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희망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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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6일(목)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주요내용]

■ 매년 과․오납 세금이 1,5000억원!

적극적인 환급 방법 필요.

- 다음 지방세 징수시 환급 받을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

징수하는 방법 등 환급 방법 개선 필요.

■ 몰카 천국 청계천! 무관심한 서울시!

■ 지하철 기관사 59.7% 지하철 투신 등 인명사고 경험, 그 중 13.6% ‘공황장애’  고통

■ 서울시 과․오납 지방세 환급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민들이 납세사실 착오 등으로 더 내는 지방세액이 매년 1,500억원에 달함.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06년 7월말 과납된 지방세는 14만 5,439건에 955억원을 넘어섰음. 강남구에서만 1만 9,9208건에 170억원 가량이며, 중구는 7,240건에 200억원에 이르렀음. 이 가운데 과납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지방세는 6만 4,408건에 35억 3,600여만원에 달함.

2005년의 경우 1,550억원(96만 7,4634건)을 더 징수후한 뒤, 1,540억원 가량을 환급했으나 10억원이상(8만 4,220건)을 돌려주지 못했으며, ‘04년은 1,475억원을 더 받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7억 6,500만원(14만 4,494건)임. 게다가 5년이 지나도록 환급 받지 않는 세금은 이 후 각 구청의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됨.

일일이 환급대상자를 찾아 통지서를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납부했다는 이유로 인해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불신이 조장되어 결국은 행정기관과 국민 간 불신의 폭이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처럼 과·오납 증가는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해가지 않은 시민들에게 다음번 지방세 징수시 환급해가야 할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액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세금 징수 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납세자들에게도 혼란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과․오납된 세금 환급 문제를 철저히 처리해야 할 것임.

■ 몰카 천국 청계천! 무관심한 서울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청계천이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몰카 촬영의 천국으로 변질되고 있음. 그로 인해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실정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함.

초여름부터 청계천 산책로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음. 23개 계단이 발판과 발판 사이가 뚫려있어 특히 치마를 입은 여성이 계단을 오를 경우 계단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치마 속이 보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 서울시는 6월 21일에 언론을 통해 장마가 끝난 뒤 개선공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해당 기관인 서울시 시설안전관리 공단에 문의한 결과 23개 중 한 개의 계단만 시범적으로 교체하였고 그 밖의 계단은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 상태임.

또한 청계천에 설치된 교각 중 세운교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다리 밑의 보행자들이 언제든 다리 위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치마 속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음. 청계천 교각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건설 안전 관리 본부는 3중 유리로 되어 있어 아래쪽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조치는 없다고 밝힘.

디지털카메라가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청계천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매우 흔한 광경임. 그런 만큼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제재조치 없이 촬영할 수 있음. 청계천을 찾는 많은 여성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이나 거리낌 없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함.

■ 기관사 59.7% 지하철 투신 등 인명사고 경험,

그 중 13.6% 기관사 ‘공황장애’ 고통

최근 4년간 수도권에서만 선로 투신 등 지하철 인명사고가 300여건에 이르면서 사고를 경험한 지하철 기관사들이 점점 늘고 있음.  하지만 이들 기관사들이 겪는 정신질환 등 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사고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투신 등 승객 및 승무원(역무원)관련 사건․사고현황 (도시철도공사)

	계	2006. 8월	2005	2004	2003	2002
계	132	13	32	26	37	24
사망	76	8	18	13	23	14
부상	56	5	14	13	14	10

투신 등 승객 및 승무원(역무원)관련 사건․사고현황(서울메트로)

	계	2006. 8월	2005	2004	2003	2002
계	168	24	39	33	48	24
사망	103	13	23	21	29	17
부상	65	11	16	12	19	7

지난 2002년 이후로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300여건 가운데 사망사고가 179건에 달할 정도로 지하철 인명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지하철 인명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처리 절차는 지하철 기관사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05년도 인제대 서울백병원 우종민(신경정신과) 교수팀이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지하철공사․철도청 기관사 628명을 조사한 결과 59.7%의 기관사가 지하철 투신 등 인명사고를 경험 했으며, 특히 사고 경험 기관사(375명)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학적인 용어는 공황장애) 유병률(인구 1000명 당 질환의 만연 정도)이 13.6%에 달했음.  이는 일반인의 PTSD 유병률(2~3.5%)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임.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지하철 기관사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등 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서울시 지하철공단에서도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현업 복귀를 꺼리는 기관사는 다른 직렬로 전보시키거나, 적성검사를 확대해야 함.

