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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2006년도 정기국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4일(화)

1. 뉴타운개발이 부동산 가격 상승원인

- 강북지역의 평균지가는 강남의 35% 수준인데 뉴타운이라는 기대 특수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2.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 서울로부터 35㎞ 이상 떨어져 거점도시를 개발하도록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상충

-  49만평의 해제시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해제 할당 총량을 다 소모, 차후 사업에 차질.

3. 용산공원 특별법 관련

- 공원조성 지구조성 계획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고시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결정시 건교부 장관과 사전협의

-  서울시 공원 녹지 수준이 1인당 4.53㎡, 뉴욕 22.89㎡, 런던 24㎡, 베를린 24.5㎡,

파리 17.88㎡에 비해 매우 취약

4. 서울 한강의 전체 교량 야경에 대해

- 한강의 18개 교량의 전기 사용량이 연간 328만 9천㎾/hr로 전기요금은 연간 2억 9천       6백만원.

- 각각 한강 다리들은 특징적인 컨셉과 의미 부족.

5.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총 41회, 사업비 총 326억원 증액.

뉴타운개발이 부동산 가격 상승원인

○ 기존의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방식은 소규모 개별 사업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체계와 부조화,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뉴타운 사업은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뉴타운 사업이 강북 전역에 대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 강북지역의 평균지가는 강남의 35% 수준인데 뉴타운이라는 기대 특수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  평균지가 : 강북 355만원, 강남 1,139만원)

○ 결국 시장은 후분양제 카드를 내걸었는데 효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건설업체 자금난 등 파생 문제도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송파신도시 건설 관련

○ 송파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일원 205만평에 주택 46,000호의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임. (※ 46,000호 : 분양 22,100호, 임대 23,900호)

○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신도시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지난 7월 신도시 예정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

○ 전체 면적 중 82%인 168만평의 개발제한 구역에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서울과 성남, 하남시에 걸쳐 건설됨으로써 서울의 외연이 확산 될 것임.

서울로부터 35㎞ 이상 떨어져 거점도시를 개발하도록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상충됨.

○ 뉴타운 사업 등으로 주택 분산수요가 판교에 이어 송파에도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강남으로 인구집중과 개발편중이 다시 심화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송파 신도시는 총면적의 82%인 168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함. 이중 서울시는 49만평으로 서울시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 할당 총량을 다 소모하여 앞으로 서울시 추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판교의 예로 볼 때 송파 신도시도 결국 저소득층 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서민 주거 안정에 순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음.

용산공원 특별법 관련

○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음.

○ 용산 미군기지 면적은 총 111만 4천평으로 (본체부지 81만평, 유엔사 부지 등 5만 8천평, 기타 부지: 24만 6천평)

현재 동부지 이전과 관련해 서울시와 건교부가 이견이 있음.

○ 특별법안을 보면 공원조성 지구조성 계획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고시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를 경우 현재 자연 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인 공원 정비구역이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되어 공원 및 주변지역이 고밀도, 고층개발이 가능하게 됨.

○ 또 동 법안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결정시 건교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되어있음. 그럴 경우 서울시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함.

○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공원조성비용 분담을 포함해 건교부 주장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서울시의 경우 현재 공원 녹지 수준이 1인당 4.53㎡로 뉴욕 22.89㎡, 런던 24㎡, 베를린 24.5㎡, 파리 17.88㎡에 비해 매우 취약함.

○ 심지어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기준 9㎡에도 한참 부족한 상황임. 이런 점으로 볼 때 용산 미군부지는 서울시의 허파기능을 하도록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 한강의 전체 교량 야경에 대해

○ 한강의 18개 교량의 전기 사용량이 연간 328만 9천㎾/hr로 전기요금은 연간 2억 9천 6백만원임. 현재 영동, 천호, 마포, 잠실철교는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강대교는 철새 보호지역이라 설치를 않고 있음.

○ 추진절차를 보면 서울시청 주택국 도시 디자인과에서 공모와 실시설계를 하고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중임.

○ 서울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문화, 관광을 강조하고 서울을 알리고 있음. 한강 야경은 서울의 상징임. 물론 지금도 한강의 다리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한강야경을 보다 예술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각 한강 다리들은 특징적인 컨셉과 의미를 내포한다지만 부족하다고 봄. 예를 들면 한남대교가 한국의 기적을 상징하고 원효대교가 남성적인 힘찬 기상을 표현했다는데 시민들이 공감하는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전체 다리를 연계하고 역사성과 예술성, 그리고 서울상징을 책임질 감각 있는 감독을 뽑아 아름다운 서울을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조명업체의 계약기간도 경쟁논리를 도입해 여러 업체가 참여토록 경쟁력을 살렸으면 함.

최근 3년간 100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 서울시 발주 공사 중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 현황을 보면

○ ’03년 5개 공사에 12번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72억원 늘었고,

○ ’04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302공구 건설에 100억원 증액 등 설계변경 15회에

사업비 증가가 211억원,

○ ’05년 보라매 공원 새병원 증축공사에 15억원 증액 등 설계변경 14회에

사업비가 43억원 증가하는 등

○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 설계변경 횟수는 총 41회, 사업비 증가가 총 326억원이 늘어남.

○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작 전 철저한 검토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감시․감독․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