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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27일 (금)

1. 무력충돌 가능성 있는 PSI 참가는 안돼

○ 전략물자 수출통제․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 제재 충분

○ 평화적 해결 모멘텀 위해 개성․금강산사업 지속해야

2. ‘합리화․건전화․현대화’, 한미동맹 3대 비전

○ 한미FTA 비해 한미동맹 비전 설명 노력 부족

○ 미래 한미동맹 비전 명확히 제시하고 설득해야

3. ‘일제 피해당사국 외교장관회담’ 개최하자

○ 아베정권 신보수주의․우경화 노선 강화할 것

○ 일제 피해국 연대로 일본 핵무장론 적극 대처해야

4.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관철되어야

○ 한미 FTA의 결과는 향후 FTA의 가늠자

○ 협상 실패시, 수출경쟁력 없는 내수용 공단 전락 우려

5. 한미 FTA, ‘농업 민감품목’ 배제해야

○ 국민 90%, 한미 FTA 농수산분야 타격 우려

○ 직접지불제, 특별기금 등 농업 근본대책 세워야

무력충돌 가능성 있는 PSI 참가는 안돼

전략물자 수출통제․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 제재 충분

평화적 해결 모멘텀 위해 개성․금강산사업 지속해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대북 제재보고서’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 조치계획을 담아야 한다. 본위원은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시행해 온 조치들만으로도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수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 나라는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물품 등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Catch All)’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제1718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재 물품은 물론 기술까지도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1996년부터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03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대외무역법』 과 『동법시행령』, 「전략물자․기술 수출 통합공고」 등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5년 8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유엔 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8항 f조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하여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6항은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등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8항은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남북해운합의서』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 누구보다 더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는?

미국의 PSI 확대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기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우리 영해상에서의 검색은 기왕에 남북이 합의한 해운합의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검색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매우 강하다.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은 PSI가 ‘공해상에서의 자유’(제87조), ‘공해상에서의 주권 불인정’(제89조), ‘항해의 자유’(제90조) 등을 명시한 『유엔 해양법협약(UN Law of the Sea Convention)』 제7장의 공해(High Seas)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국제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공해상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은 유엔 국제법협약 위반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공해상에서의 PSI 참여는 피해야 하며, 미국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무력충돌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한편 한나라당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 중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업들이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의의나 경제적 가치, 군사적 의미 등을 감안한다면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입장은?

‘합리화․건전화․현대화’, 한미동맹 3대 비전

한미FTA 비해 한미동맹 비전 설명 노력 부족

미래 한미동맹 비전 명확히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20일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채택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의 사이’로 합의했다.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했으며, 전작권 이양시기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최종 환수시기를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지난 9월 29일에는 이른바 ‘전작권 환수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이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전작권 환수 반대운동은 시대착오이다. 7․80년대 냉전의식과 현실인식의 소산이다. 반대운동 주동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는 데 대해 그 책임이 실로 엄중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이를 계기로 새롭게 구축하게 될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매우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방위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와 경제발전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군사적 주권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시 작전통제권조차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했다. 작전통제의 핵심을 이루는 거의 모든 권한들이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규정되어 연합사령관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한미 연합방위전략에 따라 우리 군의 전력은 지상군 위주로 발전되어 왔고, 그 결과 육군은 비대한 반면 해․공군의 전력은 왜소한 불균형 상태를 지속해야 했다. 정보전력도 미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으며, 미제 일변도의 무기체계,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에서의 제약도 상당했다. 이 모든 것이 한미 군사동맹체제에서 파생된 부정적 측면들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기존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부정적 측면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동맹체제를 더욱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그 결과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장기적 구상의 일환이다. 이를 위한 여건도 충분히 무르익었다. 미국도 새로운 군사전략과 GPR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을 신속기동화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보유가 도리어 전략적 유연화에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그에 뒤따를 연합작전체제의 재편이 현재의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현대화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합리화․건전화․현대화하려는 것이다. 동맹의 ‘합리화’, ‘건전화’, ‘현대화’, 이 세 가지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이다.