지하철 기관사에 대한 상담과 정신치료 서비스는 단순히 기관사에 대한 특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기관사에게 수백 명이 타고 있는 열차운행을 맡기는 것은 대형 참사를 부추기는 꼴이 될지도 모름.  따라서 지하철 기관사들이 겪는 사고 후유증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등이 시급함.

※ 질의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19일(목)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수요자가 필요한 곳을 긁어 주지 못하는 경제시책

111개 위원회 중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 41개

05년도 경기도 주요경제정책 수요자 평가 중 경기도 주요경제시책 평가 분야 조사내용

■ 조사대상 : 도내 소재 306개 기업(소기업:175, 중기업:103, 대기업:28)

■ 조사방법 : 05.9.12일부터 17일간 개별면접조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사업] 분야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33.3% 뿐.(보통(54.2%) 모름/무응답(12.5%)) 그리고 향후에도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60.1%임. 또 신규지원 희망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53.6%.

[첨단 R&D 인프라 확충사업] 분야도 ‘알고 있다’는 27.8%에 지나지 않음. 그리고 2006년도 연구개발비 신청의사를 물었을 때 28.8% 만이 의지가 있다고 답함. R&D 인프라 시설에 입주할 의향을 물었을 때도 14.7%만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알고 있다’는 26.5%에 그치고 있음.

민선3기 도정 성과에 따르면 ▲ R&D,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 규모 확대 ▲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성과로 자랑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05년도 [재래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재래시장 점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손님이 늘었다’고 답한 점포주는 17.1% 밖에 되지 않으며, 매출부분에서도 줄었거나 변함이 없다고 답한 점포주가 87.6%나 됨.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과제로 대형유통점의 입지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8.6%나 됨. 경기도에서는 2004년부터 676억(국비 364억, 도비 120억 포함)을 들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전역에 75개의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하고 있어, 가격경쟁 등에서 뒤쳐지는 점포주들에게는 아직도 거리가 먼 활성화 대책이 아닐 수 없음.

111개 위원회 중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 41개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111개임. 이중에서 올해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는 30개이고,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41개나 됨.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영업분쟁을 조정하고자 만들어 진 것임에도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점포주들의 목소리와 다르게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04년부터 국회투자유치 내역을 보면 2004년 44건, 2005년 37건, 26년 현재 24건으로 매년 하락 추세임. 그렇다면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 24건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없었다는 것인지?

[치안행정협의회]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올해 경기도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매우 뜨거운 한해를 보냈고, 주민들 간 갈등도 심화되었음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계획의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임. 최근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오염총량제’ 등의 현안을 가지고 있음.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는 경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임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님.

경기북부의 상대적인 낙후 문제는 경기도가 풀어나가야 할 오랜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의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음.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0일(금)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대구광역시청 국정감사 주요내용]

■ 대구경제의 먹구름

■ 대구·경북 경제통합 논의 관련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함.

■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확대와 정책반영 필요

■ 대구 테크노폴리스 추진관련

- 부지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예상

- 재원마련,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 복식부기 준비상황 점검

■ 대구경제의 먹구름

대구는 1601년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영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해방이후에는 전국 최대의 섬유도시로서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서 왔던 도시임.

그러나 ’80년대 이후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듦으로써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04년 GRDP는 26조 460억원으로 전국 10위, 1인당 GRDP는 1,020백만원으로 ’93년이래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구의 섬유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6,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밀라노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섬유산업이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문희갑시장 시절은 대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부산경남지역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성서 삼성 상용차공장과 구지의 쌍용차를 잇는 자동차밸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IMF사태로 인해 물거품이 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결과 수많은 대구지역 인재들이 취업자리를 구하지 못해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대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드는 회색도시로 변하고 있는 실정임.

