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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 (목)

1. 현재 수준 대북제재, 유엔결의 충족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도 충분

○ 평화적 해결 모멘텀 위해 개성․금강산사업 지속해야

2.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 유지돼야

○ 최근 대북정책 ‘상호주의’라는 지적 있어

○ 대안없는 대북강경정책 군사적 긴장상태만 높여

3. 경수로사업비 1조7,660억 상환대책 수립하라

○ 미국의 미납분담금 883만불 상환 강력 요구해야

○ 경수로 사업 종료결정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4. ‘동북공정 남북 공동대책회의’ 추진하라!

○ 독도영유권 문제와 함께 민족적 차원의 공동대응 절실

○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넘어 ‘한반도 삼분할론’도 회자

현재 수준 대북제재, 유엔결의 충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도 충분

평화적 해결 모멘텀 위해 개성․금강산사업 지속해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대북 제재보고서’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 조치계획을 담아야 한다.

본위원은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시행해 온 조치들만으로도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수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 나라는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물품 등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Catch All)’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제1718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재 물품은 물론 기술까지도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1996년부터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03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대외무역법』 과 『동법시행령』, 「전략물자․기술 수출 통합공고」 등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5년 8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유엔 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8항 f조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하여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6항은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등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8항은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남북해운합의서』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 누구보다 더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미국의 PSI 확대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기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우리 영해상에서의 검색은 기왕에 남북이 합의한 해운합의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검색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매우 강하다.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은 PSI가 ‘공해상에서의 자유’(제87조), ‘공해상에서의 주권 불인정’(제89조), ‘항해의 자유’(제90조) 등을 명시한 『유엔 해양법협약(UN Law of the Sea Convention)』 제7장의 공해(High Seas)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국제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공해상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은 유엔 국제법협약 위반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나라로서는 공해상에서의 PSI 참여는 피해야 하며, 미국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무력충돌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한편 한나라당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 중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업들이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의의나 경제적 가치, 군사적 의미 등을 감안한다면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입장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 유지돼야

최근 대북정책 ‘상호주의’라는 지적 있어

대안없는 대북강경정책 군사적 긴장상태만 높여

7월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북핵실험 이후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대북포용정책’이다. 대북포용정책을 두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본 위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위원은 ‘대북포용정책’만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넓히는데 유효하다고 본다. 즉, 북핵문제도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대화의 장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낼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북 핵실험 이후 대북강경제재를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는 ‘대북포용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햇볕을 쏘이면 외투를 벗어야 하는데, 북한은 변하기는 커녕 핵실험을 했으니, 이로써 포용정책은 실패한 것이고, 대북강경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신바람을 내며 남북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중단을 부르짖고 ‘국지전(局地戰)을 감수․인내’할 것마저 주장하는 인사들을 보면, 정말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본 위원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이러한 냉전적 사고를 가진 일부의 시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 대북강경제제 주장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본 위원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비교를 통해 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시절 남북사이의 작은 충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형성되었으며, 우리 경제는 끊임없이 추락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시절 두차례의 우발적 해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했음에도 전면전은 안된다는 양측의 신뢰가 있었기에 사태가 확대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대북포용정책의 노력이며,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동포애적 관점에서 중단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아울러 연평해전(1999)과 서해교전(2002)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지 않았던 힘이 여기서 나왔다고 감히 단언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포용정책’이 아닌 조건에 따라 변하는 ‘상호주의’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위원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지난 7월, 통일부장관은 제1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쌀과 비료를 중단할 것임을 밝히고, 미사일 발사 이후 전면중단했다. 또한 개성공단 추가 입주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북사업의 조정을 언급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본 위원은 더 이상 남과 북의 긴장과 갈등이 깊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며,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의 유지가 아닌 주고받기식의 ‘상호주의’로 흐를 경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안인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변화’는 요원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경수로사업비 1조7,660억 상환대책 수립하라

미국의 미납분담금 883만불 상환 강력 요구해야

경수로 사업 종료결정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지난 5월 31일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또한 현재 KEDO 조직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1994년 타결된 제네바 합의에 의해 1995년 3월 9일 설립된 지 11년만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본 위원은 경수로 사업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며, 그 불씨를 살려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수로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있어 봉쇄와 도발의 대결적 구도를 대화와 타협의 합의로 이끌어 낸 북핵해결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9.19 공동선언 직후 경수로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경수로 사업 종료 결정이 성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우리정부는 기 투입된 사업비 15억6,200만$ 중 11억3,700만$(1조 3,655억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8월 30일 현재 사업관련 총 국채발행액 3조 5,357억 중 1조 7,697억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발행과 그 이자인 1조 7,660억원이 남았다.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만해도 올해 9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본 위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줄곳 경수로 사업종료에 대비한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통일부는 사업종료에 따른 제반 대책을 KEDO 집행이사국과 협의하여 대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수로 사업종료에 따른 1조 7,660억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대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또한 현재 집행이사국 중 미국은 KEDO 행정예산 분담금을 ‘04년 311만불, ’05년 288만불, ‘06년 284만불 등 총 883만불을 미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KEDO 사무국에 자국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집행이사국 회의에도 국무부 한국담당을 집행이사 대행으로 참여시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해오고 있다.

비록 미국이 북핵문제를 이유로 경수로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KEDO 사무국의 행정예산 분담금의 납부 비율을 한(3):미(3):일(3):EU(1)로 약속한 만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며, KEDO 집행이사국들이 미국측에 분담금 납부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동북공정 남북 공동대책회의’ 추진하라!

독도영유권 문제와 함께 민족적 차원의 공동대응 절실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넘어 ‘한반도 삼분할론’도 회자

본위원은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단순하게 동북지역 고대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토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학술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일면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불과하였음이 최근 중국의 ‘백두산공정’으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

백두산공정은 ‘21세기 중국 의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외적으로는 백두산의 생태․경제적 개발을 추진하고, 내적으로는 백두산 문화를 창조하여 중국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2007 동계아시안게임 성화 채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한국 투자 호텔 철거 통고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백두산 부근에서 기동훈련, 미사일발사훈련, 제병과 협동훈련, 야외생존훈련 등 다양한 군사훈련을 벌이기까지 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동북공정과 백두산공정을 넘어 ‘한반도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본위원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 삼분할론’이 회자되기도 한다고 한다. 즉 북한 급변사태시 청천강을 기준으로 북한을 둘로 나누어 그 이남은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북한 ‘망명정부’에 맡기고, 그 이북은 중국이 접수해, 남한을 포함 한반도를 크게 3개 지역으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위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 및 백두산공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2004년 8월 한중 ‘구두합의’나 2006년 9월 원자바오 총리의 언급으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6자회담과 영토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본위원은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처하기 위한 ‘동북공정 남북 공동대책회의’를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고구려․발해사 등 동북 고대사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는 물론 백두산 천지 관광코스 개발 등 북한을 통해 백두산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제로 토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는 상황인 만큼 북한의 협조를 얻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