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천․경기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10. 30 경기도․인천교육청 국정감사

1.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신설 2년, 문제점 집중분석

2. 경기도 추진 교육사업, 도 교육청은 손 놓았나.

3. 경기 0교시 수업 ․ 10시 이후 자율학습 개선 안돼

4. 경기․인천 수업료․급식비 미납현황 심각

5. 경기․인천 교실 내 공기오염 심각

6. 경기․인천 학교 안전사고 3년 동안 61.4% 증가

7. 경기․인천 특수교육,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돼!

8. 경기도 교원확보 절대 부족, 과밀학급 지역간 편차 심해!

【청심국제중학교, 과연 필요한가】

- 2006. 10. 30. 10:00, 경기도․인천교육청

□ 청심국제중학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 학부모의 시선

그리고 번창하는 사교육 시장.

◎ 2006학년도 경쟁률이 14.5:1, 2007학년도 경쟁률은 32:1. 2006년에 처음

신입생을 선발한 청심국제중학교의 경쟁률입니다. 과학고․외국어고의 평균

경쟁률이 대개 5:1 정도(2007학년도 8.38:1)임을 감안한다면 청심국제중학교

의 인기가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기가요, 서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시죠.

[파워포인트 1] 청심국제중 합격 축하 플랭카드 - 서울시 대방동 학원선전물

▶ 서울시 대방동 삼거리 한 복판에 지금도 붙어있는 플랭카드입니다.

플랭카드를 자세히 보십시오. 교육감님, 이게 학교에서 붙인 겁니까? 학원

에서 붙인 겁니까?

네, 서울에 소재하는 특목고 전문 대형학원(○○○ 학원)의 대방동 지점

에서 낸 학원선전물입니다. 이 학원의 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

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 경쟁률이 높으니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에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학원이 자신들의 학원 교육으로 합

격했다고 이렇게 버젓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황당해서 이

학원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파워포인트 2] 서울 특목고 전문학원(○○○) 홈페이지의 입시설명회 광고

▶ 청심국제중학교에 21명을 합격시켰다는 내용, 보이십니까? 입시결과분석

설명회 선전내용도 있고, 청심국제중 심층면접 준비를 위해 2박 3일 캠프를

한답니다. 오늘 11시에, 감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학원 주최 청심국제중 입

시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청심국제중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학부모의 시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 만으로 이 학원에 입학할 학

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청심국제중 혼자서 국제전문인력 양성

이라고 주장한들 우리 사회에서 청심국제중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사교육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청심국제중학교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점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중 절반이 서울지역 학생,

그 중 절반은 강남권 학생들․가평 출신학생 07학년도 0명

◎ 교육감님, 청심국제중학교가 경기도 가평에 있죠? 가평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합격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합격

하고 있습니까?

2006학년도 첫 해에는 가평 출신 학생들 3명이 합격했고, 2007학년도에는

한 명도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학생들 합격률도 29%에 불과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청심국제중에 입학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파워포인트 3] 청심국제중 출신지역별 합격자 현황(2007학년도)

신입생 중 서울 학생의 자치구별 현황(2007학년도)

▶ 2007학년도 신입생이 103명이었는데, 이 중 48%(50명)이 서울에서 온 학

생들이고, 경기도 학생들은 29%(30명)에 불과합니다. 처음 학생을 선발했

던 2006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4명 중에서 49%(51명)가 서울지역 학생들

이고, 경기도 지역은 32.7%(34명)입니다.

서울지역 중에서도 어디 사는 학생이 입학하는 지 아십니까?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위 강남권 학생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

습니다. 2007학년도에 청심국제중에 입학한 50명 중, 강남구 15명․서초구

3명, 송파구 6명으로 48%였고, 2006학년도에도 51명 중 강남구 10명․서초

구 7명, 송파구 8명으로 49%입니다. 여기에 최근 신흥 명문학군이라는 양천

구까지 더하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불과 3~4개구 학생들 대부분이

청심국제중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감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체 합격자 중 절반이 서울학

생이고, 그 중 절반은 강남권 학생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정작 경기도 가평

에 학교가 위치하는데 가평학생들은 2007학년도에 한 명도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원이 가장 밀집된 곳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705개의

