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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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6국정감사]                                                                          ❚충청북도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전남 담양․곡성․장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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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6(목)

충  청  북  도

○ ‘지역간 복지 불균형’ 심화시키는

‘복지 분야 지방이양 정책’ 재검토해야

-지역별 재정격차 무시 국고보조율 획일적 적용,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율은 20% 불구…국가지원예산 증가율은 8.6%

-국고보조사업 무더기 지방이양, 사회복지관 등 인프라구축

뒷전으로 밀려

○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법은 없는가

-보건당국 예방대책 불구, 지난 5년 사이 120% 증가

-전체 발병률 90% 쯔쯔가무시 예방책 전무…‘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2년 사이 5766건에서 2579건으로 감소

○ 경로당 어르신 난방비 걱정은 없애야 한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 연간 50만원 불과, 실제 비용은 200만원 내외

-해마다 민간성금으로 부족분 충당…근본대책 마련돼야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사업 완료까지 7~8년 소요

○ 원격영상진료 확대방안 조기 추진해야

-농촌지역 의료기반 확대위해 사업대상지역 확대 시급

-기존 시행지역과 연대, 진료 확대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필요

-만성질환에 한정된 진료과목도 다양화해야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인정사유 확대 시급하다.

-37억원 자금 확보 불구, 실제 지원금액은 6.7% 불과

-미혼모, 단수․가스중단 가구도 지원대상 포함 절실

-생활필수금 기준도 300만원으로 상향 필요

○ 저출산 해소 방안, 가족계획 시책 이상의 노력 필요하다.

-저출산 관련 전담조직…도는 2명 불과, 시군지역은 전무

-가족보건복지협회 등 외부 지원지관도 인력충원 없어

-중앙정부 의존, 수동적 자세보다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지역간 복지 불균형’ 심화시키는

‘복지 분야 지방이양 정책’ 재검토해야

-지역간 재정격차 무시 국고보조율 획일적 적용,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율은 20% 불구…국가지원예산 증가율은 8.6%

-국고보조사업 무더기 지방이양, 사회복지관 등 인프라구축 뒷전으로 밀려

정부는 ‘복지의 지방화’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역복지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이 사업의 핵심내용은 ▲복지 분야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재원확보 방안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 사회복지서비스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을 상당부분 지방에 이양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한다는 것임.

문제는 이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할 경우 ‘국토불균형 개발 논란’에 이어 ‘복지 불균형’, ‘지역간 복지재정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2년 만에 이러한 우려가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임.

□ 재정력 무시한 획일적 국고보조율 대신 ‘차등보조율제도’ 도입해야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7종)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20%를 지방에서 의무부담(서울은 50%)토록 하는 등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지방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국고보조율 혹은 지방부담률이 지방의 재정력 격차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재정력 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방세수입 가운데 시․도에서 부담하는 복지예산 규모(시․도 부담률)가 10.2%,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11.9%에 불과하지만

재정력 지수 12위인 충북의 경우 31.8%를 기록해 상위권 시․도와 3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1참조>

<표 1> 2006 복지예산 시․도비 부담률(단위 : 억원, 2006 본예산 기준)

시 도	2006 예산규모	재정력 지수 (전국순위)	복지예산			지방세 규모(b)	지방세 대비 부담률 (a/b)
			계	국비	시도비 (a)
평 균	40,691		7,276	4,396	2,880	15,972	18.0%
서 울	151,744	100.8(3)	21,260	6,050	15,210	87,663	17.4%
부 산	52,661	92.2(4)	10,574	6,166	4,408	21,005	21.0%
대 구	33,878	86.1(6)	6,472	4,281	2,191	13,989	15.7%
인 천	42,978	104.0(2)	5,491	3,468	2,023	16,990	11.9%
광 주	21,787	73.9(8)	3,835	2,299	1,536	6,867	22.4%
대 전	20,746	87.3(5)	3,671	2,369	1,302	8,433	15.4%
울 산	10,689	83.7(7)	1,965	993	972	6,149	15.8%
경 기	96,378	106.5(1)	16,106	10,594	5,512	54,157	10.2%
강 원	23,803	40.7(14)	4,503	3,323	1,180	4,353	27.1%
충 북	20,037	44.6(12)	4,276	3,053	1,223	3,850	31.8%
충 남	27,614	69.3(9)	4,186	3,014	1,172	5,850	20.0%
전 북	26,359	39.1(15)	7,505	5,351	2,154	3,599	59.8%
전 남	37,957	33.0(16)	8,753	6,510	2,243	3,232	69.4%
경 북	34,376	44.0(13)	8,006	6,169	1,837	7,255	25.3%
경 남	38,726	64.2(10)	8,346	5,703	2,643	9,688	27.3%
제 주	11,325	56/6(11)	1,471	1,000	471	2,474	19.0%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이농현상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재정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분야별 복지 수요는 전체 인구대비 비중을 초과하고 있는데서 연유함. <표 2참조>

