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법 제 처

2006.10.31.(화)오전10시

2006년도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여전한 행정심판 재결기간 초과, 대책마련 시급

행정심판법 제34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최대 90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재결기간 90일을 초과하는 행정심판 건수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90일 도과 비율을 살펴보면, ‘03년 15.9%, ’04년 10.5%, ‘05년 18.9%, ’06년 9월 현재 12.5%임. 도과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및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심판 재결기간 도과비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현재)	계
90일 도과처리비율	15.9%(2,090/13,164(건))	10.5%(2,011/19,114(건))	18.9%(3,990/21,132(건))	12.5%(1,678/13,428(건))	14.6%(9769/66,838건)

(2006년 국정감사 법제처 제출 자료)

행정심판 재결기간의 도과 원인 중에서도 김선욱 처장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실무인원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인원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원충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행정심판의 부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팀제 전환이 행정심판 재결기간의 도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의 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은퇴한 전문가 등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신청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제도 등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구술심리제도 접수율 1.7%에 불과, 활성화 대책 필요

법제처는 신청인의 심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주의의 예외로서 구술심리제도를 1995년 도입하였다.

구술심리제도를 이용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약80%로 일반 행정심판보다 그 인용률이 현저히 높아 실효성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구술심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구술심리제도의 접수율을 살펴보면, 03년은 전체사건의 2.65%, 04년은 1.63%, 05년은 1.69%, 2006년 9월 현재까지는 1.09%밖에 되지 않는다. 구술심리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법제처의 말과는 다르게 그 신청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술심리현황>

	접수현황 (전체행정심판 청구 중 구술심리 접수현황)	실시건수	구술심리사건의 인용율(건수)	전체 행정심판 인용율
2003	368건(2.6%)	363건	84.5%(307건)	19.0%
2004	346건(1.6%)	343건	88.6%(304건)	17.6%
2005	361건(1.7%)	333건	76.0%(253건)	14.7%
2006.9.	144건(1.1%)	130건	94.6%(123건)	15.8%
합 계	1,219건(1.7%)	1,169건	84.4%(987건)	16.6%

(2006년 법제처 제출 자료)

구술심리제도 신청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구술심리제도를 이용할 경우, 직접 심판에 참여하고, 또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에 오기 어려운 사정과 나아가 구술심리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청구인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직접 심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신청인을 위해 마련한 것이 전화구술심리제도인데, 이 역시 그 신청율은 저조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이겠지만, 법제처의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 등에는 구술심리제도에 대한 홍보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높은 인용율로 보아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되는 구술심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게 법제처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전화구술심리현황>

연 도	전화구술심리	전체구술심리
2003년	-	363
2004년	13	343
2005년	39	333
2006년 9월 현재	6	130
합 계	58	1,169

(단위 :  건)

(2006년 법제처 제출 자료)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제처는 법령해석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도 행정기관의 법령해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면, 법령해석은 국민 대다수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법령해석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민간의원들에는 대형 로펌의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법령해석과 이행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는 제척, 기피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공정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게도 적용되는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제척, 기피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제척, 기피 규정을 적용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제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성 명	직 위	주 요 이 력
강현중	변호사(강현중 법률사무소)	서울지법 부장판사
권은민	변호사(법무법인 김&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	이화여대 교무처장
김서현	변호사(김서현 법률사무소)	대한변협 법제위원
김성수	한양대 교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김성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하도급분쟁조정위원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규제개혁위원
문광삼	부산대 교수	서울대 법학박사
박순덕	변호사(박순덕 법률사무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박옥봉	변호사(박옥봉 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배병호	변호사(배병호 법률사무소)	대한변협 법제위원
석인선	이화여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이사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서울지법 부장판사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유상현	영산대 교수	경희대 법학박사
윤석희	변호사(지우법률사무소)	Tulane Law School
이경운	전남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이광수	변호사(이광수 법률사무소)	대한변협 법제위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독일 뮌스터대 박사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민)	경실련시민인권센터운영위원
이명숙	변호사(나우리 법률사무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이병훈	전주대 교수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이성환	국민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이사
이원우	서울대 교수	경북대 부교수, 이화여대 교무처장
이 정	한국외국어대 교수	노동복지정책 자문위원
이충호	변호사(이충호 법률사무소)	대검찰청 형사과장
이향아	변호사(이향아 법률사무소)	법제처 법령정비위원
임종훈	홍익대 교수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준현	선문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이사
정하중	서강대 교수	행정판례연구회원
조윤선	변호사(법무법인 김&장)	대한변협 연수위원회 위원
조태제	한양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재무이사
조헌수	변호사(조헌수 법률사무소)	사시 23회
주한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뉴욕주 변호사
최선애	변호사(법무법인 리인터내셔널)	법제처 법령정비 위원
성 명	직 위	주 요 이 력
최윤희	건국대 교수	서울지검 검사
한견우	연세대 교수	청계천복원시민위원
허 전	충북대 교수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홍준형	서울대 교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황덕남	변호사(세계종합법무법인)	대통령 법무비서관

* 총 42인의 위촉위원 중 20명(48%)이 대형로펌이나 변호사로 활동 중

(2006년 법제처 국정감사자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

제6조(위원의 협조의무) 위원은 당해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위원장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관리단에 통지하여 위원회 회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

2.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다루었던 안건과 관련되는 경우

3. 위원이 상정안건의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1995.12.6, 1998.1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입법 연말 집중, 그 대책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국회 통과되는 정부입법안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문제이다.

