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6일(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수출보험공사 >

■ 한반도 핵위험에 따른 환율변동 충격 완화 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

■ 수출보험 인수기간 단축 필요

- 인수심사기간이 03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

■ 거꾸로 하는 기금예치

- 수익률높은 대구․광주은행 예치금 줄고 수익률낮은 우리․제일은행 늘고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소리만 요란한 글로벌 R&D센터 유치

- 현 정부 들어 폐쇄 건수 급증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한반도 핵위험에 따른 환율변동 충격 완화 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

◈ 개요

○ 올해 초 원화 환율이 급락하면서 현재 1천원대 미만에서 환율이 유지되고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달러의 약세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원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최근 북측의 핵실험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북측의 핵실험으로 인해 환율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져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 홍보부족과 기준 거래금액이 높아 많은 수출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리스크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2006. 1월)

○ 환율이 1천원대 이하로 급락한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적자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91.2%에 이르고 있음

○ 이들 수출 중소기업은 환율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원가절감(40%), 제품단가 인상(32.8%), 결제통화 다변화(12.8%), 수출포기(7.7%) 등을 들었음

○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나 선물환거래, 통화선물거래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을 모름(50.0%), 거래금액이 소액이기 때문(44.1%) 등을 꼽았음

○ 즉,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준 거래대금 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업체들이 환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무역연구소 설문조사 결과(2006. 3월)

○ 무역연구소가 06. 3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리스크 실태조사’결과, 73.8%가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환위험 관리를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지식이 없다는 이유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에서는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은데, 환관리에만 전문적으로 매달리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음

◈ 환위험 관리방법 비교

○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달러선물등이 있음

<환위험 관리 방법 비교>

구 분	증거금	비 용	특 징	취급기관
환변동보험	없음	보험료 (요율 0.02%)	환차손은 예방할 수 있으나 환차익은 얻을 수 없음	한국수출보험공사
선물환거래	3~10%	달러당 0.5~2원	결제시점에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차익을 누릴 수 없음	은행
달러선물	3~10%	수수료 (건당 8,000원)	거래소를 통한 장내 거래	증권선물거래소

◈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 낮은 신용도와 적은 거래금액 등으로 인하여 은행 선물환 등의 환위험 관리수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없는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hedge)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2000년부터 환변동보험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헤지(hedge) : 연계 매매(連繫賣買), 다른 상거래로 한쪽 손실을 막기

○ 환변동보험 :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선물환거래와 유사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7월
중소기업 (비율)	23,197 (32.2%)	27,236 (39.0%)	67,823 (54.9%)	42,908 (44.0%)
전체기업	71,977	69,773	123,606	97,605

○ 그러나, 이러한 큰 폭의 환변동보험 지원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체수는 99년말 약 3만2천개사에서 금년도 6월말 2만 3천개사 가량으로 9천개사 가량 줄었다는 통계도 있음

○ 환변동보험 도입 취지가 환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에게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고, 증거금 등으로 선물환거래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안성맞춤인 제도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질의사항

○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에다 환율변동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음. 더군다나 최근 북측의 핵실험으로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해짐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위원이 지난 2003년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의 노력을 촉구한바 있음. 그리고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의 지원실적이 많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환변동보험 등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을 몰라서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음. 환변동보험을 도입한 지 6년이나 지났음에도 수출 중소기업의 50%가 이 제도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는 수출보험공사의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지난 5월 산업자원부 정세균장관이 환변동보험 무료가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무역협회가 10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약 1,000~1,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에 무료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수출 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은 100만달러 수출계약에 20만원 정도인 보험료 부담(보험요율 0.02%)보다는 환율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환율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환차익을 환수당하는 환변동보험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 환율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지 않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료 지원 보다는 컨설팅, 환리스크관리 필요성 홍보 등이 더욱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은 거래 기준금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어 20억원 미만 수출계약은 환변동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설문조사 결과도 44.1%의 기업체가 거래금액이 소액이라 환리스크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규모가 큰 기업은 환율관리를 담당할 별도 인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 수출계약의 경우 환변동보험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의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출보험 인수기간 단축 필요

- 인수심사기간이 03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

◈ 개요 및 현황

○ 2003년 이후 수출보험공사의 상품별 인수심사기간이 03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공사 보험인수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2003년에는 평균 심사기간이 5.2일이었으나, 2004년에는 11.8일, 2005년에는 10.8일로 두배 이상 늘어났음.