<표 2> 인구 및 복지 분야 비교 통계

(‘05년 말 기준)

시 도	전체 인구수	노 인 인구수	기초생활 수급자수	장 애 인 등록자수	의료급여 수급자수
계	천명 49286	천명 4,326	천명 1,513	천명 1,794	천명 1,761
충 북	1502 (3.1%)	169 (3.9%)	58 (3.8%)	72 (4.0%)	66 (3.7%)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높이기 위한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재정력이 높고 부담률이 낮은 지역과 그 반대지역간 복지서비스는 각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복지수준 불균형 사례-최고․최저액 비교>

사례1)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월 15만원 ⇔ 월 7만원

사례2) 시설종사자 수당 ; 월 15만원~20만원 ⇔ 월 7만~10만원

사례3) 결식아동급식단가; 경기 및 경남4개 지역 3500원

⇔ 충북 등 타 지역 3000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보건복지부도 올 7월 발간된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골간으로 한 지방이양사업과 관련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간 복지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 기초생활보장 사업 국고보조율을 재정력 차이를 감안,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국민기초생활관련 비용 혹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해 적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3조 제1항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지역 복지 수요 따르지 못하는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시급하다.

정부는 지방이양사업 추진을 위해 내국세 총액의 0.83%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 2005년 8454억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에는 세율을 내국세의 0.94%로 상향조정, 1조24억원을 지원했음.

그러나 분권교부세 규모가 폭증하는 복지서비스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복지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실제 정부는 2005년 10월 분권교부세 비율을 0.11%p 올렸다고 하지만 노인․장애인․정신생활시설 운영비 등 ‘특정수요’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 여타 분야의 예산증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충청북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분권교부세 지원규모는 344억원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9%가 증가했으나 지방비 부담은 8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3 참조>

<표3>충북지역 지방이양사업(보건복지분야) 예산 편성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4년도			2006. 6월현재			증감내역
	계	국비	지방비	계	분권	지방비	계	국비(분권)	지방비
계	553	316	237	782	344	438	229 (증 41%)	28 (증 9%)	201 (증 85%)

행정자치부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2005-2009년)을 종합분석한 결과,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2009년 24조9천억원으로 2005년의 18조2천억원에 비해 36.8%(6조7천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계를 발표했음.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발행한 백서를 통해 “(분권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증가율은 매년 8.6%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사업 증가율은 매년 20.5%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사업분야를 근본적으로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서비스 수요 및 비용 증가 사례>

- 각종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매년 5~6.5% 상승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운영비 대폭 증가 :

보육아동5~7명당 종사자 1명 ⇀ 3~5명당 종사자 1명

-  장애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지원 대상 확대

- 노인인구 급증(연평균 5% 증)에 따른 복지비용의 대폭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액 인상(4.2%) 및 선정기준 완화

정부에서는 오는 2010년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3년 이상 문제점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임.

⇒ 지역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맞춰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94%에서 1.2%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내에 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복지인프라 구축, 노인․장애인 요양업무 등 국가사업 환원 필요

지방이양 사업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복지인프라와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관리와 확충 작업이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점임.

충북의 경우 노인시설 등 생활시설 운영비가 355억원으로 전체 이양예산의 51%를 차지, 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음.

운영비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시설의 신축 또한 지방이양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경우 단순 시설 차원을 넘어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함.

