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5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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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구속기소율 46%, 구속기소유예의 개선 필요

□ 군사법원에서 구속수사후 기소유예를 하는 비율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	구속자	기소유예
2004	2217	932 (42.0%)
2005	1742	857 (49.20%)
2006.7	980	479 (48.88%)
합계	4939	2268 (45.92)

□ 군사법원에서 구속기소유예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이유는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모순점에서 기인

□ 전역조건부 기소유예라든지 구속을 하나의 형으로 운영하는 군사법 운영의 개선이 필요

■  계급별 실형율 차이 커?

□ 신분과 계급에 따라 양형의 차이가 존재

* 군사법현황(’06.10.25) 자료중( p 11 )에서

	계	실형	실형율
장교	352	8	2.3%
부사관	777	21	2.7%
병	1,463	165	11.3%

□ 장교와 사병의  실형율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

□ 처벌에 불균형?

■  성범죄 처벌, 영내범죄 실형율 0%

□ 2005년 영내에서 발생한 33건의 성범죄중 단 한건의 실형도 없고, 영외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실형율도 2.9%에 불과

□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

■ 부패사범 처벌, 솜방망이 처벌?

□ 부패사범에 대한 불기소율: 2003년 43%, 2004년 48.6%, 2005년 39.5%, 2006년 30%로 매우 높음

□ 실형율은 2003년 3.7%, 2004년 5.6%, 2005년 2.3%, 2006년 3.3%로 매우 낮음

□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부패사범 척결에 앞장서야!

■ 개선되지 않는 높은 구속수사율 (영장발부율 96%)

□ 군사법원의 구속수사율 그 이유는?

□ 사실상 부대장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점에서 발생?

□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 긴급체포, 너무 남용?

□ 군에서 체포영장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긴급체포를 남용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너무 긴급체포 비율

* 구속 및 긴급체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긴급체포	긴급체포 비율
2002	2,584	1,577	61%
2003	2,599	1,513	58%
2004	2,289	1,278	56%
2005	1,784	969	54%
2006. 6.	882	514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