입시보습학습학원이 밀집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청심국제중 합격자 중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갑 두께에 따라 사교육비가 달라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입학률과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조 1] 2006학년도 출신지역별 지원현황 및 합격자 현황

구분	경기도	서울	인천시	기타	계
지원	584	682	24	214	1504
합격	34	51	3	16	104

[참조 2] 2007학년도 출신지역별 지원현황 및 합격자 현황

구분	경기도	서울	인천시	기타	계
지원	1,155	1,686	82	375	3,298
합격	30	50	3	20	103

□ 청심국제중 2006학년도 신입생의 학부모 직업군 조사

청심국제중 학부모부담 연간 교육비 조사

[파워포인트 4]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 신입생 학부모 직업

◎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 신입생의 학부모 직업군을 조사해보니, 교육직

11%, 전문직 6%, 공무원 12%입니다. 반면에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를 가진 학생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가 전국단위 모집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도 지원한다고 홍보하는 기사도 봤는데

왜 학부모 중에 농업 종사자는 한 명도 없습니까?

• 교육직(교사, 교수)          11%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6%

• 공무원                    12%

• 회사원                    29%

• 자영업                    17%

• 농임어업                  0%

• 기타                     25%

[파워포인트 5]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 연간교육비

◎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학생들의 1년간 소요되는 교육비를 조사해

봤습니다. 1년동안 등록금 334만원, 기숙사 600만원, 급식비 495만원, 특기

적성비 58만원으로 총 1,487만원입니다. 매달 124만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

담해야 합니다. 민족사관고의 2006년, 1년 교육비가 1,538만원입니다(한국교

육개발원, 2006 보고서).

청심국제중과 거의 비슷합니다. 민족사관고가 비싼 교육비 때문에 귀족학

교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가 다를게 뭐가 있습

니까?

결국 서울지역에서, 특히 강남지역에서 청심국제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학원교육 잘 받고, 가정에서 교육비 지원

이 가능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기도 지역의 사교육비가 얼마나 되시는 지는 아십니까?

□ 경기도 입시보습학원 개수 및 학원비 총액

• 입시보습학원 총 개수(2006.6.30 기준)         - 6,479개

• 입시보습학원 일시수용능력인원(06.6.30 기준) - 490,219명

• 입시보습학원 수강학생 수(06.6.30 기준)      - 2,287,351명

• 입시보습학원 1년 수강료 총액(06.6.30 기준)  - 2,103,709,770,065원

※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평균액 76,643원으로 수강료 총액 추계함.

▶ 청심국제중학교가 경기도 전체의 사교육 열풍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특목고 열풍과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열풍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경기도지역의 입시보습학원만 6,479개로,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2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90,219

명인데, 실제 수강학생수는 6월 30일 기준으로 2백 29만명입니다. 다시말해

한 학원에서 최소 4회 강의를 순환시켜 진행한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1년에 소요하는 학원비는 최소 2조 1천억원입니다. 서울지역

을 본 위원이 추산했을 때 약 1조원 정도였으니, 경기도의 사교육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학원으로 몰려가는 겁니까?

청심국제중학교 경우에도, 결국 입시로 치러지는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을 통해 소화할 수 없다고 보니까 울며겨자먹기 식

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직접 보시죠.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청심국제중학교 학업적성검사, 경기도교육청 지침 위반!

- 지필검사 ․ 단답형 문항 ․ 수학문제 출제

◎ 교육청에서 청심국제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입시가 본고사로 가는 것을 막기위한 지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있죠?

청심국제고등학교는 특목고로 인가를 받아 특목고운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심층구술면접에서 편법적 지필검사를 금지시켰고, 특히 수학,과학 문항 출

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특목고 운영정상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공문도 발송하셨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는 특성화학교인데

청심국제고등학교의 지침을 준용하고 있죠?

근데 청심국제중학교의 학업적성검사 문항은 분명한 지필검사 아닙니까?

직접 확인해보시죠.

[파워포인트 5] 청심국제중 2006학년도 학업적성검사

[파워포인트 6] 청심국제중 2006학년도 학업적성검사 답안지

▶영어로 수학문제 내고 있는 것 맞죠? 저게 초등학생들이 학교교육만 받

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답안지도 보시죠. 1번부터 20번까지 답안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지필검사이고, 금지시킨 수학 문항의 출제입니다.