그러나 충북의 경우 전체 12개 시․군 가운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등 5개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설립계획이 마련돼 있는 청원, 진천, 단양도 2004년 이전에 사업비가 확보된 지역으로 지방이양이 이뤄진 2005년 이후엔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 충북지역 시군별 사회복지관 보유현황 및 설립계획                                                                               (‘06. 9월현재)

구분	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보유현황	11	6	1	1	-	-	-	-	2	-	-	-	1
설립 계획	3				1					1			1
계	14	6	1	1	1				2	1			2

이 같은 현상은 통합보조금 형식으로 포괄 교부되고 있는 분권교부세 속성상 30억~50억원이 소요되는 복지관 건립사업비를 포함시킬 경우 다른 사업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가 중대형 신규시설 확충을 꺼리고 있기 때문임.

또한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신축과정에서의 주민 반발과 기존 운영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현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배정을 꺼리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 발생.

⇒ 지방이양된 67개 사업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할 사업은 무엇인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법은 없는가

-보건당국 예방대책 불구, 지난 5년 사이 120% 증가

-전체 발병률 90% 쯔쯔가무시 예방책 전무…‘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건수는 2년 사이 5766건에서 2579건으로 감소

수확기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쯔쯔가무시와 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감염되는 것임.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고령인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심근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들 질병은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음.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 3개 질환을 ‘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매년 가을철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현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지난해 충북지역 3대질환 발생건수는 346건으로 2001년 15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음.

이 같은 현상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예방활동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방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함.

⇒ 3대 질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 지난 5년간 발생 현황(질환별)

(단위 : 건)

연도별 질환별	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합 계	1,074	158	173	85	312	346
쯔쯔가무시증	949	132	149	67	285	316
신증후군출혈열	105	20	19	17	20	29
렙토스피라증	20	6	5	1	7	1

현재 보건당국에서 3대질환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풀밭에 눕지 않도록 하는 등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예방접종 등 근본적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다고 하지만 ‘효능논쟁’에 휘말려 사실상 실제 예방접종건수는 2004년 5766건에서 올해는 2579건(9월말)으로 줄었음.

당국에서는 ‘예방효과가 50% 이하’라는 에 대해 의문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공교롭게 예방접종건수가 줄어든 이후 발병건수는 늘었음.

⇒ 예방접종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 예방접종건수 감소와 발병건수 증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또 하나 의문점은 이들 질환 발생지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임.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1089건 가운데 ▲옥천이 313건으로 가장 많고 ▲청주가 215건 ▲청원이 195건 등 723건으로 3개 지역 점유율이 66.4%를 차지하고 있음.

물론 인구수의 영향을 받겠지만  충주, 제천 등 시지역 발병건수가 54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이외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함.

⇒ 지역별로 발병건수가 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도는 어떤 분석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 충북 가을철 발열성 질환 발생 현황

(2001년-2006년 09월 현재)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
시군별		소계	소계	소계
상당구	113	105	0	8
흥덕구	102	90	0	12
충주시	25	14	1	10
제천시	29	21	2	6
청원군	195	175	0	20
보은군	56	52	1	3
옥천군	313	288	7	18
영동군	95	79	4	12
증평군	17	16	0	1
진천군	26	22	1	3
괴산군	82	70	0	12
음성군	22	11	5	6
단양군	14	11	0	3
총계	1089	954	21	114

경로당 어르신

난방비 걱정은 없애야 한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 연간 50만원 불과, 실제 비용은 200만원 내외

-해마다 민간성금으로 부족분 충당…근본대책 마련돼야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사업 완료까지 7~8년 소요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는 연간 50만원 (정부 지원단가 기준)정도의 난방비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농촌지역 경로당의 경우 하루 12시간 내외, 4개월 이상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30~40만원 가량(4개월 기준 150만원 내외)의 난방비가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지원 단가는 경로당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충북지역 2006년도 경로당 유류비 지원 현황

구 분	사업량	예산액	개소당 지원단가	비 고
난방비 지원	3,691	1,846	년 500천원

(단위 : 개소, 백만원)

이에 따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50만 이상의 추가비용을 군비 혹은 민간차원의 모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이 쌈짓돈을 갹출하거나 시간제로 보일러를 돌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 충청북도의 경우 유류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성금모금운동을 벌여 2005년 2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야 할 일임.

그러나 성금 모금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임.

