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 10. 25 (수) / 788-2923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19 왜 빨리 안꺼내주나?

엘리베이터에 갇혀도 구조 빨리 못하는 이유

- 겨우 열쇠하나를 통일 안해서

- 119 출동은 열쇠꾸러미 들고, 인명구조는 일일이 하나씩 맞춰본 후에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절반이상 관리·보수 부실!

- 이용자 과실은 1/3에 불과, 관리·보수 부실이 54%

-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가 42%, 주로 자동차용(34%)에서 사망사고 많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영재 KAIST 교수, 산자부 평가위원 왜 짤렸나?

- 나이 어리고 많은게 죄? 근거없이 800여명 잘라

- 1조6천억 R&D예산 결정하는 평가위원 멋대로 재선정

- 근거는 원장 구두지시, 장관고시는 무시, 기준은 없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누적적자 674억 나몰라라

- 중소기업유통센터, 10년간 누적적자 674억

- 사업초기비용 전가, 적자사업 강요한 중진공과 산자부에 책임있어

119 왜 빨리 안꺼내주나?

엘리베이터에 갇혀도 구조 빨리 못하는 이유

- 겨우 열쇠하나를 통일 안해서

- 119 출동은 열쇠꾸러미 들고, 인명구조는 일일이 하나씩 맞춰본 후에

■ 119, 왜 빨리 안 꺼내주나?

-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전에는 119 구조대가 장비를 이용해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열고 인명을 구조

- 하지만, 구조이후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을 청구당하는 등 여러 가지 사후문제가 발생. 최근에는 열쇠로 승강장 문을 열고 구조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맞는 열쇠를 찾기위해 시간이 오래 걸려, 사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갇혀있는 사례가 많음

■ 열쇠로 여는데 왜 시간이 걸리나?

-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마다 열쇠가 다 달라서.

- 현재 국내에서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을 여는 열쇠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119 구조대는 출동시마다 한뭉치나 되는 열쇠를 들고 일일이 다 맞춰봐야 승강장 문을 열 수 있□

■ 우리만 통일이 안 되있는건가? 이유는 무엇인가?

- 다른 나라는 모두 열쇠가 통일되어 있음.

- 유럽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엘리베이터 관리규정에 근거

* “각 승강장 문은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그림에 규정된 열쇠구멍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2월 ‘기계실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승강장 키를 표준화했음

- 하지만 현재 신규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상당수가 여전히 로프식·유압식 등 기계실 있는 승강기

-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면 필요할 경우 소급적용이라도 해야 할 텐데, 신규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잠금키를 통일하지 않은 것은 문제

- 기계실 있는 승강기의 잠금키를 표준화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산자부와 기술표준원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승강기 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의혹만 존재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절반이상 관리·보수 부실!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분석 결과>

- 이용자 과실은 1/3에 불과, 절반이상이 관리·보수 부실(54%)

-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가 42%, 주로 자동차용(34%)에서 사망사고 많아

- 공포의 덤웨이터, 사고율 일반 엘리베이터의 6.7배, 미등록·미보수 사고도 35%

■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관리·보수 부실이 주 원인

- 일반적 인식과 달리 엘리베이터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이 관리·보수 부실이 원인

- 절반이상(54%)이 관리·보수 부실, 이용자 과실은 1/3(35%)에 불과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안전사고	총계	이용자과실	관리부실	보수부실	작업자과실	제조과실
사건수	97	34	35	17	7	4
비율	100%	35%	36%	18%	8%	5%

■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가 약 절반(42%), 자동차용에서 사망사고 많아

- 엘리베이터 사망사고율은 42%(41건)

- 일반엘리베이터(승객·화물·자동차용) 80%(33건), 덤웨이터(음식운반용) 20%(8건)

- 사망사고는 승객용(30%)보다 자동차용(34%)에서 더 많이 발생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종류별 현황>

사망사고	총계	엘리베이터(승객·화물·자동차)				덤웨이터
		계	승객용	자동차용	화물용
사건수	41	33	12	14	7	8
비율	100%	80%	30%	34%	17%	20%

■ 죽음의 덤웨이터, 사고율 일반엘리베이터 6.7배, 사망사고가 절반(47%)

- 덤웨이터 안전사고는 총 17건으로 사고율이 일반 엘리베이터의 약 7배(6.7배)

- 사망사고율도 47%(8건)로 엘리베이터(43%), 에스컬레이터(4%)보다 높아

- 17건 중 미등록·미보수 사고가 전체의 35%(6건)로 덤웨이터 관리에 허점

■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관리·보수가 부실한가?