■ 대구·경북 경제통합 논의 관련

1981년 대구의 직할시 승격이 어루어지자 행정에서부터 시작된 대구·경북의 분리는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때로는 대립과 갈등을 하는 등 비효율적 측면이 있어왔음. 특히 경제적 분리로 인한 부작용의 일례로 2005년 말 LG필립스 7세대 공장을 수도권에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21세기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지역화의 시대임. 경제적으로도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집약형, 지식형 첨단산업 중심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러한 때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대구 경북의 강점을 활용한 역할분담과 협력차원에서 지난 3월 20일 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구경북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드림.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런 지역 간의 문제는 통합이나 단일기구형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대구경북경제통합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함.

대구시에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3대 대회를 모두 개최하게 됨으로써 국가 위상제고와 국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대구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함.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아 호주, 미국, 모로코, 스페인 등 9개국으로 역대 대회사상 유치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함.

대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3,000여 억원)와 고용 창출효과(3,000여명)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을 감안한다면 대구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시장께서는 시급히 정부(대통령)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아야 할 것임. 그리고 국회차원의 지원도 요청하시도록 하고, 본 위원도 육상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음.

■ 대구 테크노폴리스 추진관련

- 부지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예상

- 재원마련,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 당초 287만평으로 발표했던 대상부지를 224만평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의 ‘유가면 도의리 일부 농지와 유곡리 일부 농지가 수리전답시설이 잘 되어 있어 수용되기 아깝다’는 의견을 받아 20만평을 제외하고, 상리(조동골)과 쌍계리(뒷골) 쪽으로 입지를 정하게 됨.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애초에 발표했던 287만평에서 224만평으로 축소되면서 63만평의 유휴농지가 있음에도 새롭게 20만평에 대해 입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임.

대구시에서는 제외된 지역이 생산 녹지 지역이라서 수용을 하더라도 건축물을 짓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새롭게 수용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파주 LCD 단지나 충남 연기군의 행정신도시, 전국 각 지역의 혁신도시 등의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

테크노 폴리스 계획을 발표하고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입지를 결정하고 해당 주민들과 교섭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까지는 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재원마련,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또한 1조 9천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R&D 기능의 강화와 과학기술의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획기적 완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겠음.

■ 복식부기 준비상황 점검

- 담당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감사를 담당할 지방의원들의 교육실적이 미비함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개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66%로 저조한 편에 속함.  ‘07년 전면시행과 관련해 회계제도가 잘 시행되어 지방재정혁신의 중요한 수행과제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예결산을 감사할 지방의원들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지자체	업무대상자	긍정적	비율	비고
서울	6,060명	5,454명	90%
부산	2,172명	1,529명	70%
대구	438명	291명	66%
인천	694명	555명	80%
대전	554명	512명	93%
광주	620명	270명	44%
울산	1,011명	496명	50%
경기	2,218명	1,774명	88%
강원	2,127명	1,424명	67%
충북	642명	558명	87%
충남	2,480명	2,204명	90%
전북	520명	375명	72%
전남	3,937명	3,110명	79%
경북	1,102명	904명	82%
경남	1,131명	1,110명	98%
제주	350명	200명	57%
계	26,056명	20,766명	80%

※ 질의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4일(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울산광역시청 국정감사 주요내용]

■울산 전략산업 중 환경분야 평가

-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에 비해 사업 성과 및 예산지원 현황 미비

■ 국비지원 사업의 집행율 저조

- 균특회계 지원 전국 14위, 집행률 저조로 축소위험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균특회계 지원)

- 반구대암각화주변 관광자원화,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 집행율 9.5%

-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중구 => 0%, 울주군 => 18%)

■ 대기질, 중금속 오염 개선대책 필요

-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와 같은 오염물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일부 중금속 오염도 증가추세

※ 질의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3일(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부산광역시청 국정감사 주요내용]

■ 침체된 부산경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 영화․영상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 효율적인 관광컨벤션사업 추진

■ 위기의 부산, ‘부산신항’을 발판으로 거듭나야 함.

