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참고자료

(11.1)

1. 北․美․中 비공식 회담서 전격 합의

○ 10월 31일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미․중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편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관련 반응 >

- 정부 : “이번 합의대로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이 합의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

- 부시대통령 : “북핵문제 진전에 매우 만족”

- 일본 : “6자회담 재개의 움직임이 이뤄진 것을 환영…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전제에서는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 러시아 : “베이징에서 합의에 환호, 가까운 시일 안에 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

- 힐 미 국무부차관보 : “11월이나 12월엔 열릴 것” “북한은 아무런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 과정에서 논의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고 전언

□ ‘6자회담 재개’ 합의 배경

○ 미국은 오는 7일 실시되는 의회 중간선거에서 북․미 대화 부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했음직하고,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제재를 앞두고 ‘제재 터널’을 탈출해야 한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관측

-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 성사는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서 일부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주목

< 2005년 이후 북핵일지 >

◇2005년

▲2.10 = 북, 핵무기 보유 선언

▲3.2 = 북, 조선중앙통신 통해 `부시2기 정부가 성의를 보이고 행동해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6자회담에 나 가겠다'는 요지의 외무성 비망록 발표

▲3.31 = 북 "6자회담은 군축회담 돼야"

▲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6.21∼24 = 남북장관급회담.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9.13∼19 = 2단계 제4차 6자회담.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11.9∼11 = 1단계 제5차 6자회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한 의장성명 채택

▲12월 = 정부, 북미 양측의 대결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간 비공식 회담 제의. 북측 거부로 무산

◇2006년

▲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북, "선(先) 금융제재 해제" 요구, 美측 기존 입장 고수.

▲3.7 = 북미, 금융문제 논의 위한 `실무적 접촉'. 북,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지만 미,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거부.

▲6.1 = 북 외무성,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초청했으나 미측 거부.

▲7.5 = 북, 미사일 발사.

▲7.16 = UN 안보리 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7.28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한.미.중.러.일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참여한 '10자 외교장관 회동' 개최.

▲8.1 = ARF, 북한 미사일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8.18 = 미 ABC방송,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9.9 =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10.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10.6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10.9 = 북한, 핵실험 실시

▲10.15 = 유엔 안보리 헌장 7조의거 대북한 제재결의 가결

▲10.31 = 북, 중, 미. 6자회담 재개합의

- 북한․미국 모두 ‘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탕자쉬안 특사를 평양에 급파한 중국의 외교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추정. 미국이 금융제재를 일정부분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음

○ 그동안 본 의원은 핵실험 당일 만난 북측 고위 인사들의 전언을 비롯하여 ‘북측의 대화 희망’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음. 북측의 대화 시그널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가?

○ 라이스 장관을 비롯하여 미국측에서는 여러번 “북측의 특별한 제안이나 태도변화는 없다”고 밝혀 왔는데, 이번 합의 배경은 무엇인가?

○ 이러한 북한의 전격적 6자회담 복귀에는 핵 보유의 자신감과 국제 압박에 대한 위기감 양쪽 모두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 그동안 북․중관계가 보여온 이상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번 합의 도출은 향후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북한 핵문제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주목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러시아가 보여준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이번 합의를 사전에 예견한 것은 아닌가?

□ 6자회담

- 북한은 미국에 금융 제재 해제와 적대정책 취소․군축회담으로의 전환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북한이 추가 핵실험 포기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미국도 유엔 제재가 유효하다는 방침이어서 회담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중단상태였던 기존 의제가 다시 논의되겠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경제적․정치적 보상 수준은 크게 달라질 것 예상.

< 9․19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한 주요 과제 >

- 제1조 : ‘북한의 모든 핵 포기’ 합의. 향후 재개될 6자회담의 성패는 ‘모든 핵’의 종류와 대상 선정, 검증의 방법과 주관 기관에 대한 합의에 달려 있음. 동시 조치로서 북한의 핵 포기 이후 미국의 불가침 공약이 유효하도록 지켜주는 국제적 보장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

- 제2조 : ‘국제관계 정상화’. 북미 관계 정상화의 내용과 절차, 시기에 대한 논의와 특히 북일 국교 수교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제시.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과 일본의 대북 전후 배상 문제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어려운 과제들이 존재

- 제3조 : ‘대북 경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대북 지원 에너지의 규모와 종류, 우리의 송전계획에 대한 남북 협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참여 등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실질적 협력 과제 논의 필요

- 제4조 : ‘동북아 평화 정착을 공동 노력 합의’.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규정, 평화협정의 내용과 정전협정 폐기 문제, 6자간 공동 안보기구 창설 등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제들이 제기될 예정

○ 이번 합의 과정에서 지난 9월 한․미 양국이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9․19 공동성명은 북한을 비롯한 참가국 모두의 이행과제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그 이행과정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가?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중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앞으로 6자회담은 핵 군축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군축회담이라는 주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과거 6자회담 시작 당시에도 북한이 군축회담을 주장하다가 참가국 반대로 철회 한 적이 있지 않은가?

□ 남북관계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으로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켜졌음. 다만 북한이 일단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긴 했지만 다시 강경한 자세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난 22일간의 논란을 접고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됨.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여야합의를 통해 검토해야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사업 시작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도 긍정적 효과 예상

○ 이번 합의과정에서 남북간 직접 대화는 없었는가?