① 매월 하는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요식행위에 불과

- 관리자가 매월 점검하는 ‘엘리베이터 점검표’ 확인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

- 실제로 현실에서는, 관리자인 부녀회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시키고, 경비원들은 무조건 ‘양호’에 체크해놓고, 보수업체는 나중에 확인 사인만 하면 그뿐

- 점검표의 항목이 무려 63개이고, 이중 매월 점검하는 항목만 25개로 너무 많음

- 2006년 관리·보수 부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 자체점검표를 확인한 결과, 12건 중 2건만 이상유무가 B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사고와 관련된 부분의 이상유무가 없었음. 이상여부를 알 수 없거나, 알아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임. 결국 자체점검이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어

- 점검방식도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구체적 기준없이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만 체크해, 자의적 판단에 맡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음

-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가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체점검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선진국에서는 자체점검을 하는 나라가 전무

- 항목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매월이 아니라 3개월 주기로 기간을 바꾸되 실제로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의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점검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

② 천편일률적인 정기 검사 주기

- 신규승강기와 노후승강기 구분없이 정기 검사주기가 1년으로 동일

- 우리나라의 총 승강기는 32만8,000여대인데, 이중 10년 이상된 것이 무려 92,810대(29%), 20년 이상 된 것도 4,927대

- 승강기는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님. 관리·보수가 잘 될 경우 오히려 오래된 것이 안정성이 더 높을 수 있음(외국의 경우 백년 이상된 엘리베이터도 많아).

-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동안 관리·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후 승강기의 사고 위험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 현실

- 국내 승강기 전문가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80년대 말 ‘200만호 건설’로 인해 승강기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이 엘리베이터들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없었다. 이 엘리베이터들이 2010년 전후로 엄청난 안전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승강기 공포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 승강기 사용연수에 따른 검사주기 차등화가 필요!

③ 완성·수시·정기검사 등 현장검사 항목 불합리

- 현장에서 실시하는 완성·수시·정기검사 항목 중 승강기 안전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이 상당수

-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469개 항목 중 125개가 현장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승강기 발전 로드맵)

- 현장검사에 의해서만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개선

* 가령 로프식 승강기의 로프 직경에 따른 안전율 기준은 계산식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현장에서 확인 불가능

- 현장검사에서 이 항목을 다 확인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항목을 개편 필요!

④ 싼 보수료가 사고 부른다

- 올해 법정 표준보수료는 대당 월 17~8만원선

* 적절한 관리·보수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산자부가 매년 고시

- 하지만 다수의 아파트 부녀회가 월 4~5만원에 영세 보수업체와 계약

* 대기업들은 월 10만원 이하로는 계약하는 않는다는 입장

- 계약단가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된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사고의 원인

- 하지만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법 시행후 첫해인 올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한번 하지 않았음

-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자 책임 강화로 덤핑 보수 계약을 막을 방안을 찾을 것!

⑤ 덤웨이터 관리가 시급하다

- 식당·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덤웨이터는 사고율·사망률이 높고, 미등록사고도 많음

- 또 바닥면적 0.5제곱미터 이하, 높이 0.6미터 이하인 것은 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덤웨이터 사고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외요건은 문제

- 올해 덤웨이터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고, 미등록·미보수 덤웨이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영재 KAIST 교수, 산자부 평가위원 왜 짤렸나?

- 나이 어리고 많은게 죄? 근거없이 800여명 잘라

- 1조6천억 R&D예산 결정하는 평가위원 멋대로 재선정

- 근거는 원장 구두지시, 장관고시는 무시, 기준은 없다?

