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02)784-1528, 788-2031 fax:(02)788-3331

e-mail:yun@assembly.go.kr  homepage:http://www.yun.or.kr

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6.11.1(수)

노무현 정권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4.2% 전망

대선공약 연간 7% 성장에 크게 못 미칠 듯

명목 경제성장률조차 5.8% 증가에 그칠 전망

국가채권은 줄었는데 연체채권과 국가채무는 급증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3년 반,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1월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월 17일 발표한 KDI의 2007년 경제전망을 참조로 하여 노무현 정권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03~2007년 노 정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 5년의 연평균 4.2% 성장 전망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간 7% 성장과 비교해볼 때 무려 2.8%나 낮은 수치이다. 노무현 정권은 결국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명목성장률조차 노 정권 기간 중 연평균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성장률 7%라는 대선공약은 그야말로 허황된 공수표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 노무현 정권 5년간 거시경제 성적표(예상)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1)	2007예상1)	5년평균2)
GDP성장률(실질)	3.1	4.7	4.0	5.0(5.0)	4.3(4.6)	4.2(4.3)
민 간 소 비	-1.2	-0.3	3.2	4.1(4.4)	3.8(4.2)	1.9(2.1)
설 비 투 자	-1.2	3.8	5.1	7.6	7.0	4.5
건 설 투 자	7.9	1.1	0.4	-0.8	2.3	2.2

주 : 1. 괄호 밖은 KDI 전망, 괄호 안은 재정경제부(예산편성 전제) 전망임

2. 5년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KDI(2006~2007년 전망), 재정경제부

※ ‘명목성장률’ 연평균 5.8% 예상(재정경제부 기준)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2007예상	연평균1)
명목 GDP 성장률	5.9	7.5	3.5	5.3	6.7	5.8
GDP deflator	2.7	2.7	-0.4	0.3	2.0	1.5
실질 GDP 성장률	3.1	4.7	4.0	5.0	4.6	4.3

주 : 1. 연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2. KDI는 명목 성장률 예상치를 별도 발표하지 않아 재경부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재정경제부(2006~2007년 전망)

2004~2005년 세계 경제는 30년 만의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2003~200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렸다. 윤건영 의원은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 침체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경제 外的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 3년 반은 “분열과 갈등의 시기”였다고 설명한다. 즉, 국보법, 사학법, 언론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법안의 추진, 그리고 수도이전과 위헌판결 등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투자활성화와 경제살리기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윤 의원은 특히 편협한 자주국방과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동북아균형자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켰고 사회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富國强兵’은커녕 나라는 가난하고 국력은 약해져 ‘貧國弱兵’의 형색이 되어버렸다.

또한 노무현 정권 3년 반은 불안과 좌절의 시기였다.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귀결되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침체의 결과 자살, 노인자살, 경제범죄 등이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노 정권 3년 반 만에 남은 것이라곤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연체채권뿐이다. 국가채권은 줄었는데 연체채권은 늘어났다. 채권관리가 소홀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진 데 따라 세금이나 부담금의 연체가 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상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정부발표국가채무	134	9.8%	166	23.9%	203	22.3%	248	22.2%	2841)	14.3%
통안증권발행잔액	84	6.5%	105	25.2%	143	35.3%	155	8.7%	1652)	6.4%
공 적 연 금 책임준비금부족액3)	340	-	382	12.4%	435	13.9%	489	12.4%	-	-
합 계	558	-	653	17.0%	781	19.6%	892	14.2%	-	-
명목 GDP	684	10.0%	725	5.9%	779	7.5%	807	3.5%	849	5.3%

주 :	1.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보도자료(2006.9.27) 기준

2. 한국은행 2006년도 예산서 기준

3. 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분 자료는 2002년부터 발표(한국사회보험연구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연도별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국 가 채 권	1,437,233	1,551,807	1,592,360	1,306,745	1,284,358	1,309,449	-17.8%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연 체 채 권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786	+37.2%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주 :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자료 : 재정경제부

윤건영 의원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에 편승한 감정적인 정책기조를 친시장, 친기업,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정을 앞장세운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정책판단이야말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둘째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탓하기에 앞서 정부의 실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윤 의원은 주장한다. 외환정책의 실패,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는 매우 많으며,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부문의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할 대상 1호이다.

셋째로 정권보전 위한 국민분열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윤 의원은 강조한다. 대통령의 20 대 80 발언이나 서울대 강남학생 비율 60% 발언 등은 모두 심각한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라 하겠다. 또한 강남 대 비강남, 부자 대 서민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은 결코 넓지 않다. 지금이라도 경제선진화를 위해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장관의 역할은 특히 막중하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조화가 있을 때만이 불안과 좌절은 극복되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다져진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참고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세 계		2.7	4.0	3.5	3.9
아시아	1)	6.5	7.4	6.9	7.2
	중 국	10.0	10.1	9.9	10.6
	대 만	3.4	6.1	4.0	3.8
	인 도	8.6	7.5	8.4	7.6
	한 국	3.1	4.7	4.0	5.0

주 : 1. 일본 제외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Oct.) 2006.,

KDI, “KDI 경제전망, 2006년 3/4분기”, 200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