따라서 경로당 기름값 확보를 위한 근본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충북지역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지원 현황

년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모금액 (백만원)	412	721	973	1,170	1,458	1,922	2,208

⇒ 기름값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이와 관련 충북지역에서는 난방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난방비를 5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등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충청북도의 경우 일선 시․군과 함께 기존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 3691개 경로당 가운데 1613개소를 교체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를 통한 난방비 절감효과(연간 난방비 1백만원 기준시 8억원, 일선에서는 주장하는 2백만원 기준시 16억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난방비 걱정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심리적 효과까지 얻고 있음.

문제는 개소당 7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

실제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충청북도의 경우도 1년 교체물량을 240개 선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북지역 전체 경로당의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7~8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옴.

⇒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년 17억원 수준인 사업비를 큰 폭으로 증액해야 하는데 대책은

⇒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원격영상진료 확대방안 조기 추진해야

-농촌지역 의료기반 확대위해 사업대상지역 확대 시급

-기존 시행지역과 연대, 진료 확대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필요

-만성질환에 한정된 진료과목도 다양화해야

충청북도에서는 “발달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2005년 4월 26일부터 원격영상(畵像)진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대상지역은 두 군데로 지난 1년6개월 사이 627명의 주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원격영상 진료실적

구 분	2005년	2006년 9월말
계	284	343
충주시 안락보건진료소	132	136
충주시 앙암보건진료소	152	207

영상진료의 경우 강원도 홍천, 경기도 안산 등은 물론 안양교도소 등에서 시범 실시돼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충북지역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

특히 1천만원 내외의 설치비로 다수의 인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지난 1년6개월 동안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시범실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가장 큰 문제는  영상진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현행 의료법과 충돌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함.

-원격진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 의료법 30조2항의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대상지역을 확대할 경우 모든 보건지소에 의사가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고려, 보건지소 책임자 등 간호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의료법 제30조 2>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의료인의 범위에 보건소에 배치된 간호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보건복지부 등에 의해 검토되고  있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논리를 정교히 개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전 발급 문제. 처방전 발급이 어려움에 따라 충주의료원 담당의의 지시대로 현지 간호사가 투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의료법 18조2항에 전자처방전 발급 규정이 있지만 표준화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의 시스템 또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 있지 않음)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농어촌오지의 경우 보건진료소에 없는 약품을 포함한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이를 보내줄 수 있는 체제를 함께 구축

또한 본격 시행을 위해 내부 지침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함.

-영상진료 참여의사에 대한 대우, 약값 산정 등에 대한 문제 등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인제까지 해당의사의 무료봉사, 무료투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진료대상이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고지혈증 등 민성질환, 즉 내과계통으로 한정돼 있어 노인성질환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임.

따라서 1년6개월 동안 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개선점을 마련하되 조기에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향후 사업 확대 방안은

□우리나라 원격의료 관련 법/규정

의료법	제30 조의 2 (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2.3.30]
	제18 조의 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ㆍ기재사항ㆍ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2002.3.30> [본조신설 1999.9.7]
	제21 조의 2 (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의료법 시행규칙	제23 조의 2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0조2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 신망 등의 장비[2003. 10.1]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인정사유 확대 시급하다.

-37억원 자금 확보 불구, 실제 지원금액은 6.7% 불과

-미혼모, 단수․가스중단 가구도 지원대상 포함 절실

-생활필수금 기준도 300만원으로 상향 필요

충청북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4일부터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긴급 지원대상은

- 주 소득자와의 이혼, 사망, 행불, 구금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때

- 전기요금 연체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생활필수금으로 금융재산을 120만원 이하의 금액 소유자 등이며

이 가운데 이혼가정과 단전가정은 지난 7월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됐음.

이들에게는 최고 70만원까지의 생계비와 300만원 한도의 의료비, 50만

까지의 해산비와 장제비 등이 지원됨.

당초 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4880명에게 37억7천8백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가운데 80%를 국비로 지원 받았으나 지금까지 지원 대상은

▲생계지원이 299명에 4700만원

▲의료지원이 144명에 2억200만원

▲주거지원이  23명에 1백39만원

▲장제․해산이   8명에 3백50만원 등

▲모두       404명에 2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는 지원 대상으로는 8.3%, 지원액으로는 6.7%에 불과한 것임.

긴급복지지원대상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같은 수

치는 당초 목표를 밑도는 것임.