○ 농수산물수출보험은 심사기간이 11.7일에서 5.6일로 많이 단축되었으나 이 보험은 연간 가입금액이 70억원 내외로 실적이 미미하여 통계의 의미가 없음을 감안하면 수출보험공사 전체 인수심사기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음

○ 인수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수출 중기업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인수심사기간 변화 추이>

(단위 : 일)

구분	2003	2004	2005	2006. 7
단기수출보험	5.2	11.8	10.8	9.5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5	4.4	5.4	4.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7	4.1	4.0	4.0
신뢰성보험	4.5	3.0	9.8	4.8
농수산물수출보험	11.7	3.4	5.6	7.9
환변동보험	1.8	0.7	1.2	1.3

<단기수출보험 인수 실적>

구분	2003	2004	2005	2006. 8
건(A)	386,820건	369,219건	368,751건	264,371건
금액(B)	380,909억원	499,461억원	537,854억원	349,773억원
건당통지금액(A/B)	9,847만원	1억3,528만원	1억4,586만원	1억3,230만원

◈ 질의사항

○ 2003년 평균 5.2일이 소요되었던 단기수출보험 인수심사 기간이 2004년에는 11.8일, 2005년에는 10.8일, 올해 들어서는 9.5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단기수출보험은 지난해 53조7,854억원의 실적으로 수출보험공사 전체 실적 73조1,580억원의 73.%를 차지하는 수출보험이며 또한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조2,309억원으로 43.2%를 차지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음.

○ 지난 2003년 이후 단기수출보험 지원실적은 03년 38조909억원, 04년 49조9,461억원, 05년 53조7,85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향후에도 단기수출보험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수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거꾸로 하는 기금예치

- 수익률높은 대구․광주은행 예치금 줄고 수익률낮은 우리․제일은행 늘고 -

◈ 개요

○ 공사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약 1조1천억원의 수출보험기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금융기관을 평가하여 예치금을 조정하고 있음

○ 현재 10곳의 은행에 1,520억원을 예치중이나 지방은행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2곳에 불과하며 예치금도 140억원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함

<기금예치 은행별 수익률 및 예치금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하나	대구	광주	기업	수협	신한	부산	전북	우리	제일	조흥	국민	외환	농협	합계
수익율	4.68	4.40	3.87	3.83	3.79	3.79	3.77	3.76	3.70	3.66	3.59	3.56	3.53	3.46	-
05.12월	250	30	120	250	130	300	100	50	50	140	100	340	50	140	2,100
06. 7월	220	-	70	170	130	190	-	70	130	180	-	270	-	90	1,520

※ 수익율은 2005. 1 ~ 2006. 6 평균 수익률

<2006년 하반기 은행 평가 결과>

구분	A급(5개사)	B급(6개사)	C급(5개사)
은행	하나, 국민, 신한 우리, 한국씨티	SC제일, 기업, 수협 농협,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 HSBC, 제주

◈ 2006년 하반기 은행 평가결과와 기금예치가 다르게 나타난 사례

○ 부산은행은 B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치금 100억원 전액 회수

○ 전북은행은 C급임에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같은 C급 판정을 받은 대구은행은 30억원 전액 회수, 광주은행은 120억원 중 50억원을 회수함

<기금예치 증권사별 평균 수익률 및 예치금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동양종금	KGI	서울	세종(농협CA)	굿모닝	신영	대우	대신
수익율	6.27	5.36	5.34	4.81	4.59	4.55	4.45	4.45
05.12월	200	400	500	100	900	500	900	700
06. 7월	-	400	700	-	1,300	400	1,100	900
구분	동양오리온	삼성	메리츠	한화	부국	현대	신흥	합계
수익율	4.40	4.07	3.89	3.82	3.29	3.19	3.04	-
05.12월	100	400	400	600	200	800	300	9,000
06. 7월	-	600	300	900	200	1,200	400	11,200

※ 수익율은 2005. 1 ~ 2006. 6 평균 수익률

<2006년 하반기 증권회사 평가 결과>

구분	A급(6개사)	B급(8개사)	C급(6개사)
증권회사	한국투자, 대신, 한화 대우, 우리투자, 현대	서울, KGI, 푸르덴셜, CJ투자 동양종금, 삼성, 굿모닝신한, 대한	동부, 교보, 신영 하나, 메리츠, SK

◈ 2006년 하반기 증권회사 평가결과와 기금예치가 다르게 나타난 사례

○ B등급 판정을 받은 굿모닝신한은 900억원에서 400억원이 증액된 1,300억원 예치, 서울증권은 200억원 증액된 700억원 예치, 삼성증권은 200억원 증액된 600억원을 예치하였으나, 같은 B등급 판정을 받은 동양종금은 예치금을 전액 회수하였음