○ 6자회담 공식 재개 선언 이후 북측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 이번 합의가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대북제재 해제

-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으로 안보리 제재 해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임. 그러나 제재안이 6자회담 조기 재개 등을 촉구하고 있어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제재 강도는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여러 언론에서 “금융제재 풀기 美와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현재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미 국무부의 조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 미국정부가 이와 관련 북측에 새로운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 통일부 국감에서 이종석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할 경우 방북교육 실시’등 이미 북한에 대해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들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들이 상당 부분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회담 재개 합의가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이미 북한은 지난 3월 위폐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실무접촉에서 북미, 금융문제 논의 위한 `실무적 접촉'. 북,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음. 동 제안이 유효하다고 보는가?

2. 무연금 재일동포, 그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하는가

‘특정장애인에 대한 특별장애급부금지급에 관한’ 법안 개선의 여지 필요

일본정부, 사회보장을 국적으로 차별할 수 없다

□ 현실태

○ 2006년 현재, 44세 이상의 재일한국인 장애인과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미비로 인하여 무연금자로 처한 상태. 장애기초연금은 1급 장애인은 월액 약 8만2천엔, 2급 장애인은 약 6만6천엔을 지급. 중도장애인의 경우 일을 못하고 무수입이거나, 일을 해도 월2～3만엔이라는 최저임금인 경우가 대부분 → 그러나 이것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

○ 2004년 12월 「특정장애인에 대한 특별장애 급부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재일외국인 무연금자에 대한 구제제도는 미흡

- 구제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해, 재일한국인 장애인은 무연금자로 남아있는 상황

- 현재 일본에서는 79세이상의 무연금 고령자와 무연금 장애인에게 연금이 지급(재외동포는 제외)

	<일제강점기 혹사당한 80세 할머니 연금대상자에서 제외돼>
‘교토 재일코리아 고령자의 연금재판 원고단’으로 참석한 현순임 단장은 “일본 정부는 전쟁 중에는 ‘내선일체’라며 전쟁터에 끌고 가더니, 전후에는 ‘국적이 다르다’고 모른척한다”며 “나와 아이들, 손자들도 모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연금혜택은 받을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정부가 물린 세금을 내기 위해 일본에 건너와 돈을 벌려고 했지만 온갖 혹사를 당하고 고문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남편은 강제연행 돼 일본에 와서 화약공장에서 무휴ㆍ무월급으로 일했다”며 “나는 10대부터 견습으로 견직방에 들어가 일을 배워 80이 다 된 지금까지도 허리띠 만드는 일을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연금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웃사람에게 이끌려 가입 절차를 밟으려고 구청에 갔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후에 무연금자에 대한 급부금제도가 생겼지만 대상연령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2000년 3월 교토에서 재일 한국인 시각장애인 7명이 연금재판을 일으켜 교토지법, 오사카고법의 패소 판결에 항의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상태

○ 자민당이 내놓은 「특정장애인에 대한 특별장애 급부금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를 입은 당시 학생과 전업주부에 한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그러나 재일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앞으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

1959.11.1

국민연금제도 시작

1986.4.1

연금제도 개정

1982.1.1

연금제도 개정

(국적조항 철폐)

1982.1.1 당시

20세 이상의 재일외국인 장애인

→ 무연금

20세 미만의 재일외국인 장애인

→ 20세부터 연금지급

※ 일본인은 20세부터 연금 지급

<재일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무연금의 흐름>

국적조항으로 재일외국인은 가입 못함

1986.4.1 당시

60세 이상의 재일외국인

고령자 → 무연금

○ 1991년 이래, 매해 12월에 개최되어온 ‘한일아시아태평양국장회의’에 있어서 한국정부로부터 재일 무연금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전 14회 중 12회나 일본정부에 조기해결을 요청. 그러나 일본정부는 아무런 구제를 강구하지 않고, 인종차별철폐조약 실시상황 보고서에서는 재일 무연금 문제를 은폐하고 있음.

⇒ 일본인에 대해서는 제도발생 때부터 여러번 경과조치가 이루어져 무연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 그러나 재일한국인은 오랜 세월 일본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일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부당함

□ 발전방향

○ 일본 민주당의 ‘무연금 장애자에 대한 장애복지연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에는 재일 외국인은 물론 재외 일본인까지도 장애·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된 법안을 적극 지지 표명

※ 민주당안을 정리한 ‘무연금 장애인 워킹팀’의 대표 이즈미(泉) 중의원은 “원래 재일 외국인은 (당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다”며 “부칙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채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당안을 비판

○ 특정장애인에 대한 특별장애급부급의 지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법에서 정하는 특정장애인에 무연금 재일한국인 장애인을 포함할 것과, 무연금의 재일 한국인 고령자에게 노령기초연금에 상당하는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조치를 강구할 것 등의 2가지 안을 관철시켜줄 것을 요구

※ 국제인권조약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그 나라에 사는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사회권규약 제9조 이 규약의 체결국은 사회보장 그 이외의 다른 사회보장에 관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

□ 질의사항

○ 재일동포 장애인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고령자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시급한 구제가 필요한 상태임. 더욱이 ‘한일아시아태평양국장회의’에서 무연금 문제는 해가 갈수록 협의 항목 중에서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태. 어떻게 생각하나?

○ 올해 ‘한일아시아태평양국장회의’에 앞서 당사자 대표 구성원과 한국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요지는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지원과 협조 의지는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