⇒ 목표인원 및 지원액 산정 기준은

⇒ 긴급 복지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이와 관련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이

아직도 ‘사회통념상 위기가정’과 괴리현상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원대상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추가지원 대상으로는

-경제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자신의 처지

숨긴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모(시설보호자 제외)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단수와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이며

금융재산을 120만원까지 한정한데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생활필수금으로 3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을 미혼모, 단수 세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저출산 해소 방안,

가족계획 시책 이상의 노력 필요하다.

-저출산 관련 전담조직…도는 2명 불과, 시군지역은 전무

-가족보건복지협회 등 외부 지원지관도 인력충원 없어

-중앙정부 의존, 수동적 자세보다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저출산 문제 해소는 국가적 과제이며 충청북도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충북지역 인구는 현재 150만명이지만 오는 2030년에는 137만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재 충북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를 0~14세 이상 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것)는 62.5%로 전국 평균 49.4%보다 13.2%P 높은 상황임.

반면 지난 2000년 1.57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떨어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이와 관련 충청북도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516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 (380명)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육아용품 지원(장려금 10～100만원, 육아용품 2～35만원 상당) 등의 시책과 함께

-내년부터 두자녀 출생시 월 10만원, 세자녀 출생시 월 15만원을 1년간 지원 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림.

그러나 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사안은 과연 충청북도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인식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함.

지난 10월 4일 충청북도는 저출산대책을 총괄할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했음.

전체인력은 도에 5급과 6급 각 1명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작업 과정에서 1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2명으로 충북의 장래가 걸린 저출산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임. 특히 일선 시․군의 경우 전담요원 배치작업이 초기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베치완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일선 시․군 전담조직 구성 및 도청 내 조직보강 계획은

그러나 이 같은 인력배치는 과거 가족계획인력 배치 상황과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임.

지난 1983년 가족계획관련 조직을 신설할 때 충북지역 가족계획 관련 공무원은 계도요원을 포함해 모두 220명에 달했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통합된 조직 내에서 창의성을 갖고 활동을 벌여 나갈 때 그 효과를 더욱 커질 것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인력배치 상황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기 보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단순기능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함.

□ 저 출산 대책 담당 인력

○ 도청 : 담당(5급) 1명,  6급(1명)

○ 시․군 보건소 : 직원 1명 담당

- 가족보건담당 : 청주시, 청원군

- 건강관리(증진)담당 :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시민보건담당 : 충주시

- 지역보건담당 : 제천시

- 주민건강담당 : 영동군

□ 1983년 당시 가족계획 담당부서

- 도청 : 담당계장 1명,  직원 2명

- 시․군 보건소 : 담당계장 1명,  직원 3명

- 면 사무소 : 직원 1명

- 시단위는 가족계획 계도요원(일용직) :청주시 10명, 충주․제천시 5명

충북도는 아울러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가족계획협회에서 이름을 바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성, 저출산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족보건복지협회의 경우도 암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존 사업팀(5명으로 구성)에 출산장려업무만을 추가한 뒤 명칭만 ‘저출산대책팀’으로 바꾸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화를 나눈 결과 대부분이 출산장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며 지극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판단은 충청북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나라의 장래는 물론 충북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함.

중앙의 지침이나 타 지역의 사례에 얽매이지 말고 충북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원함.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충북지역 산부인과의원 현황임.(별표 참조)

12개 시․군 가운데 청원과  괴산, 단양지역은 아예 산부인과의원이 없으며 산부인과의원이 있는 보은과 증평의 경우 분만실이 없어 신생아출산을 위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

교통이 발달돼 있는 만큼 도시지역으로 나가 출산하면 그만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산부인과 의원이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 하나하나가 쌓여 탈농현상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따라서 추후 보건소 업무 조정이나 공중보건의 배치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이 지역의 가임여성이 출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도내 산부인과의원 현황

(2006.8월 현재)

시군별	계		병원		의원		비 고
	개소	의사수	개소	의사수	개소	의사수
계	71	101	10	25	61	75
청주시 상당구	17	19	3	3	14	16
청주시 흥덕구	22	44	3	15	19	29
충주시	12	16	2	6	10	10
제천시	8	9	1	1	7	8
청원군
보은군	1	1			1	1	분만실 없음
옥천군	2	2			2	2
영동군	2	2			2	2
증평군	2	2			2	2	분만실 없음
진천군	2	3			2	3
괴산군	-
음성군	3	3	1	1	2	2
단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