◈ 질의사항

○ 대구은행의 지난 18개월 기금예치 수익률은 4.40%로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구은행 예치금 30억원이 올해 7월에는 ‘0’을 기록하고 있음. 수익률이 높은 대구은행의 예치금을 전액 회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12월 기금을 예치했던 14개 은행 중 지방은행은 대구은행(4.40), 광주은행(3.87), 부산은행(3.77), 전북은행(3.76) 4곳임. 이들 지방은행은 우리은행(3.70), 국민은행(3.56) 등 대형 은행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7월 현재 예치금은 140억원으로 은행권 예치금 1,520억원의 10%에도 못미치고 있음(9.2%). 기금예치에서 지방은행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12월 지방은행 4곳의 예치금은 대구은행 30억원, 광주은행 120억원, 부산은행 100억원, 전북은행 50억원 등 300억원이었음. 그러나 올해 7월에는 전북은행만 20억원 증가하였을 뿐,  대구은행은 30억원 전액 회수하여‘0’, 부산은행도 100억원 전액을 회수하여 ‘0’, 광주은행은 50억원을 삭감하여 70억원이 예치중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예치금을 늘려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예치금을 줄인 것은 지나치게 기금의 안정성만을 추구한 것 아닌가?

○ 수익률이 높은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의 예치금은 줄어들고, 수익률이 낮은 우리은행, 제일은행의 예치금은 증가하였음. 증권사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동양종금(동양종합금융증권)의 예치금은 줄어든 반면, 수익률이 낮은 한화․현대․신흥증권의 예치금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출보험공사의 기금예치 은행평가 배점기준은 국내신용등급(20%), BIS자기자본비율(20%), 총자산규모(20%), 총자산이익율(15%), 무수익 여신비율(15%), 제시수익율(10%) 등으로 되어 있음. 현재의 배점기준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대형 은행에 비해 높은 배점을 받기가 어려움. 따라서 평가기준에 공익성 항목을 추가하거나 지방은행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6개월마다 금융기관을 평가하여 예치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금의 수익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은행의 기금예치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향후 금융기관 평가 및 예치금 조정시 이런 사정을 반영해 주시기 바람

소리만 요란한 글로벌 R&D센터 유치

- 현 정부 들어 폐쇄 건수 급증 -

◈ 개요

○ 참여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R&D 허브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R&D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오히려 참여정부 출범이후 설립은 줄고 폐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R&D센터는 2000년부터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부터 설립이 급격히 줄고 폐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2004년에는 순증이 △10을 기록하게 됨

○ 신규 건립 건수는 2000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04년에는 32건으로 2000년 176건의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반면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연구소 폐쇄 건수는 2003년 53건, 2004년 42건으로 늘어나면서 2000년~2004년까지 5년 동안 125개의 연구소가 폐쇄됨

○ 이에 따라 글로벌 R&D센터의 순증가는 해마다 감소해 2000년 175건 순증가에서 2004년에는 △10을 기록함

<글로벌 R&D센터의 설립․폐쇄 추이(2000~2004)>

구분	설립			폐쇄			순증가 (설립-폐쇄)
	단독	합작	계	단독	합작	계
2000	21	155	176	1	0	1	175
2001	21	117	138	2	9	11	127
2002	11	81	92	4	14	18	74
2003	17	45	62	5	48	53	9
2004	10	22	32	9	33	42	△10

○ 글로벌 R&D센터의 한국 진출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음. 2005. 8월 말 현재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R&D센터는 898개로 97년 373개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한국의 글로벌 R&D센터 현황>

외국인 지분율	설립시기		계
	1997년 이전	1998년 이후
10% 미만	92	119	211
10~50% 미만	167	248	415
10%~100% 미만	54	78	132
100%	60	80	140
계	373	525	898

◈ 현 정부의 글로벌 R&D 센터 유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

○ 2003년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Invest Korea'로 확대․개편

○ 2004년 과학기술부 산하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을 설립

○ 2007년까지 총 4,306억원을 투입하여 서울 상암동에 '첨단 IT 콤플렉스' 조성

◈ 질의사항

○ 최근 외국인투자통계에 따르면 제조업분야의 외국인투자는 1999년 83억불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05년에는 30억불에 그쳤으며, 총 외국인투자중 제조업비중도 1999년 53.8%에서 2006년 상반기 현재 31.1%로 축소되었음.

○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임금․인력난 등으로 제조업 여건이 점점 악화되어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R&D센터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현 정부가 그토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던 글로벌 R&D센터가 2000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더니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3년에는 설립 62, 폐쇄 53으로 순증이 9건에 머물더니 2004년에는 설립 32, 폐쇄 42로 순증 -10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현 정부의 글로벌 R&D센터 유치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20명도 안 되는 외국기업 연구소가 60%에 달하고,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소당 0.19명에 불과하다며, 박사급 외국인 연구원은 조사 대상 209곳에서 10명 남짓으로 고급 기술을 가진 본사 연구인력이 한국에서 지식을 전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함.

○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인력비율이 2% 미만이라고 응답한 R&D센터가 조사대상의 77.6%를 차지하고,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 특허를 등록한 건수가 5건 이하인 연구소가 68.4%에 달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글로벌 R&D센터 유치 실적은 점점 줄고 있고, 유치한 연구소의 운영실적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