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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 2006. 10. 25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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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KAIST, 표준과학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입주 추진으로 사실상 첨단 산업 기술 및 전략물자 대거 대북 유출 우려!

◦산자부(남북경협총괄지원팀)가 통일부(개발기획팀)에 06.3.29. 보낸 공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북협력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 고급 연구 기관 개성공단에 대거 입주 요청!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5일 산자부가 통일부에 06.3.29 보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북협력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하여 동 센터(06년 설계 완료, 07년 착공, 09년 완공 예정)의 입주기관 선정 시 KAIST, 표준과학원, 산업기술시험원, 부품소재진흥원 등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첨단산업기술이나 전략물자, 장비의 대북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원센터 입주기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기관(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섬유연합회, KOTRA, 무역협회, 표준과학연구원, 서울산업대,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금형공업협동조합, KAIST, 개성생태산업지구구축추진사업단, 산업기술시험원)이 입주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 중,

․표준과학연구원은 생산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표준 분야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북한 표준기간과의 협력 추진을 통한 남북한 국가 측정 표준의 일치 추구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은 부품소재 기업에 대해 전문기술인력․연구시설․기술․자금 부족 등 부품 소재 종합 기술지원

․KAIST는 산․학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이전센터 설치, 입주기업 제품의 기술 지원 및 기술 자문

․산업기술기험원은 해외인증획득을 통한 판로 지원, 생산현장 계측기기 정밀 정확도 유지 지원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어 동 과정에서 첨단 산업기술과 전략물자나 장비가 북한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의원은 “개성공단의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행정편의제공의 정도를 벗어나 국내의 고급 연구기관, 산업시설의 연구성과 및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거나 전략물자나 장비의 반출이 우려될 정도까지 관련 기관을 옮기려는 계획은 사실상 연구기관의 천도(遷都)로 오인될 수준”이라며 “무리한 대북지원 활동이 안보와 기술유출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