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이 해 봉 (한나라당 대구 달서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319호 TEL (02) 788-2876 / FAX (02)7883319 홈페이지 : www.haebong.or.kr

■ 날짜 :	2006년 10월 26일 10:00 통일부 국정감사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

1.북한에 제공한 자재와 장비 도난․파손에 통일부는 모른 척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 현장 관련 통일부 내부보고서 내용 공개

-현재의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제공방식은 북한의 운용기술 미비, 관리부실, 오․남용 가능성 및 시의성 상실 등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음)

2.북한 붕괴등 유사시 탈북자 정착비용 10만명 입국시 4조 1천억(2005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3%)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장관지시사항」에서 ‘새터민 국내정착지원 소요비용 관련 주요보고’와 관련하여 검토를 지시, 유사시(대량 탈북시) 우리 사회가 지게 될 부담을 계량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

3.경의․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보안 검색 없이 CIQ장 통과 가능(국정원 보안 측정 결과)

▲CIQ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통제가 곤란한데다 외부도로와 인접한 입경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보안 검색 없이 CIQ장 통과가 가능하였음 ▲차량검색 게이트에 차단기가 없고 검역부스도 없어 안전사고 발생 및 검역 부실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1.북한에 제공한 자재와 장비 도난․파손에 통일부는 모른 척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 현장 관련 통일부 내부보고서에는 자재․장비 관리 관련 문제점 등이 보고됨.

◎그 내용은 ▲타이어 10개를 다 끼우고 다니는 덤프트럭이 별로 없음. 끼워져 있는 타이어도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모된 것이 다수 ▲남한이 제공한 엔진오일․배터리를 제때 교환하지 않아, 빈번한 고장 발생 ▲회로기판 도난으로 67톤 기중기가 사용이 불가능해짐. ▲자재․장비의 도난, 관리부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됨.

◎동 보고서는 현재의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제공방식은 북한의 운용기술 미비, 관리부실, 오․남용 가능성 및 시의성 상실 등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음.

◎하지만 통일부가 이해봉의원에게 북한 반출 자재 및 장비 도난, 파손, 고장 내역 관련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측에 제공되는 자재․장비는 차관계약(’02.9.30)에 따라 유상공여되는 것으로 북측에 인도되면 보관․관리는 북측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난․파손 등 구체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음

◎통일부의 내부보고서에서 자재․장비의 도난, 관리부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인도된 자재․장비의 도난․파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임 이는 대북한 반출물품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통일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통일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북측의 덤프트럭, 중장비 등 관리 책임자는 “남한에서 제공한 래디알 타이어는 7개월, 일반타이어는 2개월 정도 사용하면 마모된다”며, 남한측에서 중국제 저질 타이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통일부는 이와 같은 저급한 장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북측에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모된 타이어를 끼운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임

◎북한측에서 남한이 제공한 타이어를 비롯한 자재와 장비를 다른 용도로 빼돌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음. 이는 심각한 부실공사 및 사고유발로 이어질 수 있고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고 보임

◎회로기판 도난으로 67톤 기중기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자재와 장비가 도난되고, 관리부실 및 파손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북측에 반출되는 자재와 장비가 도난되고 파손된다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건설장비를 비롯한 각종 자재와 장비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봄. 지금까지 도난된 자재와 장비가 북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해 추가 지원한 자재와 장비는 얼마나 되는지 통일부는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임

2.북한 붕괴등 유사시 탈북자 정착비용 10만명 입국시 4조 1천억(2005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3%)

◎지난 9월 19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열린바 있음. 이 학술회의에서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이 어렵고 대북경제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해지거나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 경우 북한 정권 내부 혼란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통일부는 ‘정착지원비용 추계 주요보고서’ 및 ‘새터민 국내정착지원 소요비용 주요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장관지시사항」에서 ‘새터민 국내정착지원 소요비용 관련 주요보고’와 관련하여 검토를 지시한 것은 유사시(대량 탈북시) 우리 사회가 지게 될 부담을 계량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한 바 있음.