2006년 초 정부입법계획은 304건이었지만, 2006년 9월 29일 현재는 398건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월별 계획을 살펴보면 10월, 11월, 12월에 1/3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2003년에는 당초 제출계획이 193건이었는데 78건이 추가되었고, 2004년에는 248건이었던 것이 115건이 추가되었고, 2005년에는 256건이었던 것이 10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법계획 대비 법안제출비율 및 수정율 현황>

	당초 제출계획	국회 제출	계획대비 제출비율	입법계획추가	수정율
2003	193	89	46.1	78	40.4
2004	248	132	53.2	115	46.3
2005	256	166	64.8	105	41.0
2006.9. 현재	304	106	47.5	109	35.9

(단위 : 건, %)                                                             (2006년 국정감사 법제처 제출 자료)

이런 정부입법계획 수정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수정된 정부입법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2006년도 9월 현재 정부입법계획 389건 중에서 아직 부처입안중인 법률이 202건,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정부입법이 연말에 집중되어 처리되면 국회의 심의가 졸속처리라는 국민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관해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김선욱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대해서 총리실과 협조하여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올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 자체에서도 올해 11월 국회제출 계획으로 69건의 법률을 추가하였지만, 아직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부처입안 중이다. 계획에 의해 법안이 제출되도록 독려하고 권고해야 할 법제처가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니 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법제처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동북아법령정보센터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제화된 사회 속에서 동북아권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동북아권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북아권 국가들의 법제와 제도에 관하여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동북아법령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인들, 일반인들에게 동북아국가의 법제를 소개하려고 도입하고 있다.

○ 동북아법령정보센터 활성화 관련

법제업무의 국제화 추진사업 중 하나로 일반 국민이 동북아국가의 법령과 법제자료를 손쉽게 접하게 하여, 동북아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그 나라의 법률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북아법령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중국, 몽골, 러시아 법제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게시되어 있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기업인들에게 동북아국가의 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은 게시되어 있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는 사람도 많은 것인데, 게시판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거의 죽은 게시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10월부터 시작한 질의응답 서비스의 경우,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총 질의가 15건이고, 그 중에서도 2005년 10월 1일에만 8건이다. 그 뒤 1년간의 게시된 질의가 7에 불과하다. 그 중 4건은 아직 답변이 되지도 않은 상태로 게시판 관리 등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입법기술 수출

입법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소위 체제전환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입법기술이나 법제를 수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몇몇 법무부의 검사들은 입법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입법기술이나 법제 수출을 위한 기반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법령정보서비스 수출과 관련

2006년 7월 방한한 일본의 내각법제국 차관일행이 우리의 법령시스템에 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령서비스는 현행법령 뿐 아니라 연혁법령, 그리고 훈령․예규․고시 등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서비스는 다른 나라의 법령 서비스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수입하려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법령정보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유․무상으로 제공하면 서비스 개발에 소요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제지 활용도에 관해 재고의 필요성

법제처는 최근의 법제 동향과 법제 관련 논문 등을 수록하여 매달 법제지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관공서 등 매달 약 5300부를 발행․배포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법제소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구독자들의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그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전체 설문지 중에 약2%(5300건 중 17건)의 답변만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로 과연 구독자들의 내용과 매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각 학술지들의 DB작업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료접근에 참 용이하다. 물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법제지의 DB작업으로 인하여 관련 자료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법제처는 법제지를 이용하는 구독자들이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법제지를 접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법제지 배포부수를 줄인다면 예산을 절약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고 할 필요성이 있다.¶

<활용도조사 결과>

조사기간	2003. 11 ~ 12
조사방법	직접 방문 및 우편 설문조사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간,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학교 등 법제지 발송처
응답비율	총 5,300건 중 117건 (2%)
설문 결과	- 법제지 발간 여부(86%) ㉮ 반드시 필요하다 : 37건(32%) ㉯ 필요하다 : 63건(54%) ㉰ 그다지 필요없다 : 12건(10%) ㉱ 전혀 필요없다 : 5건(4%) -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91%) ㉮ 매우 도움이 된다 : 39건(33%) ㉯ 도움되는 편이다 : 67건(58%) ㉰ 도움이 안된다 : 8건(7%) ㉱ 전혀 도움이 안된다 : 3건(2%)

(2006년 국정감사 법제처 제출 자료)

법제처 법률안 심사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필요

법률안 심사권을 갖고 있는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직격되는 법률안 심사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론스타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중은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외국자본의 주식취득을 승인하여 외환은행을 인수 할 수 있었다.

은행법에서 초과주식보유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법제처가 훈령안 등을 심사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은행법 제15조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규정과 예외로서 인정하는 규정, 그리고 동일인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자격 및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위임 없이 특별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용어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이 령에 의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는 법제처가 훈령안등의 심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률안․훈령안 심사 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붙임자료>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다.

▶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은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증권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은행법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은행법시행령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 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인터넷 입법예고 활성화,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입법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에 있어서 2006년부터 인터넷 예고만을 실시한다는 방안을 갖고,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법예고 방법도 거의 98% 정도를 인터넷 입법예고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입법예고를 일반 국민들이 잘 접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법제지나 법나들이 등의 간행물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2006년 9월 현재까지 법제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에서 입법예고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가 모든 연령층의 의견을 수렴․반영 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인터넷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간행물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확대하거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