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1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민주택기금 부도대출금 1조1,664억원으로 건전성 심각

- 관리대상 기금 3조원, 대손상각액 300억원 -

국민주택기금 총 대출금 49조 8,311억원 중 연체금액은 3조 1,223억원(2005년 말)에 달하고 있으며, 시행사에 대출된 후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의문인 금액이 1조 1,664억원(2006년 7월)이고, 회수가 되지 않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만도 2004년도에 벌써 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 총대출금은 국민은행 41조 896억원(82.5%), 우리은행 5조 9,685억원(12.0%), 농협 2조 7,730억원(5.5%)을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조 1,223억원(6.3%)은 1개월 이상 연체되어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주택기금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 협	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 협	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 협	계
총대출금	392,668	31,690	6,382	430,740	396,335	42,396	14,240	452,971	410,896	59,685	27,730	498,311
요주의	11,934	470	30	12,434	12,120	964	39	13,123	12,266	1,031	99	13,396
고 정	21,718	77	4	21,799	17,395	368	42	17,805	15,923	912	82	16,917
회수의문	11	9	-	20	352	19	36	407	286	52	21	359
추정손실	205	6	-	211	89	10	-	99	529	20	2	551

(자료 : 건교부 국감자료)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예측하여 관리은행에서 별도 관리하는 기금은 2003년 231억원, 2004년 506억원, 2005년 910억원으로 매년 두 배 이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연체금액은 지난해에 551억원이나 되고 있어 더욱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되지 않은 부도대출금 잔액은 2006년 7월 기준으로 1조 1,664억원이며, 이중에서 97.6%인 1조 1,389억원이 공공임대 시행사의 부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임이 증명되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자금별 부도대출금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분 양	임 대	부도대출금 잔액
2001년	1,982	29,413	31,395
2002년	1,399	26,976	28,375
2003년	893	22,132	23,025
2004년	783	17,126	17,909
2005년	455	14,247	14,702
2006.07월	275	11,389	11,664

(국민은행 자료 - 우리은행, 농협 제외)

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에서도 2003년 2,452억원을 적립하였으나 2005년에는 127.5%가 급증된 5,579억원을 적립하였고,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약 10% 가량을 대손상각액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시 2004년에는 297억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처리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대손충당금 적립액	대손상각액
2001년	1,276	90
2002년	1,627	165(83.3%)
2003년	2,452	262(58.8%)
2004년	2,094	297(13.4%)
2005년	5,579	-

(자료 : 건교부 국감자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자산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의 몫이다”며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되어야 할 기금이 자칫 건설사들의 자산증식용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