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 도 자 료	T : 784-5727 788-2975 F : 788-3524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2006.10.25 (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은 외면

- 공공기관의 55%가 중증장애인 고용률 0%

많은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외면한 채 경증장애인 위주의 채용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86개 정부기관과 135개 공공기관의 2005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각각 2.25%와 2.49%로 2%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86개 정부기관 중 중증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1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더 심해 135개 기관 중 55%인 75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135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중증, 경증을 막론하고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의지가 의심된다.

(▲ 중증장애인 고용률 0% 정부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재청, 과학기술부, 법제처, 감사원)

(▲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공공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항만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선박검사기술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증권예탁원, 한국감정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광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무선국관리사업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환경관리공단) - 2005년 12월 현재, 밑줄 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0%

맹형규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은 취업자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을 60%로 할 것을 사업목표로 천명했지만,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그 사업목표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의무고용률 2% 달성이라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내실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