◎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수학문제 출제가 본고사라는 지적이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2007학년도 문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압하지 않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

을 안했는데, 아예 2007학년도 문항은 조사도 안하신 거 아닙니까?

◎ 이런 학교가 특성화학교가 맞습니까? 외국의 학비 비싼 명문사립학교,

아닙니까? 뭘 근거로 특성화학교 인가를 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인가를 내

줬으면 입학전형이 해당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하셔야 하는데

입시문제는 본고사 형태로 출제하고, 서울지역 학생들만 대거 들어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전국에 국제중학교는 경기도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 2곳 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청심국제중학교

운영현황을 보니 국제중학교 확대하는게 적합하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십니

까?

【경기도지사 교육관련 공약에 대한 우려】

- 2006. 10. 30, 10:00 경기교육청

◎질의요지

- 김문수 도지사의 교육관련 공약을 검토해 본 결과, 미어캣 프로젝트는 인권침해소지가 많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함. 경기영어마을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강료 인상을 경기도가 추진한다면, 이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생긴 적자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수강료 인상에 반대할 것을 촉구함.

※ 김문수 도지사의 교육관련 공약

공   약   사   항

1. 종합국립대학교 설립 지원

2. 경기 동북부 교육 인프라 확충

3. 자립형 사립고 설립

4. 미어캣 프로젝트 추진

5. 경기 영어마을 경영 효율성 제고

6. 놀토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

7. 평택 글로벌 교육타운 조성

8.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School to Home 추진

□ 미어캣 프로젝트는 감시제일주의에 빠진 비교육적 정책!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비행행위자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경기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교육관련 공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 김문수도지사 교육관련 공약 8개 중 미어캣 프로젝트란 학교 안전사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학교 내에 설치한다는 내용임.

▷ 이는 끊임없는 교육과 관심을 통하여 비행행위(학교폭력, 왕따 등)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비행행위자로 보고 CCTV를 통해 행동을 감시하여 비행행위를 막으려는 정책인 점에서 인권침해소지가 많고, 매우 비교육적인 정책임.

□ 경기 영어마을 경영 효율성 제고방안, 수강료 인상은 적자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우는 정책!

○ 경기 영어마을 업무보고서, 예상수익은 73억원인데 비용은 589억원

▷ 06년 경기영어마을의 운영비용 규모 총 589억원

- 영어마을(본부) 298억원, 파주캠프 222억원, 안산캠프 68억원

* 본부 예산의 경우 양평캠프 건립비용이 포함

▷ 06년 예상수입 총 73억원 - 파주 60억원, 안산 13억원.

; 운영비용 대비 수입비율 : 파주 27%, 안산 19%에 불과

⇒ 결국 파주캠프는 운영비용 중 73%(162억원), 안산캠프는 81%(55억원)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 실정

○ 경기도 영어마을 수강료 인상으로 적자해소

▷ 경기영어마을 최순식 사무처장이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발표

; 현재 수강료(5박6일반 : 8만원)를 다음달까지 30%~50%가량 인상

50% 인상시 12만원.

▷ 영어마을 사업의 경우 캠프조성비용만도 약 1,561억원이 들어간 사업임(현재도 626억원을 투입하여 양평캠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캠프조성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임).

* 각 영어마을 조성비용은  파주캠프 약 851억원, 안산캠프 약 84억원,

▷ 결국 경기도가 무리하게 대규모 영어마을 단지를 조성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 더욱이 경기도의 영어마을 수강료는 전국에서 최상위임.

<표> 지역별 영어마을 프로그램 1인당 참가비

지역별 영어마을	프로그램명	시간	1인당 참가비
경기 안산영어마을	5박6일반	47시간	8만원
대구 국제이해교육센터	모든프로그램	20시간	무료
인천 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원	jump into english 중학생영어체험	75시간	무료
대전영어캠프	대전영어캠프(그외 무료)	46시간	4만2천5백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중학생영어및문화이해체험	48시간	4만8천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4박5일과정	37시간	3만6천5백원
충남당진외국어교육센터	English journey2	40시간	3만9천원
JLP(전남외국어연수프로그램)센터	JPL중학생영어캠프	50시간	무료
전주영어마을	주중프로그램	30시간	4만원
여수,광양, 구례, 해남, 영광, 장흥 영어타운	Let`s go to English town	3시간	무료
경주영어마을	2주프로그램	2주	49만원
창녕영어마을	학생영어문화 및 이해체험	30시간	1만5천원
제주외국어 학습센터	모든 프로그램	-	무료

* 경기 안산 영어마을의 5박6일반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한 표임.