정부의 R&D 예산 중 1조6천억원을 집행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 평가위원 재선정과정에서 장관 고시를 위반해 가며 밀실 선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은 산자부 R&D 예산의 사용처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며, 이들이 결정하는 하는 예산은 우리나라 총 국가 R&D 예산 7조 8천억의 20%에 해당한다.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산업자원위원회·경기시흥을)은 평가원이 작년 정위원을 재선정하면서 관련문서 하나없이 원장 구두지시에 의해 모든 과정을 진행해 사실상 밀실선정이 이루어졌고, 장관고시를 어겨가면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임시위원 재선정 과정에서는 자격기준에도 없는 나이 제한으로 35세 미만의 KAIST 교수 등 800여명을 마음대로 평가위원에서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위원의 경우 장관고시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 비율을 50%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재선정 이전 47.1%에서 재선정 후에는 40.3%로 무려 7%나 낮아졌다. 장관고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위반의 정도를 더 악화시킨 셈이다.

또 평가원은 이공계학과가 있는 323개 대학중 33개 공대를 임의로 선정해 정위원 추천을 받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이들 대학을 선정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대학 출신자들을 차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침상 전임강사 이상이면 평가위원이 될 수 있지만, 평가원은 임의로 이를 ‘조교수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장관 고시를 무시한 것이다.

올해 있었던 임시위원 재선정에서는 나이 제한이 문제였다. 평가원은 어느 규정에도 없는 나이 제한을 들어 35세미만, 56세 이상의 807명을 평가위원에서 탈락시켰다.

탈락된 평가위원은 35세 미만이 287명, 56세 이상이 520명으로 이중에는 KAIST 교수 등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평가원은 나이가 너무 어리면 평가를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56세 이상에 대해서는 자격상실기준의 ‘퇴직’을 원용했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확인결과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하가 301명이나 됐다.

조정식의원은 단지 ‘나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 평가원 측이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원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평가위원을 임의로 선별하여 국가 R&D 사업에 있어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평가원이 이 부분에 대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평가위원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누적적자 674억 나몰라라

- 중소기업유통센터, 10년간 누적적자 674억

- 사업초기비용 전가, 적자사업 강요한 중진공과 산자부에 책임있어

- <백화점> 사업형태 재검토하고, 자체 홈쇼핑채널 확보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주)중소기업유통센터의 누적적자가 95년 설립이래 10년간 총 674억에 달하지만, 정작 적자의 책임이 있는 공단과 산자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흔히 ‘행복한 세상’ 백화점으로 알려진 유통센터의 이 수백억 적자는 경영실적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할 경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산업자원위원회·경기 시흥을)이 확인한 유통센터의 컨설팅 보고서(’06.3)에 따르면, 누적적자의 원인은 과도한 초기투자, 초기 잘못된 CEO의 선정, 상품권발행 실책, 업종형태와 입지의 부적절 등이다.

하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니 백화점 영업손실은 674억중 8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적자 대부분은 중진공이 부담할 몫이거나 정부의 정책실패를 유통센터가 떠 앉은 꼴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상 흑자가 어려울 것을 잘 알고도 300억 가까운 초기투자비 등을 유통센터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을 늦추면서 40억이나 되는 임대료마저 챙겼다.

산자부도 수익은 1%인데 비용은 5.4%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이상한 상품권사업을 억지로 떠 맡겨 56억에 이르는 적자를 내도록 만들었다.

* 03년 12월 이후 상품권발행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후 매출액은 줄었는데 수익성은 향상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져

현재 유통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2,600만원 수준으로 5년째 동결중이다. 잘못은 정부와 상위 기관들이 해놓고 적자에 대한 책임은 유통센터에 돌리고 있는 셈이다.

조정식의원은 유통센터 자구노력에 의해 홈쇼핑과 백화점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당분간 흑자폭이 10~20억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누적적자 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겨우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기존의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부채비율이 100%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 재무분석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조의원은 기존 적자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이 없다면, 결국 수백억씩 누적된 공기업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인 ‘행복한 세상’의 사업형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과 백화점이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힘들고, 위치도 목동 현대백화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홈쇼핑 부분이 현재 유일한 흑자일 뿐 아니라 향후 전망도 밝기 때문에, 산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누적적자에 대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체 홈쇼핑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