그런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한미동맹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별로 볼 수가 없다. 한미 FTA의 의의와 효과 등을 설명하는 홍보자료가 부지기수인 점에 비추어보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위원은 외교통상부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국민들께 명확히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일제 피해당사국 외교장관회담’ 개최하자

아베정권 신보수주의․우경화 노선 강화할 것

일제 피해국 연대로 일본 핵무장론 적극 대처해야

일본의 신임총리 아베는 총재 선거전에서 최우선적 공약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환경조성’과 ‘교육기본법 제정’을 내세웠다. ‘군사적 보통국가’를 실현하고, 애국심 고양을 통해 ‘신보수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의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우경화 노선이다.

일본의 우경화 노선은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론이나 도를 넘는 대북 강경제재 등은 저들의 우경화 노선과 정책을 합리화․정당화하고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의 핵무장론이다. 총리를 지냈던 자민당의 나카가와 정조회장이 “핵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고, 아소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웃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두는 것은 좋다”고 말했고, 또 10월 25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동북아시아의 핵 상황이 변했다. 핵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봉쇄"라며 '핵 논의의 공론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 주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며, 동북아지역에 핵군비 경쟁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이 핵무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이 되면 군국주의 침략야욕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으며, 최소한 지역의 패권국가로 군림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정부가 북핵사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미국,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타이완, 홍콩, 필리핀, 베트남, 괌/사이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퓨아뉴기니, 솔로몬 등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에 의해 전쟁을 치르거나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다.

본위원은 이들 일제 피해당사국들의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촉구․압박함으로써 일본의 우경화 노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관철되어야

한미 FTA의 결과는 향후 FTA의 가늠자

협상 실패시, 수출경쟁력 없는 내수용 공단 전락 우려

북핵문제의 여파로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미측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 협상단내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커틀러 미 수석대표는 “한미 FTA는 양국의 영토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 세계 65개 FTA에서는 역외가공 방식으로 자국영토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 원산지로 인정해주고 있다.

미국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요르단지역 공장 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해 주었고,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도 싱가포르를 경유한 일부 수출제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특례를 인정하기도 했다.

본위원은 현재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일시적 여론의 흐름에 의해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개성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비단 『한미 FTA』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중 FTA』, 『한-일 FTA』등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불가능해질 공산이 매우 크다. 미국과의 전례가 근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에 입주했거나 예정인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이 없어 ‘내수용 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는 개성공단 발전방향과 맞지 않아 결국 개성공단 사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한미 FTA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협상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은 물론 향후 여러 나라들과의 FTA에서 원산지 규정의 가늠자가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같은 남북경협사업들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효과를 더욱 진지하게 감안하여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문제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한미 FTA, ‘농업 민감품목’ 배제해야

국민 90%, 한미 FTA 농수산분야 타격 우려

직접지불제, 특별기금 등 농업 근본대책 세워야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전체 교역액 141억 달러 중 대미교역액은 25억달러로 전체의 18%에 달한다. 그중 수출비중은 11%, 수입비중은 89%로, 현재도 무역역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수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업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이 8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우리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80%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농업부분 피해가 9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 20조원의 5%에도 못 미친다고 내다봤다. 미국 전망치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전망은 한국농촌연구원의 전망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농촌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 관세품목인 곡물ㆍ유지(油脂)작물의 관세를 50% 감축한다면 농업생산액이 최소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 2,83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가정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피해예상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피해예상액은 얼마인가?

협상 초기부터 정부는 “쌀시장만은 지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쌀은 지난 2004년 WTO협상에서 10년간 개방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니까 쌀문제를 FTA 협상에서 논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쌀을 명분으로 사과․고추 등 여타 농업 민감품목들을 전면 개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쌀을 비롯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사과, 고추, 낙농 등의 농업 민감품목들의 시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분야의 우리 농업이 천문학적 보조금과 자본집약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농업을 상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대상을 WTO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분야에 특별 세이프 가드(Safe guard)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와 WTO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강력한 자국내 농업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특별 세이프가드제도를 활용, 농업 민간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의 견해는?

또한 본위원은 취약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과 피해농가 소득보존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대․도입하고, 농업특별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0.3%가 한미 FTA가 타결되면 농수산분야의 타격이 제일 클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하여 협상담당자들의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