【질의】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 분명한 교육적 견해를 밝혀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미어캣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학생을 잠재적 비행행위자로 보고 학생생활 전반을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했을지라도 교육 행정사무는 교육감님의 소관이고, 따라서 학교 CCTV 전면설치는 학생 교직원의 인권보호라는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어마을 정책은 전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평가받는 사업입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구체적인 수익확보 방안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벌인 사업입니다. 이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자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겠다는 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강료 인상 방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참가비를 올려 받는다면, 돈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영어마을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수강료 인상 외에 다른 정책제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자율학습 관련】

- 2006. 10. 30, 10:00 경기도교육청

◎ 질의요지

-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금지 또는 지양하고 있는데도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표 06.4.20 보도자료 중 >

- 0교시수업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 또는 지양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함

-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도 삼가도록 권유(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기로 함)

□ 경기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 2005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평균 70.4%

⇒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율학습인가’ 의심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 1학년 전체학생 수 96,702명 중 70,691명 참여로 참여비율 73.1%

- 2학년 전체학생 수 90,307명 중 62,604명 참여로 참여비율 69.3%

- 3학년 전체학생 수 85,652명 중 58,738명 참여로 참여비율 68.6%

⇒ 1~3학년 총 학생 수 272,661명 가운데 192,033명 참여. 야간자율학습 평균 참여비율 70.4%로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오후 8~10시가 가장 많으며, 오후 10시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음.

- 야간자율학습 오후 8~10시간이 학년마다 각 200개교가 넘음

- 또한, 10시 이후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학교는 1~2학년이 각 8개교이며, 3학년이 26개교나 됨.

<2005년 경기도 고등학교 2학기 야간자율학습 현황>

(단위:개교, 명)

구 분		없음	18시까지	20시까지	22시까지	23시까지	23시초과	전체
1학년 2학기	학 교 수	7	3	5	234	4	4	257
	전체학생수	413	1,047	2,196	91,077	1,253	716	96,702
	참여학생수	-	851	1,116	66,983	1,123	618	70,691
	참 여 율	0%	81.3%	50.8%	73.5%	89.6%	86.3%	73.1%
2학년 2학기	학 교 수	15	3	4	227	4	4	257
	전체학생수	396	1,049	1,719	85,117	1,301	725	90,307
	참여학생수	-	883	735	59,348	1,035	603	62,604
	참 여 율	0%	84.2%	42.8%	69.7%	79.6%	83.2%	69.3%
3학년 2학기	학 교 수	23	3	2	203	20	6	257
	전체학생	358	1,029	759	73,972	8,701	833	85,652
	참여학생	-	801	358	50,084	6,793	702	58,738
	참 여 율	0%	77.8%	47.2%	67.7%	78.1%	84.3%	68.6%

【질의 1】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이 학생 선택에 따른 자율학습이라고 보기에는 그 참여율이 대단히 높아 의심이 됩니다. 특히 04년 4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 3학생의 10%가 완전 금지하기로 했던 저녁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학생들의 자율에 의해 야간 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특히 10시 이후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04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치하십시오.

○ 경기도 고등학교 오전 8시 이전 등교하는 고등학교 비율 24.3%

▷ 경기도 고등학교 중 등교시간이 오전 8시 이전인 학교가 전체 292개교 중 71개교로 24.3%를 차지함.

- 고등학교의 1교시 시작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30분이나 9시에 시작됨. 그러므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게 되면 1교시 수업시작 전 0교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마련됨.

-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7시에 등교하나 1교시 수업은 2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시작함.