- 항만물동량 증가와 지역경제성장이 비례하는 ‘부산신항’ 개발.

- 항만기능과 지역기능이 공존하는 ‘종합 항만공간’ 창출

- 북항관련-화물기능을 사람기능으로 전환이 필요

■ 고령화되는 부산, 대책마련이 시급함.

■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김해시와 조속한 협의가 필요함.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산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부산시 예산 남용 현황 및 행정 부적절 사례

- 감사원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 질의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7일(금)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주요내용]

■ 제주도를 21C형 최첨단 전원휴양도시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어둡다?

제주지역 청년층 이하 인구 감소 대책 필요!

■ 제주지역 외국인 여성의 한국 적응 문제 심각!

■ 제주도를 21C형 최첨단 전원휴양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 1인당 소득은 2004년 기준으로 1만 4193달러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2010년까지 도민 1인당 소득을 2만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경제발전 비전과 4대 기본전략, 8대 중점과제를 포함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음.

한국은행제주본부가 제주도내 제조업과 건설․도소매업, 숙박업과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업 등 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기업경영분석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숙박과 골프장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이제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숙박 시설 등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컨셉과 차별성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함. 가장 한국적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제주도만의 특색을 개발함과 동시에 한국의 장점인 디지털․IT 인프라를 구축하여 21세기형 첨단전원휴양도시를 개발하는 것임.

다행히 제주도는 자원은 매우 풍부한 상태임.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뽑힌 제주시 동문재래수산시장과 ‘반딧불이 보호지역’, 농림부 선정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해양수산부 선정 ‘관광어촌체험마을’,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 뽑힐 정도로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진 서귀포시 예래마을 등 한국적이면서 제주도의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제주도 어디에서건 인터넷과 전자업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없게 하는 발달된 IT 기술이 있음.

제주도의 관광 소득 증대와 경기 활성화는 기존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행정의 자율성이 늘어난 만큼 제주도의 장점을 살린 창의성 있는 관광정책 개발로 자연과 과학이 조화된 한국 관광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었으면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어둡다?

제주지역 청년층 이하 인구 감소 대책 필요!

제주도가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국제 자유도시로 가기 위해 여러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인구 문제라는 산을 넘어야 함.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만 2천여 명의 제주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60대 이상의 제주인구는 3만 1천여 명이 증가했음. 10대 이하, 20대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10대, 30대 인구는 거의 변화 없이 소폭 증가했을 뿐임.

제주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투자유치 활성화, IT․BT 산업을 육성한다 해도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다행이도 제주도에서는 2007년부터는 예산을 통합해서 제주도 전지역에 대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확장하기로 함.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아이를 출산할 경우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함. 제주도의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산장려금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음.

■ 제주지역 외국인 여성의 한국 적응 문제 심각!

제주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2,645명으로 제주지역 전체 인구 55만 8455명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중 외국인 근로자가 1,292명, 국제결혼이민자 567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 160명, 국적 취득자 86명 순으로 국제 결혼자와 그의 자녀가 27.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음.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의 표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매우 심각하거나 다소 심각한’ 신체 학대에 시달리고 있고, 75%의 외국인 여성이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 7월 말 현재 제주지역의 가정폭력발생 건수는 163건으로 2004년 109건, 2005년 127건을 훨씬 웃돌고 있음. 또한 제주지역의 가구수 대비 가정폭력사건 비율이 0.09%로 서울(0.05%)과 부산(0.02%), 충남(0.01%), 전북(0.01%) 등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는 당사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가정을 만들게 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언어문제임. 언어 소통이 안돼서 직장과 결혼 생활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2세들의 양육 및 교육에서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제결혼 자녀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도시라는 위명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결혼외국인 여성의 한국 적응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질의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