권(新여권)의 불량률

(단위:권)

구분 (2006. 1~7월)	총생산량	손지*	손율(%)
	(A)	(B)	(B/A)
일반복수여권(48p)	2,195,650	146,759	6.68%

* 손지 세부 내역

세 부 내 역	손지량 (권)	비 율 (%)
인쇄	9,803	6.68
크로스	6,308	4.30
보강테이프	213	0.15
정합	96	0.07
재봉	29,584	20.16
합지	40,548	27.63
금박	5,783	3.94
접지	17,848	12.16
책단재	8,203	5.59
번호인쇄	955	0.65
천공손	6,743	4.59
더러움	6,895	4.70
기계손	7,374	5.02
재보쇄	2,553	1.74
기타손	3,853	2.63
계	146,759	100

품질 관련 외교부로부터의 지적 사항

	일 자	내 용
구여권	2004.1.12.	신원정보지 이탈 등 품질불량여권 무상대체 공급 (신원정보지 이탈 17,903건, 재봉선 터짐 2,532건 총 20,435건 대체납품 20,184건)
	2004.10.7.	품질불량 재발급 여권에 대한 무상 대체 공급 요청 (신원정보지 이탈 23,833건, 재봉선 터짐 15,640건 총 39,473건 대체납품 39,815건)
	2006.9.25.	사진부착식 품질 불량 재발급 여권에 대한 무상대체 공급 요청 (신원정보지 이탈 37,935건, 재봉선 터짐 28,190건 총 66,125건 대체납품 66,235건)
신여권	2005.1.19.	사진전사식여권 공백여권 제작 철저 (비가시형광(UV) 인쇄 상태 점검 결과 총 검사대상 7,500권중 양호 766권(10.2%), 보통 984권(13.1%), 불량 5,750권(76.7%)
	2005.5.23.	사진전사식 견본여권 검수결과 하자 통보 (복수 일반여권 4,000권중 약 25% 양호, 75% 선명도 결여)
	2005.5.31.	사진전사식 공백여권 검수결과 하자통보 및 이에 따른 공급일정 재조정 (5월 27일 납품분에 대해 견본은 6월 20일까지, 실제 발급용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
	2005.10.7.	사진전사식 하자 공백여권 제작 철저 및 대책 수립 요청 (일부 발급 대행기관에서 재봉선 터짐, UV 형광밝기 상태 미흡 사례 발견)
	2006.1.10.	여권 발급 대행기관 지도 점검결과 문제점 통보 (여권 겉표지 휘어짐, 책자번호 자동인식 오류, 미세먼지 등 오류 확인)
	2006.5.24.	공백여권 품질 개선 및 관리 철저 촉구 (검검대상 7개 기관에서 책자 두께 상이, 겉표지 휨 현상 등 제품 규격의 균일성 부재 현상 발견)

질의>

○ 구여권의 제작 과정상의 오류중, 예컨대 재봉 공정 같은 경우는 신여권에서도 주요한 오류 발생 사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동일한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 구여권뿐 아니라, 신여권에 대한 품질 오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외교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품질 하자 통보, 개선 촉구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II. 신권 발행 업무 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 구(舊)권에 비해 생산 과정상의 오류 3배 가까이 급증

○ 지난 1월 5천원권 발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만원권과 1천원권까지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지폐가 전면 신(新)권으로 교체될 예정임.

○ 그러나, 지난 5천원권 불량 발생 사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조폐공사의 신권 제작 공정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올해 은행권 손율을 보면, 구(舊)권에 비해 생산상의 오류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은행권 손율 추이

연 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비고
2003	1.61%	2.90%	1.73%
2004	1.45%	2.81%	1.67%
2005	1.41%	2.81%	1.85%
2006	5.03%	7.96%	5.27%	신권 발행

○ 신권 발행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5천원권 불량 사례와 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공사측이 판단하는 손율 증가 사유

■ 전지 크기가 커져 불량 판단 면적이 증가

■ 바탕색이 밝아 미세티가 선명하게 부각

■ 인쇄 색상 13도→19도, 전지 1장당 절 32장→45장으로 증가하여 인쇄시 용지 신축, 인쇄판간 맞춤 등 불량 발생 요인 증가

III. 경영성과는 그대로인데, 임원진이 나서서 급여 인상만 한다?

- 1인당 매출액 2001년 이후 하향세

-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 2001, 2002년의 절반 수준

- 직원 임금 인상율은 6→2,3%대인 반면, 임원은 6→10% 수준

○ 2001년 이후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급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직원의 급여 상승율이 5~6% 대에서 2~3%까지 하락한데 반해, 임원의 급여 상승율은 10%에 육박하고 있음.