⇒ 대부분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를 보면 수업시간에 비해 일찍 등교하고 있어 0교시 수업 혹은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오전 8시 이전 등교하는 고등학교 수>

(단위:개교)

전체 학교수	8시이전등교 비율	등교시간별 학교 수
		7:00	7:10	7:30	7:40	7:50	7:55	합계
292	24.3%	1	1	12	14	42	1	71

【질의 2】

경기도 고등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수업시작 시간보다 1시간～2시간 빠른 것은 이른바 ‘0교시’ 수업을 하고 있거나 반강제적인 새벽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교육감께서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이나 반강제적인 새벽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서면으로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출해주십시오.

【경기·인천 수업료·급식비 미납현황】

- 2006. 10. 30, 10:00 인천·경기도교육청

□ 경기·인천 고교생 수업료 미납률 높아

○ 경기지역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

- 올 6월 기준, 경기 지역의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는 전국 미납자(65,435명) 중  31.0%인 20,278명으로 가장 많음. 총 미납액도 63억 4천여만원에 달함

- 경기지역 미납율은 5.3%로 전국(3.7%) 비율보다 높음

○ 인천지역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

- 인천지역 미납율은 7.5%로 전국(3.7%) 비율보다 높음

특히, 실업계 고교 미납율이 11.7%로 인문계(5.9%)보다 2배나 높았음

- 인천지역 총 미납액은 29억 3천여만원에 달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

지역	2006년 6월 기준
	전체학생수	미납자	미납액(천원)	미납자 비율
전국	1,760,812	65,435	18,364,256	3.7%
인천	101,311	7,548	2,934,682	7.5%
경기	385,461	20,278	6,338,565	5.3%

□ 경기·인천 급식비 미납 현황

○ 올해 3월 기준, 경기 지역 급식비 미납자는 7,356명, 인천 391명

미납액은 경기 10억 1천여만원, 인천 6억8천여만원 임.

○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미납자가 많음.

< 2006년 3월 기준, 급식비 연체 현황 >

시도	학생수					미납액 (천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전국	10,185	6,264	4,184	1,937	22,570	1,349,366	812,757	1,180,073	310,671	3,652,867
인천	250	101	35	5	391	38,724	20,026	7,841	1,057	67,648
경기	3,633	1,806	1,179	738	7,356	452,561	208,590	225,024	128,765	1,014,940

【질의1】

경기·인천지역은 수업료 미납률이 높음. 특히 경기지역은 미납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타지역보다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경기·인천은 수업료 미납학생 지원방안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급식비와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경기·인천 교실내 공기오염 심각】

- 2006. 10. 30, 10:00 인천·경기교육청

□ 인천지역 ‘새학교 증후군’ 위험!

○ 인천지역 ’06년 신설된 10개교 조사 결과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학교 7개교(70%)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학교 3개교(30%)로 나타남.

- 전국 평균인 18%(포름알데히드), 14.0%(총휘발성유기화합물)를 훨씬 초과한 수치임.

□ 인천·경기 기존학교(2006년 이전 개교 학교) 공기오염 심각!

○ 2006년 인천지역 기존학교 143개교 중 90.9%인 130개교에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 경기 지역은 기존학교 98개교 중 72.4%(71개교)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임

- 경기는 전체 기존학교 1,785개교 중 5.5%인 98개교만 조사함

▷ 인천 73.7%개교가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

경기 23.0%개교가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

▷ 인천 73.7%개교가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경기 41.5%개교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12가지 조사항목 중 미세먼지, 부유세균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경 기	HCHO	24	1	18	5	43	12	2	2	87	20	22.98%
	TVOC	7	0	4	0	3	0	․	․	14	0	0%
	미세먼지	19	4	19	2	37	24	2	2	77	32	41.5%
	부유세균	23	0	17	2	44	6	2	1	86	9	10.4%
인 천	HCHO	75	50	35	29	22	18	1	1	133	98	73.68%
	TVOC	32	7	19	5	16	0	0	0	67	12	17.91%
	미세먼지	82	67	36	26	20	9	1	0	139	102	73.3%
	부유세균	14	3	10	1	22	11	1	1	47	16	34.0%
계	HCHO	497	106	212	50	170	49	35	22	917	227	24.8%
	TVOC	336	77	136	21	89	15	32	10	596	123	20.6%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질의】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전체 기존학교의 5.5%만 조사하는 등 매우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인천 교육감님은 학교 공기질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기 학교 안전사고 현황】

- 2006. 10. 17(화) 10:00, 인천·경기도교육청

◎ 질의요지

- 인천·경기 내 학교 안전사고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임.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마련 필요.