◎장관은 내부 보고서에서 탈북자 10만명, 20만명, 50만명, 100만명 등일 경우를 추산하여 추가보고 할 것을 지시했음

◎보고서에 의하면 2001-2005년간 새터민 5,585명에게 정착지원비용으로 2,28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인당 4,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보고서는 1인기준 4100만원으로 10만명이 입국하면 4조 1,000억원92005년 일반회계예산의 3%)이 소요되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계산할 시 20만명 입국시 8조 2,000억원, 100만명 입국시 41조원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에 의하면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지원비용 이외에도 탈북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 등 간접비용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장관은 이와 같은 기타비용도 추가해서 추정하라고 지시했음. 유사시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직접비용, 간접비용, 편의제공 등 기타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북한의 대규모 난민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통일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새터민 국내정착지원 소요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보임

◎‘새터민 국내정착지원 소요비용 관련 주요보고’에 의하면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탈북․국내입국자 발생은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장애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통일부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자활의지가 없는 근로무능력자들의 우리사회 적응 한계가 있을 것이며 중국 등 해외 체류여건 개선, 북한 귀환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국내입국 새터민 증가에 대비한 Master Plan 마련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정착금 등 직접지원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2-1.새터민 여성 입국자 비율 크게 증가. 맞춤형 대비책 필요

◎최근 새터민 중 여성입국자가 크게 증가. 2001년 부터는 여성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2006년에는 여성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새터민 입소현황

구분	‘00이전	‘00	‘01	‘02	‘03	‘04	‘05	‘06	계
남성	921	180	294	514	468	625	422	136	3,560
여성	174	132	289	625	813	1269	961	402	4,665
계	1,095	312	583	1,139	1,281	1,894	1,383	538	8,225
여성비율(%)	16	43	50	55	64	67	69	75	57

◎여성탈북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은 남성보다 탈북하기가 쉽기 때문임. 우선 부양으로 된 상태에서 조직적 통제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직장이 있는 남성들보다 조직적 시선이 덜 집중됨으로 탈북이 쉽기 때문임. 통일부는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난민발생시 탈북자 급증에 따른 문제 이외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탈북자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3.경의․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보안 검색 없이 CIQ장 통과 가능(국정원 보안 측정 결과)

◎지난 2006년 5월 29일-30일 2일간 국정원은 경의․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 대한 보안 측정을 한 바 있음

◎측정결과, 통일부가 육로 통관장의 운영경험이 없는데다 이용객 편의위주로 시설을 설계하여 ▲청사로비에서 CIQ장으로 통하는 출경장 입구와 입경장 출구에 외부인 무단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았음 ▲CIQ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통제가 곤란한데다 외부도로와 인접한 입경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보안 검색 없이 CIQ장 통과가 가능하였음 ▲차량검색 게이트에 차단기가 없고 검역부스도 없어 안전사고 발생 및 검역 부실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세부 문제점을 보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의 경우 CIQ장 보안대책이 미흡함은 물론이고 경비․방호대책이 부실하여 위해물품 무단 반출입이 우려되며 외부인이 통제없이 입경장에 무단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또한, 입주업체 직원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시 신원확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입경장 입구 및 청사 북동쪽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인 보안 부실이 드러났음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안검색 없이 CIQ장통과가 가능하게 되어있고 울타리가 부실하여 무단탈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CIQ장 보안대책과 경비․방호대책이 부실한 상황이었음

◎또한 각 기관 출입문을 원격 제어하는 중앙감시실의 원격제어 장치의 고장을 방치하고 있었으며 도로 CIQ와 철도 CIQ 지역에 각각 설치․운용중인 CCTV카메라 등 과학 보안장비 통합감시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음

◎경의․동해선이 비록 통일로 가는 관문일지는 모르나 휴전선 지역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국가안보 지역임.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임. 이와 같은 보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통일부의 안보의식이 지나치게 해이해져 있다는 반증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