2001년 이후 임직원 급여 인상율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임원	6%	6%	5%	9.8%	9.4%
직원	6%	6%	5%	3%	2%

○ 그러나 1인당 매출액을 살펴보면(2001~2005년), 2001년 1억 5,707만원을 기록한 이후 한번도 2001년 기록을 상회한 적이 없음.

1인당 매출액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1인당 매출액 (천원)	157,074	154,246	126,690	124,942	142,775
증가율 (%)	10.3%	-1.8%	-17.9%	-1.4%	14.3%

※ 1인당 영업수익은 결산서상 매출액을 직원 수로 나눈 것

○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보아도 2001년 183억원, 2002년 282억원을 기록한 이래, 2003년부터는 절반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임.

연도별 손익 추이

(단위: 백만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전순이익	28,071	37,853	13,496	12,098	3,858
증가율(%)	-20.2%	34.8%	-64.3%	-10.4%	-68.1%
당기순이익	18,338	28,216	9,493	11,331	11,525
증가율 (%)	-27.1%	53.9%	-66.4%	19.4%	1.7%

IV. 2003년 이후 체결한 연구 용역 26건중 경쟁 입찰은 5건에 불과. 21건이 수의계약

- 유사한 주제를 중복해서 발주하는 등 용역 효과도 미지수

○ 조폐공사에서 2003년 이후 체결한 연구 용역은 총 26건인데, 이 가운데 불과 5건만이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음.

2003년 이후 연구용역 발주 내역

일 자	과 제 명	계약금액 (천원)	선정방식
2003. 1.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관리방안	28,910	수의계약
2003. 2.	카드사업 추진전략 컨설팅	26,309	수의계약
2003. 3.	생산시설 재배치 최적화 방안	58,000	경쟁입찰
2003. 7.	화폐판매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	40,000	수의계약
2003. 9.	고객만족 품질 경영전략 수립	28,870	수의계약
2003. 9.	경영평가 계량지표 개선방안	49,922	수의계약
2003. 11.	품질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	7,997	수의계약
2003. 11.	전사적 고객만족경영 추진방향 정립	20,000	수의계약
2003. 11.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14,762	수의계약
2003. 11.	내부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직원의식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4,960	수의계약
2003. 11.	종합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22,000	수의계약
2004. 1.	경영평가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전략	47,809	수의계약
2004. 1.	수요예측 및 신규사업 전략연구	287,400	경쟁입찰
2004. 2.	중부권 물류기지 설치공사 감리(건축, 설비)	15,000	수의계약
2004. 10.	품질경쟁력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	27,500	수의계약
2004. 11.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15,020	수의계약
2005. 2.	BSC 관점 지표별 경영성과 제고 방안	28,591	수의계약
2005. 10.	2005년도 주민등록증 보호수지 증착 정산원가계산 용역계약	3,000	수의계약
2005. 10.	경산조폐창 작업장 재배치 설계용역	92,200	경쟁입찰
2005. 10.	경산조폐창 재배치 전기공사 실시 설계용역	25,060	경쟁입찰
2005. 12.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사업 자문용역	29,950	수의계약
2005. 12.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25,543	수의계약
2006. 1.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사업 법․제도 정비	18,400	수의계약
2006. 2.	경영평가 내실화 방안 모색	24,713	수의계약
2006. 2.	고객만족 경영전략 재정립 연구용역	29,150	수의계약
2006. 3.	경산조폐창 작업장 재배치 전기공사(소방포함) 감리 용역	24,548	경쟁입찰

○ 그 가운데, 연구용역도 유사한 주제가 많아 연구 성과 및 활용의 부실 우려가 있음.

중복, 유사 주제 연구용역 발주 사례

일 자	연 구 주 제	수 행 기 관
2003. 1.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관리방안	고려대
2003. 9.	고객만족 품질 경영전략 수립	성균관대
2003. 11.	전사적 고객만족경영 추진방향 정립	한국능률협회
2003. 11.	종합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주) 엠에스 컨설팅
2004. 1.	경영평가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전략	고려대
2004. 10.	품질경쟁력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	컨설팅그룹 길
2005. 2.	BSC 관점 지표별 경영성과 제고 방안	곽&문 비즈니스 컨설팅
2006. 2.	경영평가 내실화 방안 모색	대전대
2006. 2.	고객만족 경영전략 재정립 연구용역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질의> 주제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