□ 경기학교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15,419건 학교 안전사고 발생하여 전국(86,511건) 학교 안전사고의 17.8%차지. 가장 많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3,885건→’04년 5263건→’05년 6,271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학교안전사고 61.4%나 증가!

○ 지난해 경기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체육시간(44.0%, 2,762건)이나 휴식시간(35.0%, 2,196건)에 발생함.

교과수업 중 479건(7.6%), 과외활동 중 352건(5.6%), 기타 273건(4.4%),      청소 중 187건(3.0%), 실험실습 중 22건

□ 인천지역 학교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5,518건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1,443건→’04년 1,874건→’05년 2,201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학교안전사고 52.5% 증가!

○ 지난해 인천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휴식시간(39.2%, 863건)이나 체육시간(31.4%, 692건)에 발생함.

과외활동 중 302건(13.7%), 교과수업 중 178건(8.0%), 기타 91건(4.1%),

청소시간 중 66건(3.0%), 실험실습 중 9건

<지난 3년간 인천·경기지역 내 시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	과외 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인천	2003	1,443	464	7	130	42	536	188	76
	2004	1,874	564	9	180	51	740	234	96
	2005	2,201	692	9	178	66	863	302	91
	계	5,518	1,720	25	488	159	2,139	724	263
경기	2003	3,885	1,766	45	164	171	1,536	139	64
	2004	5,263	2,250	19	386	185	2,039	267	117
	2005	6,271	2,762	22	479	187	2,196	352	273
	계	15,419	6,778	86	1,029	543	5,771	758	454

【질의】

현재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인천·경기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경기 지역 특수교육 현황】

- 2006. 10. 30, 10:00 인천․경기교육청

◎질의요지

- 인천․경기 지역이 05년보다 06년에 많은 예산을 특수교육에 투자하여,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점을 치하함. 다만 경기지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향후 두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함.

□ 인천․경기 지역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확보율 최하위(05년)에서 최상위(06년)로 올라!

;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15~20% 가량 늘려!

○ 05, 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 05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전국 평균 2.40%, 인천 2.14%, 경기 2.20%로 인천, 경기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있었음.

▷ 이에 반해 06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은

-전국 평균 2.99%, 인천 3.60%(전국 16개 시․도 중 1위), 경기 3.12%(전국 5위)로 전국 최상위권임.

▷ 이는 특수교육예산액 증가율로 보더라도 역시 전국은 평균적으로 28.9% 증가하였으나, 인천 58.1%, 경기 50.1%가 증가하여 칭찬할만한개선이 있었음.

<표 1> 05년, 06년 인천․경기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년도	시․도교육청 총예산	특수교육예산	비율	특수교육예산액 증가액․증가율
전국	05년	30,661,989,190	725,785,853	2.40%	증가액	209,580,485
	06년	31,148,429,551	935,366,338	2.99%	증가율	28.9%
인천	05년	1,625,807,782	34,716,570	2.14%	증가액	20,183,430
	06년	1,525,726,864	54,900,000	3.60%	증가율	58.1%
경기	05년	5,886,468,626	129,509,761	2.20%	증가액	64,820,079
	06년	6,228,457,957	194,329,840	3.12%	증가율	50.1%

▷ 05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72.3%, 인천 63.1%, 경기 60.9%로 인천, 경기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있었음.

▷ 이에 반해 06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78.2%(5.9% 증가), 인천 76.6%(13.5% 증가), 경기 79.8%(18.9% 증가)로 전국평균에 가까워짐.

□ 경기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 최다, 전담인력은 매우 적어!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목적

- 특수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전담 인력이 배치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 2001년 2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범 설치․운영 이후 2005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05, 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 분석 결과

▷ 경기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5개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다이나, 전담인력은 05년엔 4명, 06년엔 8명에 불과함,

▷ 인천은 05년에 전담인력이 0명이었으나, 06년에 20명으로 대거 확충함

<표 1> 05년, 06년 인천․경기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명)

구분	년도	지원센터수	전담인력 배치수				운영예산
			특수교사	치료교육 교사	사무직	소계
전국	05년	187	33	14	1	48	2,637,204
	06년	181	78	80	3	161	7,439,543
인천	05년	5	0	0	0	0	13,000
	06년	5	5	15	0	20	740,000
경기	05년	25	1	3	0	4	200,000
	06년	25	0	8	0	8	472,000

【질의】

특수교육은 아직 우리의 교육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그늘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 역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매년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고 개선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향상된 특수교육지표를 보면 가슴이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면적에 최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도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8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부실한 특수교육지원사업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지원센터 및 지원센터 전담인원 확충방안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여건 관련】

- 2006. 10. 30, 10:00 경기도교육청

◎ 질의요지

- 경기도 내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별 과밀학급 편차가 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경기도 교원 확보 절대적 부족!

○ 최근 3년간 경기도 교원 법정 배치기준 대비 현원 부족 심각

▷ 2006년 교원 부족 수는 10,189명으로 2004년에 비해 1,489명이 더 늘어 정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또한,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장직마저 부족한 추세로 학교의 관리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교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현상은  학생 교육․지도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최근 3년간 경기도 교원 정원 과부족 현황>

구 분	교원 법정 배치기준				교원 배정 정원				교원 정원 과부족
	교장	교감	교사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2004	1,534	1,837	68,056	71,427	1,545	1,860	59,322	62,727	11	23	-8,734	-8,700
2005	1,611	1,909	71,309	74,896	1,608	1,906	61,074	64,588	-3	-3	-10,302	-10,308
2006	1,698	1,976	74,458	78,132	1,684	1,984	64,275	67,943	-14	8	-10,183	-10,189

□ 경기도 내의 과밀학급 현황

○ 경기도 초·중·고 과밀학급 중학교에 편중되어 있어

▷ 경기도 내 초·중·고 가운데 중학교의 과밀학교 비율이 가장 높아

-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수는 전체학급수의 0.6%인 145개교

- 중학교의 과밀학급 수는 전체학급수의 13.5%인 1,570개교

-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수는 전체학급수의 6.9% 756개교임

⇒ 과밀학급수의 비율이 높은 중학교의 쾌적한 교육여건을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2006년 초․중․고등학교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

구 분	구분	학교수	과대 학교수	전체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과밀 학급수	과밀 학급비율
경기	초	1,063	121	23,813	871,665	36.6	145	0.6%
	중	500	164	11,625	454,194	39.1	1,570	13.5%
	고	358	153	10,888	385,924	35.4	756	6.9%
	소계	1,921	438	46,326	1,711,783	37.0	2,471	5.3%

○ 경기도 내 시·군별 과밀학급 편차 심각

▷ 경기도 내 과밀학급 고양시, 구리시에 집중. 지역간 교육환경 차이 심각!

- 경기도의 전체 시·군별 중에서 평택은 과밀학급이 전혀 없고, 고양과 구리/남양주지역은 과밀학급이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 내에서도 과밀학급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양시의 경우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은 없으나 중등학교에서 과밀학급 수가 각 300학급 수를 넘고, 구리/남양주시는 초·중학교 과밀학급수가 80학급인데 비해 고등학교 과밀학급 수가 244학급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6년 경기도 시․군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

구분	학교 급별	학교수	과대 학교수	전체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과밀 학급수
평택	초	46	4	1,030	36,672	35.6	0
	중	21	3	474	17,783	37.5	0
	고	17	0	412	14,549	35.3	0
	소계	84	7	1,916	69,004	36.0	0
고양	초	71	15	2,256	85,428	37.9	0
	중	32	24	1,160	46,244	39.9	321
	고	25	18	908	35,133	38.7	356
	소계	128	57	4,324	166,805	38.5	677
구리 남양주	초	61	6	300	9,856	32.8	22
	중	29	7	243	9,926	40.8	58
	고	17	11	555	21,143	38.1	244
	소계	107	24	1,098	40,925	37.2	324

【질의 】

경기도 지역에서 교원부족, 과밀학급 문제는 결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교원부족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는 17대 국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학교 및 학급 신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중장기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저출산 상황’에서 학교신설 및 교원증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정원대 교원수,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비교과 교사의 증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의 대응이 너무 늦고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신설, 교원증원에 대해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려면 하루빨리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의 관련 비전이 제시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감께서 학교신증설 및 교원수급 중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